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 지부 정운용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파격 행보로 각계 관심을 끄는 모습이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 지부 정운용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11일 정운용 대표(1992년 인제의대 졸)는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정 대표는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을 시작으로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시민대책위원 등을 역임하며 노숙인, 이주민, 파업 및 농성노동자들을 진료해 왔다.또 그는 주요 공약으로 ▲일차·공공의료를 강화 ▲의료영리화 중단 ▲의사 노동시간 단축 ▲성평등 실현 ▲다양성·투명성 등을 내걸었다.특히 의료계에서 갑론을박이 있는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강조하는 한편,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에도 찬성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규제 강화, 비대면 진료 저지,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증설 저지 및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의 세부 공약도 담겼다.이와 관련 정 대표는 "단순히 의사를 늘리기만 해선 도심에서 비급여 중심의 의료를 하는 의사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피하려면 처음 선발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양성하고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충분한 기간 진료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출마의 변을 통해 지금까지 의협이 전문가단체보단 의사들의 권익단체 성격이 강했다며, 이 때문에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내부적으로 더 많은 의사가 자유롭게 토론·논쟁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외부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의사의 간격을 좁혀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의료의 틀을 바꾸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인 만큼, 국민과 함께 모두에게 이익을 될 만한 부분을 찾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로 모든 의료기관이 무한경쟁하는 비정상인 상태다. 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그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그 틈을 보험과 병원 자본이 잠식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개원의까지도 자본에 종속될 것이 뻔하고 그다음은 돈벌이만 남게 된다. 이는 의사도 시민도 반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속가능성이 낮은 지금의 의료체계에 일대개혁이 불가피하다. 폭넓은 토론과 논쟁,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협을 민주적인 전문가단체로 개혁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고 그 힘으로 의사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의료개혁을 해나가는 게 나의 포부"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 ▲살림의원 산부인과 고경심 원장 ▲부산의료원 임정균 전공의 ▲부천시민의원 하정은 의사 등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지현 기자지난 20일 인제학원 이사회가 서울백병원의 폐원을 결정하면서 82년 전통의 병원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다. 그런데 서울백병원의 폐원 소식에 일선 병원들의 눈빛이 흔들린다. 남일이 아니라는 표정이다.  서울백병원은 국내 최초의 외과병원으로 의료계를 주름잡는 수많은 외과의사가 이곳을 거쳐갔다. 그런 병원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 다들 놀라는 눈치다. 일각에선 대형병원 위기론이 심심찮게 새어 나온다.사실 대형병원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부산에서부터다. 지난 2014년, 62년 역사를 지닌 부산 침례병원은 극심한 경영난을 버티다 못해 문을 닫았다. 한때 500병상 규모로 지역 터줏대감 역할을 해왔던 병원인 만큼 인근 병원들의 충격은 상당했다.인근 대형병원이 문을 닫으면 경쟁자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내심 쾌재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아니다. 당시 침례병원의 폐원 직후 부산지역 병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부산지역에는 부산대병원 이외에도 양산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포진해 있다. 당시 부산지역 병원계에선 양산부산대병원이 개원하면서 인근의 침례병원의 경영난은 본격화됐다는 진단도 있었다.실제로 당시 침례병원보다 병상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들은 간호인력난, 환자 수 감소 등의 요인으로 병상을 축소운영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다시 서울백병원으로 돌아오면, 이번 인제학원의 폐원 결정은 인근 병원은 물론 일선 대학병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당장 제2 제3의 서울백병원이 나오진 않더라도 위기감은 하늘을 찌른다.'필수의료'를 강조하며 각종 기준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적정성 평가 지표에 반영하면서 병원에 칼날을 들이대는 의료제도부터 몇 년 후 수도권에 대형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까지 병원계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은 곳곳에서 포착된다.원론적이고 뻔한 얘기지만, 의료는 철저히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는 분야다. 국공립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AI 최첨단 의료기술이 도입되는 2023년도 변해선 안되는 기본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와 법으로 이를 보호하도록 해놨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공공성이 변질되는 듯 하다.벌써부터 수도권에 모 대학병원도 매각설이 흘러나온다. 서울백병원이 현재 병원을 매각해 3000억원의 수익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의료제도, 향후 50년을 넘어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의료환경이 아쉽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부산 침례병원이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백종헌 의원(왼쪽)과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사진: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불러 보험자병원 확충 의지를 물었다. 백 의원은 발언 시간마다 스스로를 '부산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백 의원은 지난달 2일 나온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합의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노정협의헤서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약속하며 부산 동부권을 가장 앞에 명시하며 공공의료가 부족하다고 했다"라며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병원설립을 지자체와 논의해서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부산 금정구 의지는 1등으로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공공병원과 보험자병원이 다르다고 하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라며 "보험자병원 확충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최종균 국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최 국장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며 "공공병원의 하나로서 보험자병원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성에 대해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공청회도 했다. 설립 모형과 타당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본격적인 설립을 염두에 두고 여론 조성에 나선 '보험자병원'. 보험자병원 설립을 전제로 모형까지 설정하는 전향적인 연구까지 추진했지만 아직도 '왜' 보험자병원을 설립해야 하는지에 전문가도, 가입자도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0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 연구' 결과로 공청회를 열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건보공단의 의뢰로 연구를 진행,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을 전제로 ▲(가칭) 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모형 ▲급성기 종합병원 단독 모형 ▲(가칭) 소아재활 장애인 건강통합관리 모형 등 3가지 형태를 제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0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 연구' 결과로 공청회를 열었다. 보험자병원 설립은 해묵은 과제...여전히 필요성에 의무 문제는 보험자병원 설립은 건보공단의 해묵은 과제이지만 여전히 '왜'라는 의문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데 있다.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로 참석한 토론자는 물론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도 보험자병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대두된 공공의료 확산, 보다 정확한 원가 산출이 보험자병원 설립의 주요 이유로 나오고 있지만 공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공공의료가 부족하다면 그 책임은 보험자가 아니라 국가 및 지방정부가 우선적인 재정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그래야만 설립 이후 운영에서 지방정부의 책무를 포함한 구체적인 노력이 더해질 가능성이 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확한 원가 조사도 이미 국민과 공급자에게 인정받고 있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과 우선적으로 협조관계를 구축해 자료를 제공받고 필요한 노력을 더해가는 게 정책적으로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윤형선 교수는 보험자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면 민간병원보다는 공공병원에 적합한 분야를 찾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윤 교수는 "취약지역, 취약분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는 수익성에 비중을 두는 민간병원이 꺼리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나서야 한다"라며 "건보공단이 보험자병원을 해야겠다면 급성기병원 설립보다 소아재활 모형이나 노인의료돌봄 통합 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노인의료돌봄 통합 모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델병원의 역할을 한다면 강제적으로 (보험자병원 설립)을 동의할 수 있겠다"라고 회의적인 시간을 견지했다. 공청회에는 전문가, 가입자, 공급자,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좌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가입자 대표로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석호 사회정책팀장은 보다 강하게 보험자병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손 팀장은 "원가조사에 기반을 둔 합리적 수가체계 마련,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해법이 수천억원의 설립 비용이 드는 보험자병원이어야만 하는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보험자병원이 하나든 열이든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데 원가가 얼마나 다르겠나"라고 반문하며 "원가조사가 필요하다면 수천억원이 드는 보험자병원을 고집할 게 아니라 민간병원에 획기적인 보상을 하고 원가조사에 참여토록 유인하는 편이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로 설립되는 보험자병원이 공공병원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불합리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공병원이든, 보험자병원이든 낮은 효율성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를 사례를 더 생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 역시 공감을 표시하며 "건보재정은 거시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며 "국공립병원이 전국에 204곳 있다. 제2 보험자병원 목적이 원가 분석 때문이라고 하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병원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충당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 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며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 고민한다고 해도 리스크가 더 많다"라고 덧붙였다. 부산 침례병원 전경. 제2보험자병원 유력후보는 부산 침례병원? 근본적인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자체가 '보험자병원 설립'을 전제로 하다 보니 구체적인 설립 지역도 나왔다. 2017년 파산을 맞은 '부산 침례병원'이 그 주인공. 침례병원은 최근 보험자병원 설립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청회에서 침례병원 언급의 단초는 연구진이 제시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 보험자병원의 3가지 모형을 침례병원에 적용해 구체적인 비용을 산출했다. 정형선 교수는 "건보공단이 침례병원을 구입해야 하는 논리로 연결돼서는 안된다. 건보공단의 침례병원 구입을 반대한다고 공공의료 확충 반대라고 오해하는 것도 안된다"라며 "침례병원 하나를 인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정목 정책차장은 "침례병원 한곳만 갖고 보험자병원을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며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수 있다"라고 우려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2016년에도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이때도 급성기병원 역할과 동시에 고령화를 고려해 재활기능을 특화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보장성 강화, 효율적 의료체계에 좌표를 설정하고 보험자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정책실장은 다수의 보험자병원이 필요하다며 침례병원을 우선으로 하고 과감하게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 실장은 "부산에는 요양병원 숫자가 전국 광역시도 중 최다 수준이라 노인의료돌봄 모델은 적합하지 않고, 부산 동부권에는 급성기 병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침례병원을) 급성기 중심으로 하되 노인의료돌봄, 소아재활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으로 전환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민간병원 인수를 통해 병상 총량을 늘리지 않는 사례다.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쪽으로 실천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건보공단의 보험자병원 확충은 결국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결단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 복지부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전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고 지출이 급속 증가하고 있어 재정을 검소하게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험자병원 역할, 추가 설립 타당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보험자병원은 가입자 한 명 한 명의 보험료로 하기 때문에 재정을 잘 쓸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진보단체가 서울시 등 지자체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의료영리화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치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시장 선거 주요 후보들 공약이 의료영리와 의료민영화에 쏠려 있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최근 기자회견 모습. 무상의료운동본부는 "4,7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4월 2일 실시된다"면서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고통 받고 있지만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그런 것 같지 않다"며 지자체장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꼬집었다. 서울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시립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시립병원 간호간병서비스 확대와 처우개선,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 설립,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병원 관리(건강검진 정확도 제고)와 스마트 건강지키미(손목시계형) 통한 건강 모니터링 구축 등을 내걸었다. 또한 부산 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장애인전용 의료시설 확충, 진보당 노정현 후보는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등을 약속했다. 운동본부는 "박영선 후보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좋은 얘기지만 정부도 의사협회에 밀려 거의 포기했는데 무슨 수로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설명이 없다"면서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와 바이오헬스클러스터 공약은 의료영리화와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세훈 후보 정책에는 아예 공공의료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스마트 건강지키미 공약은 원격의료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공공의료 확충에 사용해도 모자랄 판에 효과도 불확실하고 기업 돈벌이에만 보탬이 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운동본부 "서울과 부산을 운영하려는 후보들은 코로나19와 향후 새롭게 닥칠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는 긴 안목을 가져야 한다"면서 "공공의료 병상과 인력 확충 공약을 제시하고 의료민영화와 의료영리화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부산시가 보건복지부의 지역 필수의료 강화대책 차원에서 2천억원을 투입하는 300병상 규모의 서부산의료원 건립 추진을 본격화했다. 또한 폐업한 부산 침례병원의 건강보험공단 국가치매병원 전환도 내년도 중점 보건의료 방향으로 설정했다. 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가 서부산의료원 건립과 대학병원 유치, 동부산권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중부산권 부산의료원과 부산의료원(금정 분원) 기능 조정 등 부산 공공보건의료벨트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공공보건의료벨트 모형. 그동안 부산광역시는 지역 간 건강격차 심화와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중심의 의료정책을 탈피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지역분권 필요성을 논의해왔다. 부산시 공공보건의료 개선방안은 동 단위 마을건강센터와 구군 보건소, 부산대병원과 부산의료원 및 침례병원, 서부산의료원 등 단계별로 정립한 공공의료벨트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건소 경우, 감염병 전담인력 확보와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공공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의 공익적 사업 지원 방안과 평가시스템 개발 등 실효성 확보 등을 실행방안으로 설정했다. 특히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소와 일차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지원과 함께 공공 역할부여와 예산 지원을 통한 병의원 의료 접근성 확보 등 핵심역할을 담당한다. 부산시는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협력을 토대로 부산형 보건의료 및 복지 통합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공공보건의료벨트 핵심은 서부산의료원 건립과 동부산권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다. 부산의 공공병원 수는 2.5%로 전국의 절반(전국 5.8%) 수준이며, 응급 및 재난 그리고 감염병 대응 재난의료거점병원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 부산시 공공보건의료 개선방안. 지난 2015년 12월 서부산의료원 설립 발표를 시작으로 입지 선정과 타당성 용역을 거쳐 올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을 통과했다. 부산시는 사하구 신평동에 연면적 4만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300병상 규모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필요한 총 2187억원(건축비 1730억원+부지매입비 457억원)을 내년도 복지부와 시의회 승인을 거쳐 2022년 설계 및 공사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도 부산시 현안 과제다. 600병상 규모 침례병원 초기 1000억원(인수비 600억원+기능보강 400억원)과 추가 500억원을 투입해 부산시 선 인수 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매입을 통한 국가치매병원을 로드맵으로 삼았다. 부산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서부산의료원 조감도. 부산시는 올해 7월 침례병원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2020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 심사 의뢰로 공공병원화에 속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지방의료원 공공성 회복을 결합한 340만 부산 시민을 위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감염내과 개설과 정신질환자 응급체계 구축, 장애인 진료시설 및 공공 분만시설 확충 등을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공공보건의료와 건강공유 플랫폼, 건강부산 브랜드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부산 시민건강재단'을 별도 설립해 지방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 분야 입법 수장이 문재인 케어 속도감과 방법론에 우려감을 제기하며 정책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제1 야당 소장파인 그는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우선 덕목으로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보건복지 복수차관제 도입 등 합리적 보수의 색깔을 명확히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48, 부산 금정구)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은 재정에 대한 정교한 추계가 필요하며, 국민건강과 관련 보건의료 정책은 인기영합주의 보다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장으로 등극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상임위 주재 모습. 내년 총선까지 1년간 보건복지위원회 수장으로 등극한 신임 김세연 위원장(금정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은 부군인 고 김진재 전 국회의원(4선) 지역구를 이어받아 18대와 19대, 20대 연속 3번째 부산 금정구에서 당선된 40대 젊고 깨어있는 자유한국당 소장파 국회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김세연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인기영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보장성 강화는 복지와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속도와 방법에 있어 현정부 정책과 큰 이견을 가지고 있다"고 문케어 시행방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일례로, 척추 MRI 급여화를 들었다. 김세연 위원장은 "성인의 경우 대부분이 척추가 완벽한 상태는 아니다. 급여화로 MRI를 검사하면 미세한 문제까지 모두 발견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의료자원의 지나친 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 정작 심하고 중증인 환자들이 써야할 자원이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무분별한 급여화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1차와 2차 의료기관은 무너지고, 3차 의료기관은 감당 못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보건의료 체계인지 근본적 회의가 든다. 보장성 강화의 제한적 시범운영을 통해 급여 항목에 따른 의료소비자의 반응을 보면서 수위와 속도를 조절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한 번에 급여화 항목을 늘려 몇 조원씩 건강보험 적자를 일으켜 지금 정부에서 생색만 내고 있다. 지금 세대는 피할 수 있어도 다음 세대는 부매랑을 맞는다. 한마디로 문케어는 지금 세대에 의한 다음 세대의 착취"라고 단언했다. 자유한국당 소장파 중진 국회의원인 그는 문정부 3년차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 필요성도 공감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덕목과 자격요건 중 공감하는 부분은 복지 전문가가 한 이후 보건의료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도 기능적 균형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건의료 전문성을 차기 장관의 최우선 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이념의 잣대에서 재단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열린 사고와 합리적인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며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해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눈치보기식 구태의 명쾌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 정책적 판단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지나치게 반복하면서 복지부 간부들조차 정책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본능적 자기보호 심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국방위와 외통위, 교육문화위원회를 경험한 그는 "복지부 뿐 아니라 다른 중앙부처로 엇비슷하다. 공무원은 안정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주하면 관료화된 타성으로 변화를 거부한다.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주위 환기가 필요하다"며 정권와 무관한 복지부의 능동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시점 이미 지났다-방문진료 시 원격의료 함께 논의해야"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 각 독립차관제 필요성도 공감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단기적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한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전제하고 "복지부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조직을 재점검할 때가 됐다. 단일부처 규모가 켜져 공룡부처로 움직이면 국민들의 삶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공룡부처를 쪼개서 작기만 효율적인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헬스케어 시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소신도 분명히 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의사-환자, 의료인-의료인 원격의료 방법도 무궁무진하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료데이터가 전문가에 의해 모니터링 돼서 큰 질환을 미연하게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헬스케어"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으로 막아놓고 나중에 심혈관 문제가 생겨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앞으로 커뮤니티케어가 활성화되면 의료계와 협업해 방문의료 서비스가 강화되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원격의료가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지역 최대 의료현안인 침례병원 폐업도 그가 눈여겨보는 당면과제다. 김세연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은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필수덕목으로 보건의료 전문성을 강하게 주장했다.제1야당 소장파 출신답게 보건의료 현안질의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침례병원은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결과, 부산권 500병상 병원 필요성이 나왔다. 문케어 시행 후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전환해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단식 농성 현장을 방문한 그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적정수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비급여인 성형외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급여인 흉부외과와 산부인과는 전공의조차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 구조를 방치하면 의료 핵심자원이 망가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끝으로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으로 보장성 재원을 빨아들이면서 국민 호주머니에서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있다"면서 "먼저 해결했어야 할 일은 수가정상화"라며 의료 전문가와 국민 간 상생을 위한 합리적 보상구조를 제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수정부에서 공공의료 정책 실책으로 평가받는 진료의료원 폐원 사태 재발 방지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 추진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남도가 강행한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 차단을 위해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남도는 지난 2013년 5월 홍준표 도지사(자유한국당 전 대표) 시절 만성 적자와 귀족 노조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현 건보공단 이사장)의 단식 투쟁에 이어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경남도에 서부지역 공공의료 시행대책 강화와 1개월 내 조속한 재개원 등을 결과보고서로 채택했지만 홍준표 도지사는 2015년 12월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변경했다. 경남도는 현재 복지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협의 중인 상태다. 친문인 경남도 김경수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입장을 공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출신 복지부 방문규 전 차관을 경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 만나 "경남 지역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떤 병원으로 할지 협의 중에 있다. 새로운 병원을 신설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 신규 의료원을 짓는 프로세스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12월 야당 김용익 의원(현 건보공단 이사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윤 정책관은 "제2 진주의료원 사태 차단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 개폐업 시 복지부와 협의로 규정되어 있다. 지자체 마음대로 지방의료원을 개폐업 할 수 없게 제어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년 7월 병원계를 강타한 부산 침례병원 폐업 사태 해법도 제시했다. 앞서 침례병원 지역구(부산시 금정구)인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은 부산시가 침례병원을 인수하면 건보공단 직영병원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했다. 건물을 신축하려면 4000억원 가량 소요되나 침례병원을 인수하면 1400억원에 가능하다"며 중앙부처 차원의 인수를 주문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부산광역시에서 우선 풀어야 한다. 현행법으로 중앙부처 지원을 복잡하다. 침례병원이 경매로 가기 전 지방의료원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방의료원 되면 복지부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며 부산시의 선조치를 주문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제2 진주의료원 사태 재발 방지와 함께 공공의료 역할에 입각한 민간병원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공공의료 정책 소신도 피력했다. 윤 정책관은 "우리나라는 병원 설립 형태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나 캐나다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도 공공의료 역할을 하면 공공의료 자원에 포함한다"고 운을 띄웠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심뇌혈관센터와 외상센터 등 국가가 투자한 부분은 민간병원이 운영하나 공공의료에 해당한다. 이 부분까지 공공의료로 본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20%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하고 "공공의료에 기여하는 민간병원도 역할을 한다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한 연구에 돌입한 상황에서 파산 상태에 있는 부산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부산광역시 측이 공공병원으로 전환 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사진)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부산시에서 협조요청이 온 바 있다"며 "하지만 제2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대신 공공병원 전환 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최근 보험자병원 확충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침례병원의 인수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김세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해 침례병원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며 "건보공단도 직영기관 확충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침례병원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부산시 측에서 침례병원 인수 요청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보험자병원을 위한 인수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부산시 측에서 일정 기한을 두고 침례병원 인수 여부를 물어와 현실적으로 보험자병원으로의 인수는 어렵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대신 부산시에서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법원의 침례병원 파산 선고 후 40여일이 지난 상황에서 부산에서는 공공병원 설립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이하 부산시민대책위)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침례병원 자리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민대책위는 정부, 부산시, 정치권 등에 각각 제안을 했다. 우선 정부는 현장실사단을 파견하고 파산한 침례병원을 대신할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부산시 차원에서는 TF팀을 구성하고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부산시민대책위는 "부산시는 25만 금정구민과 동부산지역 의료서비스 붕괴사태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파산한 침례병원을 대신할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TF를 구성해야 한다"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시의회와 금정구의회는 침례병원 파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공병원 설립 공론화를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침례병원은 파산했지만 응급의료와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부산시민대책위가 이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부산시민대책위는 "더이상 무관심과 방치는 용납할 수 없다"며 "10만 서명운동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청와대 등과 면담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청산 절차와 경매 절차 과정에 부당한 이권이나 압력이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침례병원의 상업적 이용을 결사 저지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채권자 집회를 통해 침례병원을 대신할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결의를 모아내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파산선고를 받은 62년 전통의 부산 침례병원이 지역 병원으로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 21일 병원계에 따르면 침례병원 인수 의사를 밝힌 의료재단 및 법인은 아직 없는 상태로 향후 침례병원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파산한 침례병원이 의료기관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선 의료법인이나 공익의료재단 인수자가 나서야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할 대상이 없는 상태다. 지난 1955년 문을 연 부산 왈레스침례병원은 몇년 전부터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 최근 법원에 회생신청을 해봤지만 기각되면서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최대 600병상 규모(임직원 700여명)로 부산지역 수련병원이자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해왔던 병원의 뒷모습치곤 초라하다. 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침례병원을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는 것일까. 부산지역 혹은 중소병원계 관계자들은 "일단 지리적으로 불리하고 얽히고 설킨 금전적 문제가 많아 인수한다고 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병원 규모만큼 부채 및 체불 임금액이 높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기 힘들다는 얘기다.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된 침례병원 부채는 약 1천억원에 달하고 체불 임금은 3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당하다. 무엇보다 지난 1999년 부산시 금정구로 확장, 이전하면서 지리적 매력요인을 떨어진 상태. 특히 몇년 전 양산부산대병원 등 대학병원까지 개원하면서 지역 내 환자 유입도 만만찮다. 부산지역 모 중소병원 이사장은 "파산한지 얼마안됐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일단 현재까지는 그동안 체납 임금 이외에도 노조와의 관계 등 험난한 과정이 예상돼 그나지 매력적인 매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또 다른 병원 이사장은 "여유 자금도 없지만 있다손 치더라도 인수할 생각은 없다"면서 "역사와 전통을 갖춘 너무 아까운 병원이지만 입지 등 여러요인에서 경쟁력을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누군가 인수하더라도 단순하게 대형 종합병원을 운영한다고 생각해선 승산이 없다"면서 "특화된 진료로 획기적인 경쟁력 없이는 경영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중소병원계 한 인사는 "부산지역은 고령화로 노인환자가 급증한다는 점에선 매력적이지만 미래환자인 젊은층의 진입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이라면서 "수도권도 병상을 줄이는 마당에 5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인수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내년도 레지던트 후기에서도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내과 위기 회복세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은 여전한 인기를 보여줬으며 특히 정형외과 지원율은 고공행진을 했다. 내과 미달 위기 봉합…대부분 정원 채워 2016년도 레지던트 후기 모집 현황 메디칼타임즈는 21일, 2016년 레지던트 1년차 후기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결과를 조사했다. 그 결과 후기 전공의 모집에 나선 수련병원 상당수가 내과 정원을 채우며 위기 봉합한 분위기다. 서울의료원은 내과 4명 정원에 6명이 지원했으며 분당재생병원도 4명 정원에 6명이 몰리며 과거 내과의 인기를 실감시켜줬다. 이밖에도 삼육서울병원, 세종병원, 경찰병원도 각각 정원 쉽게 넘겼다. 지방 수련병원도 마찬가지다. 부산 좋은강안병원과 좋은삼선병원 각각 내과 2명 정원에 2명을 채웠으며 왈레스기념침례병원 또한 내과 정원을 채우며 미달 위기를 넘겼다. 또한 이번 레지던트 모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정형외과 지원율이다. 정형외과는 기존에도 인기과로 분류됐지만 올해는 유독 지원자가 몰리며 지원율이 고공행진했다. 분당제생병원은 정형외과 2명 정원에 13명이 지원했으며 경찰병원도 2명 정원에 9명이 몰렸다. 지방의 중소병원도 포항성모병원은 1명 정원에 10명이 지원해 극심한 쏠림현상을 보였으며 부민병원은 정형외과 1명 정원에 2명이 지원했다. 강소 수련병원 저력 발휘…전공의 정원 채워 또한 전공의 정원 감축 효과 때문일까. 각 수련병원은 내과 이외에도 다수의 진료과가 정원을 채우며 과거 두드러졌던 양극화 현상이 상당부분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서울의료원은 가정의학과 8명 정원에 10명이 지원했으며 산부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가 정원 채우기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재활의학과는 1명 정원에 2명이 지원했는가 하면 정신건강의학과는 1명 정원에 3명, 영상의학과는 1명 정원에 3명이 몰렸다. 경찰병원도 이비인후과와 마취통증의학과가 각각 1명을 모집했지만 2명이 지원했으며 기피과인 비뇨기과까지 정원을 채우며 강소 병원의 저력을 보여줬다. 좋은문화병원은 산부인과는 1명 정원에 지원자를 찾지 못했지만 성형외과는 1명 정원에 5명이 몰렸으며 소아청소년과 정원은 쉽게 넘겼다. 이어 가정의학과 전공의 채용에 나선 한국병원은 물론 삼육부산병원, 군산의료원 등 수련병원 다수가 정원을 채웠다. 이에 대해 포항성모병원 한 관계자는 "정형외과 1명 정원에 10명이 대거 몰린 것에는 이유가 있다"며 "수련을 받으며 다양한 술기를 접하고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병원을 지원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올해 인턴 모집에서도 대형병원 집중 현상이 재현됐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초유의 결과가 벌어졌다. 삼성서울병원이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빅5 병원들은 지원자가 넘쳐난 반면 지방은 대학병원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양극화가 빚어졌다. 메디칼타임즈는 2014년도 인턴 모집 마감일인 24일 전국 주요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지원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올해도 대형병원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은 105명 정원에 149명이 지원하며 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212명을 모집한 세브란스병원도 267명이 몰리며 1.3대 1로 마감됐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사상 초유의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188명을 모집했지만 187명밖에 지원하지 않은 것. 이외 서울권 대학병원들은 대부분 정원을 채우며 선방했다. 고대의료원은 101명 모집에 121명이 원서를 내며 1.2대 1로 마감됐고 경희대병원도 95명의 정원을 모두 채웠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거점 대학병원들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가 나타났다. 전남대병원은 89명 정원에 78명 밖에 찾지 않아 미달됐고, 96명을 모집한 경북대병원도 지원자는 89명에 불과했다. 또한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지방 국립대병원들도 미달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왈레스기념침례병원이 12명 모집에 4명밖에 원서를 내지 않아 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중소병원들은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한숨을 자아냈다. 왈레스기념침례병원 관계자는 "매년 지원자가 줄어드는데 도대체 이유를 몰라 답답하다"며 "점점 지원자가 줄더니 이러한 상황까지 왔다"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왈레스기념침례병원 2014년도 인턴 모집 결과 정원: 12명 지원: 4명

메디칼타임즈=김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