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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지질혈증 검진주기 변화 오나…복지부 전향적 검토한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26일 진행된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콜레스테롤 검사 주기 축소와 함께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상지질혈증의 검진 주기를 다시 2년으로 환원해야한다는 지적에 더해,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서라도 더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고혈압, 당뇨처럼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도 검진부터, 관리까지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26일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콘래드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ICoLA 2024)를 개최하고 '국가검진 콜레스테롤 검사 주기와 중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2018년 4년 주기로 변경된 이상지질혈증과 관련한 검진 주기의 환원 필요성과 함께, 전반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시됐다.■합병증 예방 위해선 이상지질혈증 관리 중요우선 이날 울산의대 조민우 교수는 '이상지질혈증 조기점진에서의 경제성 평가 활용'을 통해 현재 검진 주기와 관련해 검토된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경제성 평가 활용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이날 조민우 교수는 "기존 분석 방법과 모형에 대한 개선과 이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환경 변화에 따른 요소인 역학적 변화요인과 중재 변화에 따른 반영 요소도 살펴보고, 적절한 우리나라 자료를 구해서 반영해야한다"고 설명했다.서울행복내과 이창현 원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국가건강검진 이상지질혈증 검사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현재 이상지질혈증 검진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이날 이창현 원장은 이상지질혈증과 관련한 검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만성질환으로 관리되는 고혈압, 당뇨와 달리 일반 질환에 불과하다는 점도 꼬집었다.이창현 원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도 고혈압, 당뇨는 포함되도 이상지질혈증은 위험인자로만 들어가 있다"며 "반면 이상지질혈증은 약만 잘 먹으면 조절이 되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결국 성공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이상지질혈증을 조기 진단해서 약을 잘 먹도록 해야한다"며 "또 건강검진 확진검사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고, 별도의 진단 칸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문구도 삽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뒤 이어 '혈압, 혈당, 지질 등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 정책 전환'을 발표한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김정환 교수는 이들 질환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을 소개했다.김정환 교수는 "모두 알다시피 이 세가지 질환은 모두 합병증 예방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관련 학회 및 임상 진료지침을 살펴봐도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또 이들을 모두 함께 관리하지 못하면 여전히 위험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왼쪽부터)발표에 나선 울산의대 조민우 교수, 서울행복내과 이창현 원장,  을지의대 김정환 교수이와함께 이들 질환의 치료를 전담하는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조절율이 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했다.김 교수는 "이는 환자의 약물 치료에 대한 거부감과, 만성질환에 대한 부담감 등과 함께, 의사들의 치료의 관성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사실 지원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며 "즉 정책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질검사와, 치료, 조절에 따른 모니터링과 적절한 보상체계가 구축된다면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그는 "심뇌혈관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 혈당, 지질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이는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의 적극적 관리가 이뤄져야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실제 적정성 평가를 봐도, 당뇨의 경우 당화혈색소 조절율이 지표가 되지만 이상지질혈증은 검사 수행율이 지표에 들어가 있는 등 관리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며 "이에 고혈압과 당뇨병 수준의 이상지질혈증 관리 체계를 통해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기 전환·적정 관리 필요 공감…복지부 연내 그간 결과 검토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2년 주기의 국가검진 콜레스테롤 검사 필요성과 적절한 관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특히 복지부 역시 이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가는데 공감했고, 연내 기존 검진 제도의 성과나 효과 등을 검증할 예정인 만큼 이런 부분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우선 인하의대 내분비내과 조용인 교수는 "이상지질혈증은 검사를 받을수록 치료 순응도가 올라가는 형태라는 점에서 검진 주기를 바꾸고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환자의 개별화 된 치료전략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콜레스테롤은 여러 혈관 질환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더 빠르게 검사해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순천향의대 내분비내과 김희동 교수 역시 "사실 LDL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인자임에도 전국민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데 사업체 등에서 지원하는 검진은 필요성과 무관하게 혈관을 직접적 검사하는 등 양극화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이는 검진 기준이 LDL콜레스테롤에 대한 연구 기반이 아닌 총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장벽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돼 일차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부회장은 우리나라 환자들의 경우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다니는 특유의 정서가 있는 만큼 일차의료기관의 중요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그는 특히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검사 주기를 2년으로 다시 줄이는 것은 물론 정서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 당뇨 등 심혈관계 위험도가 높은 사람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곽 부회장은 "우선 이상지질혈증과 관련한 검사 주기가 2년으로 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 환자의 경우 80%는 건강검진은 받는데 이중 지출이 많은 만큼 중복된 검사를 안하고 필요한 검사만 잘되도 적절한 비용으로 지질 검사를 우리나라 환자의 정서에 맞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정리했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이상지질혈증의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복지부 역시 정책 적절성 검토 과정에 이를 포함하겠다고 답했다.이같은 발표 및 패널들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박지민 사무관 역시 별도 분리 및 사후 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박지민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검진은 게이트웨이 역할로, 별도로 체크하는 부분은 사후에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해, 고혈압, 당뇨, 폐결핵 등이 포함된다"며 "이에 이상지질혈증 역시 별도 분리와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고혈압 당뇨, 지질혈증 등 중복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이상지질혈증을 단독으로 가진 환자를 어떻게 관리해야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며 "현재 대사증후관 관리사업에서는 중성지방 등의 건강상담 사업은 진행 중인데, 이상지질혈증의 경우에도 사후 확진 검사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등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특히 박지민 사무관은 향후 건강검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만큼 이런 부분 역시 제도 개선에 가능성을 열어뒀다.박 사무관은 "현재 일반검진 체계가 만들어지고 15년 정도가 지나 내부적으로 검진 항목에 대한 성과나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다"며 "그 결과에 이상지질혈증도 포함돼 검토가 진행 중이고, 이후 내용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서 제도 개선에 들어갈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목표는 올해 연말까지 초안을 보려고 하는데 다소 변수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적절성 검토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오늘 주신 내용들을 포함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2024-09-27 05:30:00제약·바이오

국가검진 주도권 싸움 시작되나...한국건강검진학회 공론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건강검진학회가 공장식 국가건강검진기관 제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기관은 개원가 영역을 침범하면서도 검진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지 않아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14일 한국건강검진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90% 이상이 검진센터를 두고 일반건강검진(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하면서 일차의료기관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전했다.한국건강검진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장식 검진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최근엔 검진업무 비중을 늘리고 과도한 홍보에 나서는 등 공장식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 이는 필수의료 및 중증·응급환자에 전념해야 할 2·3차 의료의 역할을 등한시해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한다는 비판이다.이들 기관이 건강검진결과를 통보서 및 진료의뢰서로 갈음하는 등 사후관리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이와 관련 건강검진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건강검진은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상급기관은 결과를 책자로만 보내니 이를 보는 환자가 적고 아예 이를 가지고 동네의원에 내원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는 환자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공장식 운영으로 계속해서 검사를 추가하거나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 술기를 진행하고 의사는 모니터링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환자는 불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서 문제를 놓치기도 쉽다"며 "본디 검진은 어떤 부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는데 상급기관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이는 환자 검사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상급병원의 국가검진을 제한하고 공장식 검진기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건강검진학회 조승철 공보이사 역시 "효율적인 국가검진 정착을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가 철저한 사후관리다. 질환 의심자에 대한 확진검사 수검률을 높이고 질환 위험 요소를 가진 수검자에 대한 꼼꼼한 상담과 교육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국민 관심도와 이해도가 낮고 사후관리로 인한 이득이 없어 검진기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검진기관들의 난립도 이 같은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진 검사 항목의 부실함, 검진결과 상담료 미책정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검진 사후관리의 부실함을 해결하고 검진기관평가에 사후 관리에 대한 항목을 반영해 과도하게 공장식 검진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국가검진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제도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에서 여러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일례로 현자 국가 대장암 검진 검사 전 복용하는 장정결제는 수가에 묶여있어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프로그램상 다른 장정결제로 바꿔서 처방하거나, 아예 청구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최근 맛이 좋은 장정결제나 알약형 제품도 나오고 있어 이를 원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시스템상 어려워 환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창현 총무이사는 "대장 내시경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추가로 대장암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새로운 약을 받아가야 하는 경우 기존 제품을 회수하기 어렵다. 환자도 갑자기 맛없는 약을 먹으라고 하면 반발한다"며 "시스템이 이렇다 보니 장정결제 때문에 부당청구가 되는 상황도 많다. 환자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더 편한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보내야 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모바일이 대중화되면서 메일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환자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검진결과를 우편으로 보내도 아예 읽지 않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LDL 콜레스테롤 검사 문제도 조명했다. 이는 중성지방을 먼저 계산해 그 수치가 400을 넘겼을 때 진행하는 검사다. 하지만 첫 검사 후 24시간 안에 LDL 콜레스테롤까지 검사해야 해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24시간 이후 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부당청구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 유관 학회 자문 결과 이 같은 시간제한은 의학적으로도 근거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검진학회 신창록 회장은 "중성지방은 별도 방적식으로 계산해야 하는 내용이고 이 결과가 나와야 LDL 콜레스테롤을 검사할 수 있는데 이를 하루에 다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유관 학회 자문결과 처리만 잘하면 1주일 안에만 LDL 콜레스테롤을 검사하면 된다는 자문결과를 받았고 이를 담당부처에 전달한 상황이다. 24시간을 넘겼다고 환수되고 부당청구로 낙인찍히는 상황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국가건강검진기관 4주기 평가 중간결과에서 진단검사의학분야가 26%로 많은 미흡을 받은 상황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정 분야 비중이 과도하게 큰 것은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로 인한 회원 피해가 없도록 학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위암·대장암·일반검진이 똑같이 나온 게 아니고 한 분야에서만 미흡이 많이 나온 건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결론이 도출되면 회원 다치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다만 검사 질 평가 거의 서류작업인 만큼 서류를 잘못 올리는 등 여기서 미비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다. 원인을 잘 분석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검진학회 조연희 총무부회장은 "문제는 두 번 연속 미흡이 나오면 90일 검진 정지에 3회 이상이면 취소된다. 이번에 미흡이 나온 곳이 많아 누적된 기관의 검진이 정지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며 "수도권은 몰라도 지방은 1~2개 기관에서만 검진을 하는 곳이 많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진의 질을 유지하면서 회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2023-05-15 05:30:00병·의원

콜레스테롤 검사 착오청구 논란 일단락…현지조사 잠정 보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6460원의 착오 청구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이어지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전제로 이에 대한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때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현지 조사를 유보하는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최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2일 "LDL 콜레스테롤 검사와 관련한 현지조사와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해 정부 또한 과도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위반 내용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은 강원도 춘천의 A의원 등 일부 의원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하며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착오 청구했다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받은 뒤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불과 6460원 밖에 되지 않는 착오 청구 금액으로 3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검진 기관들은 물론 의료계 전체가 공분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 의료법 상으로는 경고 정도에 그치는 단순 착오 청구가 건강검진기본법이 적용되면 무조건 3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개원내과의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진화에 나섰고 결국 공단과 개원내과의사회간에 비공개 간담회가 성사된 셈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정부는 우선 공단 전국 지부와 보건소에 LDL 콜레스테롤 검사 등과 관련한 건강검진 착오 청구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잠정 보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를 중심으로 위반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3개월 이상의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규정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혹여 이 시간 이후 LDL 콜레스테롤 검사에 대한 착오 청구분이 나오더라도 개정 작업이 진행중인 동안에는 심각한 위반이 적발되지 않는 한 현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잠정적으로 유보한다는 의미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LDL 콜레스테롤 검사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내시경 소독제 등에 대한 착오 청구에 대해 전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좋은 뜻으로 국가 검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의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조만간 복지부와도 건강검진기본법 개정과 관련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일선 의사들이 단순한 실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19-10-04 05:15:57병·의원

분석심사 시행 D-2, 숙지해야 할 당뇨병 평가 지표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료서비스의 질, 효율성 및 진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변이가 지속될 경우 심층심사하는 '분석심사'가 8월부터 시행된다. 요양기관 유형, 기능별 진료환경 및 질환 특수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 지표가 적용되는 만큼 해당 과목 진료의의 경우 지표의 숙지가 필요하다. 당뇨병 분석심사 대상은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이 당뇨병(E10~E14)인 외래 명세서를 청구한 의과 의원 전체다. 임상영역의 지표는 총 6항목으로 ▲방문지속 환자 비율 ▲처방지속 환자 비율 ▲신장기능검사 시행률 ▲지질관련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 ▲당화혈색소검사 시행률이 포함된다. 이어 모니터링 지표는 ▲당화혈색소검사 연간 6회 초과 비율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권장되지 않는 병용 처방률 ▲4성분군 이상 처방률까지 총 4항목이다. 먼저 방문지속 환자 비율은 전 분기 내원한 당뇨병환자 중 해당 분기에 내원한 환자 비율로 평가하고, 처방지속 환자 비율은 전 분기 혈당강하제를 처방받은 당뇨병환자 중 해당 분기 혈당강하제를 처방 받은 환자 비율로 평가한다. 당뇨병이 평생 관리 질환에 속하는 만큼 방문지속 환자 비율과 처방지속 환자 비율이 높아야 적정 관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 신장기능검사 시행률은 당뇨병 대상 환자 중 1년 동안 신장기능검사를 시행한 환자 비율을 뜻한다. 신장기능검사는 동일기관 내 해당월 포함 이전 1년 동안 미량알부민검사 또는 사구체여과율 검사 중 1가지 이상 시행한 환자수를 의미한다. 지질관련검사 시행률은 당뇨병 대상 환자 중 1년 동안 지질관련검사를 시행한 환자 비율이다. 지질검사 항목은 동일기관 내 해당월 포함 이전 1년 동안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검사 중 1가지 이상 시행했을 때 인정된다. 안저검사 시행률은 대상 환자 중 2년 동안 안저검사를 시행한 환자 비율인데 해당 월 포함 이전 2년 동안 정밀안저검사, 안저촬영, 또는 형광안저 혈관조영술 중 1가지 검사 이상을 시행한 경우 인정된다. 특히 내과에서 안저검사 장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타 요양기관의 입원 및 외래에 시행한 검사도 포함하기로 결정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안저검사는 내과에서 안과 기구를 구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기본적으로는 한 기관의 시행률을 평가하지만 한 환자가 타 기관에서 받은 검사도 인정하기로 했다"며 "검사 회수가 적은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해 2년 단위 검사를 안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대상 환자 중 1년 동안 당화혈색소검사를 시행한 환자 비율이다. 동일기관 내 해당 월 포함 이전 1년 동안 당화혈색소 검사(Hemoglobin A1c)를 1회 이상 시행한 환자수를 당뇨병 분석심사 대상 환자수로 나눠 값을 산출한다. ▲모니터링 지표, 삭감과는 상관없어 주의해야 할 점은 당화혈색소검사의 경우 '적정 수준'까지의 시행률은 긍정적 지표로 산출되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모니터링에 '변이 값'으로 기록될 수 있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것은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해 주는 적혈구 내 혈색소의 당화(糖化) 정도를 보기 때문에 적혈구의 평균 수명기간인 2~3개월의 혈당 변화를 반영한다. 따라서 보통 당뇨병 환자당 연간 적정 검사 회수는 4~6번으로 판단한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연 6회를 인정한다. 당화혈색소검사 연간 6회 초과 비율은 당화혈색소검사 시행 환자 중 연간 6회를 초과해 시행한 환자 비율로 산출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급여기준상 1인당 6번이 넘는 검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해당 지표는 모니터링 지표이기 때문에 수치를 초과해도 삭감과는 상관이 없지만 7회 이상 시행으로 조정된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할 지표로 설정, 결과값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도 주의해야 한다.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은 혈당강하제가 처방된 원외처방전 중 중복 처방건 비율로 산출하는데 다른 성분명이라고 해도 2종 이상 동일성분군에 해당하면 '중복 처방'으로 집계한다. 이외 권장되지 않는 병용 처방률은 혈당강하제가 2성분군 이상 처방 중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병용 처방건의 비율을, 4성분군 이상 처방률은 혈당강하제가 처방 중 4성분군 이상 처방건 비율로 산출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8월부터 돌입하는 분석심사는 선도사업이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지표도 있고, 의료계의 의견을 들을 부분도 많다"며 "당뇨병학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을 통해 빼거나 추가할 지표를 결정하겠다'며 "기존의 기계적인 심사평가에서 벗어나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도 질을 담보하는 등 의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인정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관계자는 "평가 지표에 무리한 부분은 없어 보인다"며 "다만 제도 시행 전후의 심평원 측의 입장이 그대로 이어질지 여부가 의료계의 신뢰나 협조를 얻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7-30 06:00:57제약·바이오

복지부, 의원급 검체검사 수가가산 별도 고시 신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원급 혈액검체검사에 대한 별도 수가 가산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발령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7월 1일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검체검사 수가인하 관련 내과 의원급 반발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질 가산율 및 적용기준 신설을 통해 의원급 가산을 별도 마련했다. 진단검사의학과 4% 수가 가산 조항에 의원급 교육이수기관을 신설하고, 등급별(1~5등급) 점수와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병원급 1등급은 90점 이상 소정점수 4% 가산에서, 의원급 1등급은 80점 이상 소정점수 4%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의원급 검체검사 수가가산 조항을 별도 마련했다. 의원급 2등급은 60점 이상 3% 가산을, 3등급은 40점 이상 2% 가산을, 4등급은 20점 이상 1% 가산을, 5등급은 20점 미만으로 가산이 없다. 앞서 개원내과의사회는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검체검사 수가인하 폭이 예상보다 너무 크다면서 반발했다. 의원급에서 빈번한 간기능 검사(AST)는 11%, 콜레스테롤 검사 9%, 헤모글로빈 검사 6.1% 등이 7월부터 적용되며 향후 4년에 걸쳐 동일 수준으로 지속 인하된다.
2017-07-02 14:03:34정책

2차 상대가치 개편 발맞춰 3차 개편 논의 '초읽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7월부터 개편된 2차 상대가치점수가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논의도 하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뼈대가 되는 연구용역 발주가 초읽기에 들어 간 것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이 시행된 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었다"며 "하반기에 개편의 근간이 되는 연구를 진행하는데, 조만간 발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7월 시행 예정인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 상향조정이 주요 골자였다면,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기본 진찰료와 입원료 등 큰 틀에서의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즉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수가체계 근간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서도 새 정부 공약에 포함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담아내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생각이다. 특히 기본 진찰료 개편에는 만성질환 관리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필수조건처럼 인식되고 있는 교육 및 상담수가 신설도 확정적인 상황. 심평원 관계자는 "하반기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연구를 발주 한 후 기본 진찰료와 입원료 등 수가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의료계 등과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차 개편에서는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가 논의의 중심"이라며 "여기에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교육 및 상담수가 신설에 대한 내용도 검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최근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관련된 내과계의 반발에 대해선 당혹감을 비추면서도 향후 일차의료 강화 정책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개원내과의사회와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내과 희생을 강요하는 상대가치개편 개정 고시를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검체검사 수가인하 폭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크다는 것이다. 일례로, 의원급에서 빈번한 간 기능 검사(AST)는 11%, 콜레스테롤 검사 9%, 헤모글로빈 검사 6.1% 등의 수가인하가 7월부터 적용되는 데다 향후 4년에 걸쳐 수가가 지속 인하되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방향성은 그동안의 검사 등이 워낙 고평가가 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의과의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개편을 통해서 잃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얻은 것도 있다. 앞으로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검사 수가로만 의원들이 의지했던 환경을 개선하는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7-06-29 05:00:55정책

복지부, 내과 반발에 당혹 "가볍게 생각 안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과 개원가의 혈액검사 수가인하 반발에 정부가 대화를 통한 의견 좁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6일 "개원내과의사회에서 제기한 혈액검사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우려감을 인지하고 있으며,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개원내과의사회(회장 최성호)와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은 지난 25일 열린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내과 희생을 강요하는 상대가치개편 개정 고시를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내과의 이 같은 반발은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검체검사 수가인하 폭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크다는 것이다. 일례로, 의원급에서 빈번한 간기능 검사(AST)는 11%, 콜레스테롤 검사 9%, 헤모글로빈 검사 6.1% 등의 수가인하가 7월부터 적용된다. 문제는 향후 4년에 걸쳐 지속 인하된다는 점에서 간기능 검사의 경우 44%로 현 수가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 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은 "검체 검사에서 손해볼 것은 각오하고 있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떨어진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금방 나오는 문제인데 그동안 뭘 하고 있다가 제도 시행 직전에 (정부는)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게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특정 진료과에서 유달리 손해 보는 것은 부당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개선점이 있는지 의사협회, 정부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곤혹스런 모습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개원내과의사회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현장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이해 폭을 좁혀 나갈 계획"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상대가치점수는 진료과 총점고정 원칙과 의료기관 종별 동일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중히 접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개원내과의사회가 7월 시행 예정인 검체검사 수가인하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진료과별 수가 변화 모식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수가인하 폭 보정작업과 일차의료 활성화 등 투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 시 검체검사 인하에 따른 내과 반발은 예견된 일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세부점수 빠른 공개를 요구했는데 정치적 상황과 결부돼 늦어져 문제가 확산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7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고시 자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의료계와 심사평가원, 복지부 등이 대화를 통해 수가인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정작업과 더불어 현 정부의 일차의료 살리기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상대가치점수는 모든 전문과 의료행위 수가와 직결됐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어떤 개선방안을 도출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7-06-27 05:00:55정책

"의사 쇼핑하는 환자들, 자기 잣대로 의사 평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과거 환자들은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면 무조건 따라왔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이 습득한 의학정보를 바탕으로 의사를 평가하고, 자신이 진료 여부를 결정한다." 김치정 이사장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김치정(중앙대의대) 이사장은 19일 그랜드힐튼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에피소드를 통해 달라진 요즘 환자들의 세태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얼마 전 고지혈증으로 내원한 여성 환자에게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를 설명하던 중 환자가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것을 눈치채고 평소와 달리 길게 설명했다. 그가 HDL-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까지 구분해가며 자세히 설명했더니 환자는 환하게 웃으며 "드디어 내 입맛에 맞는 의사를 찾았다"고 한마디 던졌다. 환자는 지금까지 HDL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 신경써주는 의사를 만나지 못해 아쉬웠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해주니 너무 반가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환자가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좋았지만 한편으론 씁쓸했다"면서 "솔직히 평소 하는데로 설명했으면 그 환자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 게 아니냐"고 말했다.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수집한 의학정보를 잣대로 의사를 평가해 진료 여부를 판단한다는 자체가 씁쓸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는 세태 변화에 따라 의사들도 달라져야한다고 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진행 중인 지질관리 전문가과정(LMC, Lipid management course)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환자들이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의사도 어떻게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할 때"라면서 "과거 환자들은 약만 주는 의사에서 만족했지만, 요즘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의사를 원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런 의사가 되려면 스스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학회에서 진행 중인 지질관리 전문가과정이 회원들의 전문성을 길러주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04-20 06:47:49병·의원

"콜레스테롤 검사 위해 금식할 필요는 없다"

메디칼타임즈=김용범 원장|뉴욕(로이터헬스)| 콜레스테롤을 검사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드시 사전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캐나다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진들에 따르면 총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결과를 살펴 보았을 때, 그들이 최근 식사를 하거나 또는 이전부터 요구되어 온 8시간 이상의 금식을 하던 상관 없이 비슷한 평균치를 보였다고 말했다. 검사 전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만 없어도 환자와 검사실에는 좀 더 편리할 수가 있다. 알버타 캘거리 대학의 Davinder Sidhu 박사와 Christopher Naugler 박사는 최근부터 1시간에서 16시간 이전에 식사를 했던 20만 명 이상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일정 금식시간에 따른 평균 콜레스테롤 수치를 산출한 결과 전체 콜레스테롤과 고밀도 콜레스테롤(HDL) 모두 금식기간에 상관없이 2% 이하의 차이만을 보였다. 이들 수치는 전형적으로 의사들이 환자들의 심장질환의 위험도를 산출하거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사용하는 스타틴계 약물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판정하는데 사용한다. 한편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10% 가까이 차이를 보였으며 트리글리세라이드(TG)는 금식시간에 따라 20%까지 차이를 보였다고 연구진들은 결과를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에 월요일자로 발표하였다. 이 결과는 TG가 높은 환자나 TG나 LDL이 높아져있는 당뇨병 환자들은 이전과 같이 검사 전 금식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소수이며 대부분에서는 금식하지 않고 콜레스테롤을 검사하는 것도 하나의 "근거 있는 대체검사"가 될 수 있다고 연구진들은 말했다. 보스톤 브리감 여성병원의 심장내과의사인 Gaziano 박사는 환자들이 그들의 콜레스테롤 검사를 위해 금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사들과 사전에 의논할 수는 있지만 금식하지 않은 채 검사한 콜레스테롤 결과가 표준이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53세이었고, 평균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183 mg/dL였다. 연구결과 같이 동반된 논평에서 이번 연구의 그룹은 비교적 낮은 위험도의 사람들이지만 좀 더 높은 콜레스테롤을 가진 군에서는 금식과 비-금식 군에서의 수치가 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2-11-14 16:46:43제약·바이오

"지하철역에서 건강 챙기세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계명대 동산병원이 최근 서문시장역을 찾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17일 동산병원에 따르면 이번 건강검진에는 간호사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역을 방문해 건강상담을 비롯, 혈압, 비만,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등을 시행했다. 한편 동산병원 간호처는 지난해 5월 동산천사봉사단을 만들고 요일별, 사업별 팀을 구성해 신환도우미, 택시기사 차 대접과 혈당체크, 환자 및 가족들에게 차 대접, 음악회, 꽃꽂이 전시회 등 각종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08-09-17 09:50:30병·의원

제주대병원, 고혈압 도민강좌 성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제주대병원이 시민들에게 고혈압에 대한 정보를 제공코자 최근 병원 3층 강당에서 고혈합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5일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강좌에서는 순환기내과 주승재 교수와 김기석 교수가 고혈압의 관리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내분비대사내과 고관표 교수가 당뇨병과 고혈압에 관한 강좌를 열었다. 특히 강의 전후에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콜레스테롤 검사 및 고혈압 식이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07-12-04 09:36:55병·의원

계명대동산, 신장의날 맞이 공개강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계명대 동산병원이 세계 신장의 날을 맞아 오는 7일 병원 대강당에서 '신장병 공개강좌 및 무료검진'행사를 개최한다. 4일 동산병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신장내과 한승엽 교수가 '콩팥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발표하며 김현철 교수가 '콩팥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박성배 교수가 '고혈압, 당뇨병과 콩팥병'에 대한 강의를 연다. 특히 강의후에는 강당앞에서 혈압체크 및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등 혈액검사와 요검사도 진행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동산병원 관계자는 "신장 질환은 신장의 90% 이상이 망가지기 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침묵의 질환"이라며 "평소 소변 검사 등을 통해 신장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신장의 날은 '세계신장학회'와 '국제신장재단연맹'이 공동으로 제정한 계몽의 날로 오는 오는 8일 행사가 개최된다.
2007-03-04 16:00:1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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