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이후 개원가 봉직의 시장이 수도권·인기과목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현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29일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 의사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비 상승이 기정사실화됐는데, 이들이 특정 분야로 쏠리는 현상이 관측되면서 그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00명 의대 증원 시 의과 요양급여비용이 2040년 267조3357억 원으로 210.11% 증가한다.개원면허제, 혼합진료 금지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가 심해지면서 비급여진료 위주 인기과목 경쟁이 심화한 것. 이에 의사의 목표 수입을 달성하기 위해 외래진료 수요를 창출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진단이다.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명이 증가할 시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2000명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면, 의과 요양급여비용은 2025년 86조2069억 원에서 2040년 267조3357억 원으로 210.11% 증가한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의료비 상승은 당연한 얘기다. 파이가 줄어들면 수요를 창출해 새로운 영역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제 의사들은 필수의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개원가에 나와 있는 의사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를 알려면 한의계 경쟁이 심해지면서 생긴 문제들을 보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는 꼭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의사 집단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의사들이 지금의 한의사들 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생길지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사라져 버리면서 5년, 10년 후에는 관련 분야를 지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사직 전공의들이 수도권 인기과목 의원을 중심으로 개원가에 흘러 들어가는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일반의가 591명으로 증가했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이후 개원가 봉직의 시장이 수도권·인기과목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지난 2023년 의원 취업 일반의 증가율이 2022년 378명에서 392명으로 3.7% 늘어난 것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급격한 증가세다.특히 이들이 취업한 진료과목을 보면, 성형외과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110명, 피부과 93명 순으로 뒤따르는 등 인기과목에 집중된 상황이다. 반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취업은 각각 12명, 15명에 그쳤다.총취업 인원의 과반수가 특정 분야에 쏠리는 현상이 심화한 것. 실제 2022년의 경우 내과에 취업한 일반의가 72명으로 가장 많았다.이들이 취업한 지역 역시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이중 서울특별시 소재 의원에 취업한 일반의는 194명으로 전체의 32.84%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143명으로 24.2%에 달했다.이들이 계속 관련 분야에 남아 경험을 쌓고 개원까지 하게 된다면, 수도권 인기과목 의원 과잉 문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는 우려다.다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들의 일반의 취업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의들이 갈 곳이 없어 봉직의로 근무하는 것이지, 인기과목 분야 경쟁 자체가 심화한 것은 아니라는 진단이다.이 때문에 현 상황이 반드시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긴 어렵다는 것. 다만 필수의료 기피가 더욱 심해져 특정 분야로의 쏠림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는 같았다.이와 관련 대개협 박근태 회장은 "현 상황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전공의들이 내년에 돌아갈지 내후년에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이들이 잠시 개원가에 머물렀다 가는 상황이 의료비 상승을 이끈다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피부·미용 분야가 수익이 높으니 여기 몰리는 것이라는 생각도 잘못됐다. 필수의료 분야는 수가도 낮고 의료사고 위험성이 크니 의사들이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더욱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오히려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지 않게끔 하는 상황이다. 필수의료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고 수가를 높이면 당연히 관련 분야로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를 포기하고 취업시장으로 적극 뛰어들고 있다.보건복지부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8월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를 포기하고 취업시장으로 적극 뛰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8월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5일 625명에서 일주일 만에 350여명이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42%는 병원급 이상에, 58%는 의원급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권병기 국장은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이 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정부는 온라인에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이 다시 공개된 것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하반기 수련모집을 연장해,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 인턴 및 레지던트 2~4년 차는 오는 16일까지 모집을 진행한다.하지만 최근 온라인에는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펠로) 등을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게시글이 게재됐다.이에 정부는 전공의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21건의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당국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해당 게시글은 전임의 약 800명의 이름, 출신 대학, 소속 병원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글로, 지난 9일 해외 해커들의 파일 정보 공유 사이트인 '페이스트빈'에 올라왔다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권병기 반장은 "정부는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다"며 "또한 복귀한 전공의들이 심리 지원을 원하는 경우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모집 또한 저조한 지원율로 마감할 경우 추가 대책은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어려움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와 국민,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주변의 시선, 복귀 후 수련에 대한 걱정 등으로 지원을 망설이는 사직 전공의분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4번째 연임에 성공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소아청소년과 인프라를 바로 세워 선진국 못지않은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2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19대 회장에 재당선 된 임현택 회장은 97.56% 득표율이라는 압도적인 회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임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누구보다 제일 먼저 나서서 회원들을 도운 것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그동안 소청과의사회에 접수된 민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나 보건복지부 문제 등 굵직한 내용부터, 보건소와 얽힌 행정적인 이슈나 환자·보호자와의 갈등 등 다양했는데, 임 회장은 이를 접수하자마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설명이다. 회원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그는 "회원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오래 끌지 않고 가급적 즉각 해결하고 있다"며 "같은 일을 오래 해오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는 노하우가 생겼고, 의사 회원들도 문제가 생기면 의사회를 많이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저출산 문제로 경영위기를 겪던 소청과가 코로나19 여파 직격탄을 맞고, 기피과 문제가 심화하면 전문의가 감소세인 것은 숙제로 꼽았다. 소청과 소생을 위한 정부 의지가 전무한 것도 고충을 키우고 있다.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공개한 '2017~2021년 전공의 모집 현황'에 따르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37.3%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2017년 113.2%였던 지원율이 5년 만에 3분의 1로 줄어든 것. 소청과 급여매출 역시 2021년 상반기 월 평균 1929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7% 감소해 최하위였다.임 회장은 소청과 인프라가 붕괴하면서 전공의 지원율이 줄어들고, 결국 대가 끊기면서 아이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최근 재택치료를 받던 7개월 아기가 발작을 일으켰는데 인근에 받아줄 의료기관이 없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며 "앞서 본회는 소아진료 인프라가 무너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누누이 얘기해 왔다"고 말했다.이제 소청과 인프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향후 영유아가 치료기관이 없어 위독해지는 일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임 회장은 그동안 전공의 수련기간을 단축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소청과 살리기에 힘써왔지만, 의사회 차원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소아진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관련 논의의 진도가 너무 늦고 현행 지원책도 급한 불을 끄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소청과 정책가산이 필수"라며 "하지만 관련 논의는 '왜 정책가산이 필요하냐'는 데에서 그치고 있다"고 규탄했다.임 회장은 본회 19대 집행부의 주요 회무로 소청과 인프라 정성화를 통한 진료환경 향상을 꼽았다.그는 "이번 임기에선 소청과 인프라를 바로 세워 우리나라 아이들이 선진국 못지않은 진료환경에서 편안하게 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 소청과 의사들이 병·의원 운영이나 취직 걱정을 하거나, 인력이 없어 낮에는 외래진료, 밤에는 당직을 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로 의사정원을 늘리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정부 정책 지지 입장과 반대 주장이 공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자신을 전공의라고 밝힌 청원인은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의사 정원 확대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28일 12시 현재 약 9937명이 동의를 표시하고 있다. 청원 하루만에 1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의사 정원 확대 문제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 청원인은 의사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비인기전공 의사 인력 수급 개선 ▲기초의학연구자 양성 등의 목적 달성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중증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시골 군단위에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의사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모든 시골 군단위까지 대형병원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비인기 전공과목'이라는 말 자체가 기가찬다고 했다. 비인기과목 특징은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 근무했을 때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청원인의 설명이다. 그는 "비인기 전공을 하는 전문의 숫자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며 "취직 자리가 주로 대형병원에만 있다보니 그 수가 한계가 있어 다른 분과 전문의보다 취직하는 게 녹록치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짜 문제는 비인기 진료과를 전공하는 전공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주치의 업무를 맡는 전공의가 부족한 게 문제고 이 부분은 현재 당직 전문의 채용 등으로 부분적이나마 개선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공의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게 문제지 단순히 의사 수 전체를 확대하면 결국 전공과목이 아닌 피부미용의 길로 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많은 수의 의사들은 학생 때 자신이 어떤 전공을 택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의대 교육은 여러 과목을 접하면서 적성을 찾아가는 것도 교육 내용에 필수로 있는 부분인데 기초연구를 강요받고 그길로만 가야된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기초연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을 가야 자연스럽게 기초의학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망설임 없이 택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눈길을 끄는 점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찬성하는 국민청원도 있다는 것. 자신을 일선에서 근무하는 의사라고 소개한 이 청원인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환영합니다. 30년 근무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28일 현재 약 580여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정부 정책 반대 입장 보다는 압도적으로 적은 숫자다. 청원인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매우 획기적으로 좋은 방법이고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히려 10년이 아니라 30년을 의무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0대 중반이면 그동안 임상 경험과 노하우로 사실 의사로서 전성기"라며 "국가가 세금을 들여가며 베테랑 의사를 만들었는데 40대에 도시로 간다면 지방에는 늘 갓 자격을 취득한 초짜 의사만 넘쳐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년 의무 조항에 헌법적 문제가 없다면 30년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근무지역도 시 단위는 불가하고 진료과도 필수진료과만 가능하도록 대한의사협회가 나서서 정부에 적극 권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동재 본과 4학년이 되면 졸업을 앞두고 평소 군입대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일반적인 경로는 바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거나 수련을 마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이다. 하지만 11월 21일 발표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가 군의관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의사는 공중보건의사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추진된다면 후배들은 현역 입대를 할지 수련을 마치고 군복무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졸업 후에 현역 입대를 한다면 국가고시 공부를 하며 쌓아놓은 임상 지식을 입대로 인해 단절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느 대학생과 다르지 않게 예과 1학년을 마치고 현역 입대를 하는 남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 임용된 공중보건의사는 총 1211명으로 이 중 848명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인원이다. 즉 공중보건의사의 70%가 의과대학 졸업 후 수련 병원에 지원하지 않고 바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것이다. 선배님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의학전문대학원 출신이라 나이가 많아서, 의료 취약지에서 일차 진료를 통해 내공을 쌓고 수련을 받고 싶어서, 스타트업이나 제약회사 취직 등 비임상분야를 희망해, 외국에서 의사를 하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졸업 후 공중보건의사를 선택했다. 군의관을 회피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자신의 꿈을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실제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를 한다면 6년동안 함께 공부한 동기들과의 수련 기회를 포기하고 나이가 어린 후배들 밑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며 훈련기간 1개월이 복무기간 36개월에 포함되지 않아 수련을 4,5월에 시작하는 소위 '군턴'이 돼 수련 환경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1978년 세계보건기구가 '알마아타 선언'을 통해 일차보건의료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부터 농어촌 무의촌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공중보건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현역 자원 확보를 근거로 공중보건의사 수를 줄이기로 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폐지도 거론됐지만 결국 의과대학에 여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병역을 마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남학생 인원을 배정인원에서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한다면 부족한 육군 수를 몇 명 보충할 수는 있지만 공중보건의사들이 책임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가해질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3월 국회에서 개최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36개월에 1개월 훈련기간을 산입하는 것은 훈련기간만큼 복무기간이 단축돼 발생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의 의료 공백을 근거로 국방부가 거부했다. 의료 공백을 우려해 훈련기간을 산입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공중보건의사 수를 줄인다는 개선방향은 역설적이다. 만약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의사를 공중보건의사에 배정되지 않도록 한다면 적지 않은 의과대학 남학생들은 37개월의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보다 18개월의 현역 군입대를 고려 할 것이고 이는 의료 취약지의 의료공백뿐만 아니라 군의관의 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의 목표는 1차 의료인력(일반의) 양성인데 전공 수련을 받지 않으면 1차 의료인력이 가장 필요한 의료 취약지에서 공중보건의사로서 진료를 못하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갖게 된 후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취지와 방향성에 맞는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방난임사업 문제점을 지역 공무원, 국회의원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지역화 일환으로 지난달 말 제주도를 시작으로 진행한 전국 순회강연과정에서 나온 공통된 의견이다. 한특위는 지난 26일 울산시의사회를 끝으로 상반기 11개 지역에서 한특위 순회 교육홍보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한특위는 오는 9월부터 아직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강원도의사회와 충청남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대전시의사회에서 강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특위는 한방 불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발하는 등의 활동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지역화에 나섰다. 30일 현재 인천시의사회를 제외한 전국 시도의사회에서 지역 한특위가 구성된 상황. 11곳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교육자로 참여한 이정근 위원은 "지역의사회에서 강의를 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한방의 문제점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었다"며 "한방 문제에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지가 생겼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정근 위원은 정부의 한방 관련 사업 중에서도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특위는 지역의사회 강의에서 한방난임사업 문제를 별도로 진행했다. 이 위원은 "한의학은 의료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도 안되고 난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 예산의 10%도 안된다"라며 "그러다 보니 적은 비용으로 성과를 내기는 좋다는 판단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 동구와 중구, 광주 서구, 경기도 평택시는 한방난임사업 진행 결과 효과가 없으니 취소를 했다"라며 "과거 금연침 사업이 무력화된 것처럼 한방난임사업도 중단해야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특위는 다음 달 11개 지역 한특위에서 들어온 건의사항을 취합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도의사회는 한방병원 취직 및 한의사 고용을 자제하고 지역 한특위를 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고발, 한의대에 강의를 나가는 의대 교수 윤리위원회에 회부 등을 안건으로 내놨다. 경남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 부작용 사례 추적, 한특위 예산을 증액해 대학 연구소 등에 한약 성분 분석 의뢰를 울산시의사회는 산부인과 학회 연수교육에서 한방난임사업 문제점 강의 진행 등을 제시했다. 이정근 위원은 "이번 한특위 순회 교육은 지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며 "지역 한특위에서 제안한 안건 중 참신한 내용들도 많아서 배울 점도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10월에는 전국 한특위 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워크숍을 진행할 것"이라며 "한방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전국에서 대규모로 모이는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지역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이 순항 중이다. 한특위는 지난달 24일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산을 거쳐 7일 광주, 10일 서울에서의 교육이 예정돼 있다. 교육에는 한특위 이정근 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특위는 지난달 24일 제주도의사회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한특위는 한방 불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발하는 등의 활동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지역화에 나섰다. 지역 한특위의 역할은 크게 6가지. ▲지역 한방 불법행위 대응 ▲각 지자체 한방 지원 사업 검증 및 대응 ▲한방관련 법안 대응 ▲중앙 및 지역 한특위 공조를 통한 유기적 대응 ▲한특위 운영현황 및 주요 이슈 즉각적 지역 회원 안내 및 홍보 ▲기타 각 지역별 한방 이슈 및 문제점 대응 등이다. 제주도의사회 산하 한특위는 교육 현장에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인과 공무원 등을 만나야 하고 한방병원 취직 및 한방사 고용 자제, 지역 한특위를 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을 했다.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은 지난달 29일 의사회관에서 열린 강의에서 "한특위가 부적격 한방행위 근절을 위한 대처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가 '전임의(의무 펠로우)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 이상이 의국에서 전임의를 유도하거나 강제한다고 답했다. 특정 지역 병원 의국의 경우 전공의 입국 면접 시에 전임의 과정을 몇 년 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곳도 있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 대전협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0일간 40개 병원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전공의 134명을 대상으로 의무 전임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최근 대전협에 전임의 과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거나 강제하는 병원이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기 때문. 제보내용은 전임의 과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의국 연보 명단에서 삭제해 사실상 없는 취급을 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임의 수련을 갈 경우 심리적 왕따를 경험하는 등 의국 내 갑질문화가 여전하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은 대전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34명 중 절반이 넘는 74명(55.22%)이 '의국에서 전임의를 유도 혹은 강제한다'라는 문구에 그렇다고 답했으며 △의무 전임의 제도라 불리는 강제 악습에 문제가 있다(93명, 69.40%) △전임의를 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다(58명, 43.29%)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임의를 강제하는 이유로는 △의국에 일손(노동력)이 모자라서(73명, 54.48%) △입국할 때 전임의를 하기로 약속(계약)을 유도(40명, 29.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지역 병원의 경우 전공의 입국 면접 시에 전임의 과정을 몇 년 해야 한다고 공지하고 이를 어길 시 '약속을 위반' 했다는 억지 논리를 펴거나, 심지어 2년 이상의 전임의 과정을 강제하는 분위기라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전임의 과정을 거쳐도 실제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선 응답자 100명 중 42명(31.34%)이 '취직자리 추천', 32명(23.88%)이 '특별히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이승우 회장은 "젊은 의사들을 그저 병원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일꾼으로 취급하는 행태가 놀랍다"며 "취직 등을 볼모로 전공의의 진로를 제한하며 TO를 유지하려 애쓰는 상황에서 스승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가"라고 규탄했다. 한편, 이 회장은 빠른 시일 내 지역별 대표자 모임을 갖고 관련 제도에 대해 면밀한 조사해 전공의 회원이 더는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특별기획-의료제도 사생아 PA| 보건복지부가 강원대병원 사태를 계기로 PA에 칼끝을 겨누면서 병원계는 물론 간호계도 술렁이고 있다. 비정상적 수련 체제속에서 필요악으로 굳어버린 PA. 하얀거탑속에 감춰진 그들의 고민과 한숨을 통해 PA의 현 주소를 짚어본다.|편집자주| 불법과 합법 담장 위를 걷는 PA "우리도 피해자" "간호계 아닌 의료제도 전체의 문제 거대 담론 필요" "지금 고민을 안다. 나도 병원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 병원 간호사 후배 누구라도 감옥에 가는 일은 없을꺼다. 곧 조치해주겠다. 행여 병원 나갈 생각은 말로 나를 믿고 기다려라." 오늘도 두려움으로 내 앞에 선 후배를 또 다시 감옥 앞으로 밀어 넣었다. 간호본부장으로 3년. 지금까지 내가 감옥 앞으로 밀어 낸 후배들이 몇이나 될까. 평간호사가 내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안다. 그만큼 불안하고 힘든 마음에 수없이 망설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저게 전부다. 아니 어쩌면 나도 저런 이야기들을 전하며 애써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후배를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르는 늪에 밀어 넣으면서 말이다. "끝없는 악순환이 부른 비극 의료제도 사생아 PA" 사실 나도 이 자리에 앉아 이런 얘기들을 할지 꿈에도 몰랐다. 내가 저 위에 설때는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 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랬다. 나는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학생때도 신규로 발령받아 병원에 첫 발을 딛던 30여년 전에도 나는 할말을 하고야 마는 악바리 근성이 있었다. 그래서 더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 아무도 제기하지 않는 문제들을 혼자 분노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그렇기에 아주 극소수의 응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나를 문제아로 취급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결국 모교 병원에서 밀려나 다른 취직 자리를 찾을때도 나는 당당했고 그 극소수의 응원들이 모이고 모여 어찌보면 결국 정점 아닌 정점에 올랐다. PA문제도 그랬다. 일부 병원에서 미국의 PA 제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노동력으로 변환해 운영할때 나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절대 간호사들이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수없이 외쳤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나는 지금은 그렇게 외칠 수 있을지 수없이 자문한다. 나는 이 빌어먹을 정도로 꼬여버린 병원의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식 PA가 도입됐을때 시작은 이렇지 않았다. PA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매우 한시적이었다. 병원을 지탱하던 전공의라는 노동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그 자리를 잠시 메워주는 역할에 불과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잠시만 도와주면 자연스레 정리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했다. 그것이 악순환의 시작이었다. 병원 건물은 점점 더 커져갔고 그에 비해 의사는 부족했다. 아니 이 커다란 건물을 떠받들 노동력은 부족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른다. 전공의는 줄고 수술방은 늘어갔다. 병동도 늘어났다. 하지만 병원은 늘어나는 환자에 비례해 돈을 벌고 있지 못했다. 의사를 더 뽑자니 돈이 없었다. 그럴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떡밥이 던져졌다. 지금의 간호등급제다. 간호사를 뽑으면 돈을 더 준다. 이건 절제절명에 있던 병원들에게 광명의 빛과 같았을지 모른다. '하얀거탑을 떠받들 노동력도 충원하고 돈도 벌 수 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였던가. 나와 같은 간호계 선배들의 이기심도 이를 부채질했다. 간호사 정원을 크게 확대할 수 있고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 당장은 PA로 투입하지만 '잠시만' 도와주면 자연스레 간호부 인력이 늘어난다는 헛된 망상들 말이다. 그렇게 PA는 서로 다른 필요와 이기심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에 맞춰 업무와 역할도 점점 더 확대됐다. 전공의는 줄고 노동력은 부족한 상황들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갔기 때문이다. 그 당시 '제한적'이고 '한시적'일 것이라고 믿었던 PA는 불법과 합법을 넘나들며 종횡무진하는 기괴한 의료제도가 만들어낸 괴물로 커져갔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형 괴물'로 말이다. 더욱이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그 괴물은 더욱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전공의라는 막강한 노동력을 가진 괴물이 사라지는 공간들을 메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불문율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그렇게 한국형 괴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모두가 긴장하며 이를 지켜보는 듯 하다. '이걸 이대로 둬야 하는가' 하는 불안감이 커져가는 모습들은 이제 의료계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정부가 PA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도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다. 의료계 내부에서 PA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론화도 여러번이나 이뤄졌다. 누군가는 당장 없해야 한다고, 누군가는 아예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도, 누군가는 현실을 인정하고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지만 공허했다. 결국 그 논의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한때는 그러한 기대감도 있었다. 미국과 같이 PA가 공식적인 의료인의 한 파트로 인정받는 것 말이다. 하지만 이 또한 '노동력'만을 원하는 의사들에 의해 요원한 상태다. 그들은 PA를 필요로 하지만 PA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도 PA의 필요성, 아니 어찌보면 그들이 바치고 있는 하얀거탑의 붕괴를 걱정하지만 그들 또한 PA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누구도 인정하지는 않는 그래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문율이 생겨난 셈이다. 그 불문율 속에서 오늘도 내 후배들은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병원 문으로 들어선다.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명찰을 달고 말이다. 일부 간호계 리더들도 의료계 리더들도 이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안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들었을때 나는 또 한번 절망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어. PA는 지금 건드릴 수가 없는거야. 복지부도 몰라서 그렇게 두겠어?" 그렇게 우리 모두는 그 불안정한 불문율에 기댄 채 '한국형 괴물'을 키워가고 있다. 모두가 공범이지만 아무도 범인은 없는 그 이상한 게임을 지속하며 말이다. 그 속에서 나이팅게일을 꿈꾸며 간호사 휘장을 고대하는 후배들은 감옥 문턱으로 끌려 가고 있다. 모두가 쉬쉬하는 가운데 어느 곳에서는 후배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끌려가며 곤욕을 치룬다. 그것을 보며 또 다른 후배들은 두려움에 떨며, 자신이 기대했던 간호사의 이상을 접으며 오늘도 잠재적 범법자로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온다. 이러한 현실이 몸서리치게 싫은 나이지만 나 또한 내일도 후배들을 또 다시 감옥 문턱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믿지 않으려해도 딱히 방법이 없는 무기력한 불문율을 믿으면서 말이다. 그렇다. 나도 공범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유세와 공약이 특정 직역에 몰리면서 종합병원 봉직의들이 소외되는 모습이다. 유세전이 개원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그나마 표밭으로 점쳐지는 전공의 등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봉직의들의 관심과 지지가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A종합병원 전문의는 "사실 의협회장 선거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후보들도 종합병원급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지 않느냐"며 "서로가 크게 관심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도 전공의때까지는 선거에 관심이 있었지만 취직 후에는 건너건너 듣는 정도가 다다"며 "후보들 입장에서도 몰표 가능성이 있는 전공의 등에 더 관심이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다수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봐도 중소병원이나 봉직의들을 위한 약속들은 거의 없는 편이다. 오히려 전공의나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을 위한 공약이 넘쳐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 특히 이번 선거에서 대학병원 교수들이나 여의사를 위한 공약도 나오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상대적 소외감은 분명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봉직의들의 무관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3만명의 의사 중에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한 의사가 1만 5천여명에 불과한 이유 중의 하나다. B병원 전문의는 "지금 의협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지 후보가 누군지도 잘 모른다"며 "동기나 지인 등에게 문자나 카톡 등이 오긴 했는데 신경써서 보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사실 의협이라는 단체가 개원의사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맞지 않느냐"며 "원장들이나 관심이 있지 우리 같은 월급장이들이야 큰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이는 교수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 후보들이 표가 많은 대형병원과 모교를 중심으로 유세를 하면서 중소 대학병원 교수들의 무관심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C대학병원 교수는 "의협과 교수 사회간에 괴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다"며 "교수들을 품어야 진정한 의사협회가 될텐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고 개탄했다. 또한 그는 "실제로 동료 교수들 중에 의협회장 후보는 고사하고 현 회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도 왕왕 본다"며 "이렇게 가서는 의사 사회 내부의 단합은 먼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총회 장을 빌어 후보들을 초청, 정견 발표 자리를 만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사실상 교수들이 의협에 먼저 손을 내민 셈. 주제도 이를 반영하듯 의협과 의대 교수와의 관계 설정 및 협조방안으로 잡았다. 교수협 관계자는 "의협과 교수사회 간에 원활한 네트워크의 고리를 만들고 함께 의료계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회장 후보들이 교수들에게 정견을 알리며 이에 대한 협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한의원 내 물리치료사의 근무 방안이 물리치료사협회장 선거 공약으로 떠 오르자 한의사협회가 반색하고 나섰다. 물치협으로서는 물리치료사의 취직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한의협으로서는 한의원 내 물치사의 불법 근무 논란이 지속된 까닭에 서로 잃을 것 없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27일 한의협은 "한의원내 물리치료사 근무방안 모색에 대해 언제든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물리치료사협회는 제30대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일부 후보는 여러 가지 선거공약 중 한의원내에서 물리치료사가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자는 주장이 포함돼 있다. 한의원 내 물치사 근무를 합법화해 물치사 고용 시장을 창출하자는 물리치료사들의 수요가 작용하고 있는 셈. 물치사 불법 고용 논란에 시달려온 한의계로서도 물치사의 공약은 달콤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다. 이에 한의협은 "최근 물리치료사협회 내부에 한의원내 물리치료사 근무방안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물리치료사협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 제안이 온다면 진정성 있게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원내 물리치료사 근무는 한의진료서비스 제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한의사와 물리치료사가 함께 대한민국 진료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의견 조율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한의원 내 근무는 사실상 물리치료사에 대한 한의사의 지도 권한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물치협 내부에서는 한의사의 지도 권한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지속된 바 있어 실제 의견 합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왜 흉부외과 지원 안하느냐고요? 힘만 들고 그에 합당한 보상은 없잖아요." 예비의사들이 흉부외과 전공을 기피하는 이유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사장 이정렬)는 최근 발간한 2015 흉부외과백서를 통해 대학병원에 근무하거나 실습 중인 인턴과 의과대학 4학년 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흉부외과에 대한 인식은 호의적이지만 자신의 전공으로 선택할 생각은 없다는 답변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으로 흉부외과를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97%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54%는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심지어 43%는 '생각해본 적도 없고 선택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해 흉부외과 기피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입증했다.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선택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에 불과했다. '흉부외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9%가 '꼭 필요한 과이지만 나의 관심사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심지어 20%는 '꼭 필요한 과도 아니며 나의 관심사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꼭 필요한 과이며 관심이 많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이들이 이처럼 흉부외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뭘까. '흉부외과가 인기과가 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예비 의사들 중 51% 응답자가 '전문의 취득 후 취직 안정성 보장'을 꼽았으며 41% 응답자는 '힘든 만큼 높은 임금 보장'을 선택했다. 현재 흉부외과를 전공하면 개원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기 힘들고 그에 합당한 금전적 보상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흉부외과 의사의 연봉은 어느 수준일까. 응답자의 38%가 2억원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32%는 1억 3000만원~2억원 선이라고 응답했다. 다시 말해 적어도 1억 3000만원 이상은 돼야 고생을 감수할 만하다는 것이다. 또한 '흉부외과 전문의에 대한 취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43%가 '수가인상을 통해 종합병원에서 자발적으로 흉부외과 전문의를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꼽았으며 33%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흉부외과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보한다'를 선택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에 교수자리를 확보하자는 의견도 일부(15%) 있었다. 그렇다면 예비 의사들은 어떤 경우 흉부외과를 선택할까. '어떤 조건일 때 흉부외과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흉부외과 교수 자리가 보장되면' '흉부외과 인력이 충분해 시간적 여유가 보장되면' 이라는 답변이 각각 22%씩을 차지했다. '전문의 취득 후 취직자리가 보장되면'이라는 응답이 21%로 뒤를 이었으며 '타과에 비해 높은 임금이 보장되면'이라고 답한 이들도 19%에 달했다. 즉, 예비 의사들은 흉부외과 하면 힘들게 일하지만 돈은 못 벌고 채용에 있어서도 불안정한 분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설문에 응한 응답자 상당수가 흉부외과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만약 하더라도 서울의 5개 대형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싶다고 답해 향후 흉부외과 전공의 편중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사무장병원 피해 의사회원들의 모임(사피모)'이 구성된 지 어느덧 3년째. 최근 사피모를 전신으로 의료정의시민연대(의정연)가 결성됐다. 이들은 억울하게 사무장병원에 취직한 의사들도 도매금으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로 취급받는 현실이 아쉽다며 인식 개선에 총대를 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인증한 기관마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나타날 정도로 정부 역시 사무장병원 근절과 단속에 책임을 방기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제도는 의사들만 공공의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정연에 따르면 초창기 50여명으로 시작한 회원들이 지금은 200여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지만 그만큼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의정연을 이끌고 있는 오종배 공동 대표를 만나 사피모가 의정연으로 리뉴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의료정의시민연대가 결성된 이유는? 한달 전에 사피모를 전신으로 의정연을 다시 출범시켰다. '사무장병원 피해 의사회원들의 모임(사피모)'라고 처음 시작을 했지만 인식이 좋지 않았다. 봉직의의 권익을 대변하는 병원의사협의회 이사로서 이런 사태가 전형적인 봉직의 피해사례라는 생각에 나선 부분도 있다. 사무장병원에서 일한 '범죄자'인데 무슨 피해자냐는 따가운 눈총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은 회원들까지 덩달아 피해자 모임이라는 말을 꺼리기 시작했다. 범법에 가담한 사람으로 돼 있으니 전면에 나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할 회원들마저 자꾸 숨어 지내려고 한다. 이름을 바꾸고 재출범한 이유는 간단한다. 이제 피해자라는 말을 빼고 의사를 범법자로 만든 제도 개선에 총대를 메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피해보다는 전체적인 제도적인 측면을 이야기 해보려는 것이다. 소속 회원은 200명을 훌쩍 넘겼다. 매년 50명 이상씩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회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회원 수가 늘어나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선의의 피해자란 어떤 뜻인가? 사무장병원인줄 인지하지 못하고 봉직의처럼 취직하는 의사들이 있다. 이들은 꿈에도 정말 사무장병원인줄 몰랐다가 나중에 환수 조치 등 뒤통수를 맞는다. 사무장병원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법인인 것처럼 속여 의사를 채용하는 경우 지금 상황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선의의 피해자도 '범죄자'라는 낙인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몇 십억에 달하는 환수를 받는 경우 인생이 파탄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명확히 사무장과 고용계약을 하지 않은 의사는 선의의 피해자다. 법인인 척 거짓말 하는 곳에 모르고 취직한 의사도 선의의 피해자다. 사무장병원 취직 의사 중 절반 정도는 이런 유형으로 분류된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공단 변호사나 서울시의사회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복지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속았을 뿐이고 무지했을 뿐이지 무슨 잘못이 있나. 같은 동료 의사들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의 눈총도 너무 서운하다. 일부 의사들 중에는 우리를 일컬어 의료계의 암세포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 서럽고 억울할 뿐이다. 구체적인 사례는? 한 회원은 외국 유학 길에 올랐다가 2004년 한국에 들어와 취직을 준비했다.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 좋은 자리가 있어 면접을 보러갔다. 오너였던 산부인과 원장은 "최근 요양병원이 뜨고 있으니 명의만 빌려주면 다른 곳에 하나를 더 내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 의사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것이니 불법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면대를 해줬지만 봉직의 개념으로 간 것이다. 봉직의로 1년간 열심히 일한 끝에 지역에서 인기 있는 병원으로 이름을 날리게 됐다. 그러던 중 원하는 대학병원에 자리가 나서 옮기게 되면서 다른 의대 동기를 병원에 소개시켜 주고 나갔다. 새롭게 들어간 의대 동기도 친구가 소개시켜준 병원이고 오너 역시 산부인과 의사인 줄만 알고 취직을 했다. 산부인과 원장은 종종 병원에 들러 원무과 직원에게 호통도 치며 관리에 나섰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의대 동기는 그 후 1년을 일하다가 2006년에 나갔다. 문제가 터진 것은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3년이었다. 경찰 쪽에서 과거 사무장병원에 취직했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다. 두 의대 동기들은 이 전화가 오기 전까지 일했던 곳이 사무장병원인지 몰랐다. 당시엔 의사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불법도 아니었기 때문에 명의 대여가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지만 조사 과정에서 실제 오너가 산부인과 원장이 아니라 다른 원무과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다. 이런 회원들조차 환수의 연대 책임을 지고 인생이 파탄난다. 정부가 정말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의사들에게 덤터기를 씌워 일을 수월하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사무장병원 근절책은? 사무장병원은 적발 자체가 어렵다. 적발을 위해 사회적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포상금도 내걸고 경찰 수사도 하지만 허탕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수사를 한다고 해서 다 밝히기도 어렵고 정상적인 병원을 조사해서 고생시키는 부분도 있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진신고를 활성화하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 지금도 자진신고 제도가 있지만 진료비 환수의 연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안 한다. 자진신고를 한 의사의 경우 행정처분 경감해 주면 사무장병원은 바로 근절된다. 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 사무장병원이라고 해도 모두 비정상적인 곳은 아니다. 사무장병원에 면허 대여만 한 사람은 별로 없고 봉직의처럼 진료를 하고 봉직의처럼 생활을 한다. 이런 곳에 취직한 의사들도 다른 병원과 차이를 잘 못느낀다고 한다. 화재 참사로 유명했던 모 요양병원도 사무장병원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기관조차 적발되기 전까지는 '복지부 지정 전문요양병원'으로 등록되기도 했다. 의사나 환자가 느끼는 차이가 없다. 오너쉽에서만 차이가 난다. 그런데 5년, 10년이 지나서 그 때의 진료비를 다 환수하라고 하는 건 너무한 처사다. 공단은 국민들에게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국가 재정을 축내는 의사들을 잡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나. 정부는 의료를 민간에 맡기고 별다른 투자를 안하다가 나중에 민간 기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환수하겠다고 한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덩치가 커진 이후에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야 그에 상응하는 진료비 환수액이 생기니 밑질 게 없는 장사다. 정부가 정말 사무장병원을 척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의사에게 자진신고를 받아서 행정처분을 면제시켜 주면 바로 사무장병원이 근절된다. 의사들을 속여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에게만 민사소송으로 환수시키면 된다. 의료정의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의료에 관계된 의료 수요자인 환자나 보호자 그리고 공급자인 보건의료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바로 의료정의라고 생각한다. 복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다. 사람들이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만큼은 천부인권처럼 당연시 하기도 한다. 그런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의료공급자들이다. 공급자를 제도가 범죄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의사 조정을 하는 기전이 필요하다. 논의의 절차가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관치의료라는 말이 나온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도 몇 년간 '근절 목소리'만 나왔지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의료 수요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자도 중요하다. 의료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충북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원장은 개원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봉직의'를 택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는 현실을 토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곳은 요양병원. 그는 "개원이 어렵다보니 봉직을 찾으러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는 제주도까지도 일자리를 찾아 간다"고 털어놔. 그러면서 "일자리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요양병원"이라며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해.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세라젬'(대표 이인규)이 중국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인 '건강중국 성전(盛典)'에서 생활건강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외자기업 최초로 '2012 건강중국 사회적 책임 최우수 기업상'을 수상했다. '건강중국 성전'은 건강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 인민일보ㆍ청화대학의 공동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지난달 23일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 세라젬은 ▲우수 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 ▲중국 전통 의학 현대화 및 과학화 ▲무료 직업교육을 통한 중국 내 취직 기능 지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참여 등 지속적으로 펼쳐온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아 사회적 책임 최우수 기업상을 수상했다. 세라젬은 앞서 2001년 중국 옌지에 '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를 설립한 이래 중국 정부에서 주관하는 희망소학교 건립 활동에 참여해 농촌 초등학생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에 앞장서왔다. 또 세라젬 중국 공장이 위치한 옌지시에도 2007년부터 매년 200만 위안(한화 약 3억5000만원원)의 교육장학금을 기부해 지역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 체육사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런던올림픽 특별공헌상'과 '런던올림픽 공익애심상'을 수여받은 바 있다. 세라젬 중국법인 이규철 부총경리(부사장)은 "헬스케어기업으로서 중국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중국인들에게 존경 받는 기업으로 거듭 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라젬은 현재 중국 내 1000여개 의료기기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3개 현지 공장(옌지ㆍ톈진ㆍ슈옌)과 연구개발센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중국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중국 저명상표'를 국내 중소기업 최초로 획득해 중국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