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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 열어도 환자 돌려보내는 응급실 증가…공백 확대 가속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복지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장관과 대통령은 모두 보고받은 대로 발표하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가톨릭의대교수 김성근 비상대책위원장(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은 최근 의료계의 연이은 응급실 붕괴 현상과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다.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모두 최근 응급실 축소 운영을 선언한 곳들이다. 여의도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또한 응급실 폐쇄를 검토 중이다.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반년 이상 지나며 힘겹게 버티던 병원들이 하나둘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다.하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409개 응급실 중 99%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병상을 축소 운영하는 곳도 27곳 즉 6.6%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김성근 교수는 정부의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계 비상사태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남으로써 발생한 것인데, 전공의가 기존에 없던 병원까지 수치에 포함하며 심각성을 낮춘다는 주장.김성근 교수는 정부의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의료계 비상사태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남으로써 발생한 것인데, 전공의가 기존에 없던 병원까지 수치에 포함하며 심각성을 낮춘다는 주장.김성근 교수는 "정부는 브리핑에서 국내 응급의료기관을 400여 개로 추계했지만 이 중 수련기관이 아닌 병원이 300곳이 넘는다"며 "현재 문제가 발생하는 병원은 전공의가 근무했던 100여 곳인데 나머지 300곳까지 수치에 포함하니 어불성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전공의 수련병원은 보통 지역이나 권역 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해 실제 환자 중증도를 따지면 해당 100여 곳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3/4이 정상 운영된다고 응급의료체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착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문을 열고 있는 응급실 또한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응급실은 문을 열고 있다고 끝이 아니다"라며 "응급환자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하는데 정부 발표에 이러한 내용은 없다"고 꼬집었다.응급의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진단에 따라 연계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다른과 전문의 부재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김성근 교수는 "응급실을 운영해도 환자를 볼 수 없어 돌려보내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있어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왔는데 동반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해 줄 내과 전문의 등이 없어 수술을 못 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각 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일부 폐쇄 및 축소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문제 때문"이라며 "119대원 또한 점점 관내에 보낼 수 있는 병원이 없어져 관외까지 가야 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죽하면 소방공무원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까지 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백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추석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응급의료의 붕괴로 인해 도미노처럼 우리나라의 의료 또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교수는 "대학병원의 주축 역할을 담당하던 전공의 1만2000여 명이 떠나고 여러 이유로 퇴직하는 교수도 수백 명에 달한다"며 "응급의료체계의 가장 기본이 사라진 상황으로 이들의 복귀 전에는 절대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을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타이어 없는데 기름칠한다고 자동차 안 굴러가…전공의 없이 정상화 불가능"김성근 교수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복귀하기 전 의료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대학병원의 주축 역할을 담당하던 전공의 1만2000여 명이 떠나고 여러 이유로 퇴직하는 교수도 수백 명에 달한다"며 "응급의료체계의 가장 기본이 사라진 상황으로 이들의 복귀 전에는 절대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을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자동차에서 타이어가 빠졌는데 휠에 기름칠만 한다고 굴러가지 않듯 다른 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전공의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는 'PA간호사'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며 빈자리는 전문의와 PA간호사 중심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서 의사 수술 집도나 각종 의료적 처치 등을 보조하며 활동 중인 PA간호사는 1만 명 이상이다.김 교수는 "PA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일부 대행할 수 있지만 전부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들은 의사의 감독 및 지시 하에 보조하는 역할으로 의사 영역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전공의는 수련을 받아 전문의가 되기 위한 존재인데 이들의 역할을 PA간호사가 대체한다면 향후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게 된다"며 "이들이 전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 복귀 전에 문제 해결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2024-09-05 07:05:10병·의원

경기침체 직격탄 맞은 의료기기 기업들…구조조정 폭풍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이 연이어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굴지의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진행하며 경영 효율화에 나선 것. 이로 인해 국내 법인들도 이에 대한 후폭풍에 휘말리는 모습이다.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의료기기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23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의료기기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일단 글로벌 대기업인 메드트로닉은 올해 초 인공호흡기 사업부를 아예 정리하고 극히 일부 호흡기 사업만 남기는 구조조정을 진행했다.이를 통해 메드트로닉은 2월 아일랜드 법인에서 대규모 감원을 진행한 이래 4월에는 캘리포니아 본사에서 또 다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감원을 본격화하고 있다.이는 비단 메드트로닉만의 문제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에서 손꼽히는 의료기기 기업인 지멘스 헬시니어스도 미국에서 미국 뉴저지 법인에서 대규모 감원을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하지만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유럽시장에 더 집중하기 위해 미국 시설을 아일랜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지멘스 헬시니어스는 "뉴저지주에 위치한 체외진단 관련 제조 및 R&D 시설을 미국보다 더 수요가 높은 유럽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아일랜드로 이전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올해 뉴저지공장 인력 인원의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공장 이전은 체외진단사업부를 더욱 발전시켜 신속하고 민첩하게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장 시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가적인 구조조정 발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연속혈당측정기로 유명한 덱스콤 또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이미 지난 7월말 이미 535명에 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를 통보한 상황.덱스콤은 나아가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서 운영중인 생산 시설을 통폐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코로나 엔데믹으로 체외진단기업들은 더욱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미 진단검사 기업인 그레일(Grail)이 350명을 해고했으며 세페이드(Cepheid)도 8월 한달 동안 6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또한 PCR 기업인 퀴아젠(Qiagen)도 미시간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아예 폐쇄하고 200명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한 상태다.이러한 글로벌 본사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국내 법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본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에서 각 법인들 또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현재 국내에서 의료 대란으로 인해 대학병원의 진료 및 수술이 대폭 감소하면서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실제로 글로벌 A기업의 한국법인은 상반기에 영업 및 마케팅 부서 직원의 절반 가량을 구조조정한 상태다. 의료대란의 여파로 대학병원 영업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글로벌 B기업 한국법인은 현재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희망퇴직 보상이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동요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B기업 임원은 "한국법인 차원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부, 나아가 본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라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이미 본사 차원에서 채용은 물론 예산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상태"라고 귀띔했다.그는 이어 "그나마 우리나라가 노동 법규와 제도가 강해서 이 정도지 다른 국가 법인들은 거의 무차별 해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인 위기에 한국의 특수한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2024-08-26 05:20:00의료기기·AI

간호사들 40% 전공의 업무 강요...의료법 위반 무방비 노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사 10명 중 6명이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았다." "신규 간호사 76%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20일)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알렸다. 지난 4월, 간호사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한데 이어 두번째다.두번째 실태조사 결과(간호사 2000명 대상 조사) 간호사 10명 중 6명이 전공의 업무를 강요 받았으며 이를 거부하면 타 병동 헬퍼로 차출되거나 퇴직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업무를 맡았지만 그에 필요한 교육은 1시간 남짓에 그쳤다.이에 따라 현장 간호사들은 환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호소했다.간호사들은 "점점 더 일이 넘어오고, 교육하지 않은 일을 시킨다"거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30분∼1시간 정도만 교육한 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답했다.또 "수련의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데다 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없어 수련의의 업무를 간호사가 간호사를 가르치는 상황"이라는 답변도 나왔다.또한 전공의 사직 여파로 경영난 악화는 간호사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응답자 67.9%가 수련병원 간호사들로 이들은 강제적인 연차사용과 무급휴가에 내몰리고 있다고 답했다. 또 비수련병원 간호사들도 대학병원에서 넘어온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간호협회가 더 심각하게 문제제기 하는 부분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지만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 60%를 넘는다는 점이다.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법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공의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신규 간호사 76%가 발령 무기한 연기 상태에 빠지면서 고용절벽을 호소했다. 게다가 내년 신규간호사 모집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4학년 재학중인 예비 간호사들도 난감한 상황이다.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너무나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신규간호사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마저 잃어버린 채 불안해하고 있고, 졸업을 앞둔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은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탁 회장은 "정부가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교육 지원과 함께 신규간호사와 예비간호사들에 대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간호법안 제정 등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2024-08-20 12:08:21병·의원

판관비 비중 늘리는 국내 제약사들…매년 두자리수 증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내 제약기업들이 매년 판관비(판매비, 관리비)를 크게 늘리며 공격적인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이로 인해 매출 등 외형이 크게 확장되면서도 판관비의 증가로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는 모습이다.메디칼타임즈는 16일  국내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80개사(지주사 등은 제외)의 반기보고서를 토대로 매출 대비 판관비를 분석했다.그 결과 연결기준 지난 상반기 매출은 17조 1200억원으로 전년 15조 4024억원에 비해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판관비 지출의 경우 5조 3078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 5466억원에 비해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상반기 국내 제약사들 외형 성장에 맞춰 판관비를 크게 늘렸다는 의미다.■ 매출 상승만큼 판관비도 지출…상위사들 1000억원 이상 지출판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즉, 기업이 제품 판매와 관리,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총 비용을 뜻한다.여기에는 직원 급여 뿐 아니라 퇴직급여와 해고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 공과금, 광고비, 접대비 등이 들어간다.일부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제외하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기업이 이에 연구개발비를 포함하는 만큼 매출원가와 함께 영업이익률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결국 판관비의 지출의 경우 매출이 큰 기업일수록 지출이 많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원료의약품 등에서 지출 비중이 다소 적게 나타난다.실제로 매출 2위인 셀트리온이 판관비 5865억원을 지출했고, 매출 1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221억원의 판관비를 지출하며 상위권을 차지했다.상반기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판관비 현황이어 GC녹십자가 2122억원, 한미약품이 2117억원, 대웅제약이 2053억원, 유한양행이 1984억원, 동국제약이 1819억원, HK이노엔이 1742억원 등이었다.여기에 종근당이 1437억원, 광동제약이 1328억원, 휴온스가 1268억원, 보령이 1216억원, 대원제약이 1199억원, JW중외제약이 1162억원, 동아에스티가 1159억원, 제일약품이 1051억원으로 1000억언 넘게 판관비를 지출했다.■ 절반이상이 판관비 지출 확대…셀트리온 최고또한 판관비 지출 증감률을 살펴보면 분석 대상이 된 80개사 중에서 지출을 확대한 기업은 58개사 이를 줄인 기업은 22개사로 지출 확대를 선택한 기업이 더 많았다.특히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낸 기업도 33개사에 달해 기업들의 판관비 지출이 크게 확대됐다.이중 셀트리온의 경우 지난해 동기 대비 235.3% 판관비 지출이 증가한 5865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판관비로 지출했다.셀트리온은 지난해까지는 판관비 지출이 크지 않았으나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이후 판관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또한 위더스제약도 전년대비 69.6% 증가해 큰폭으로 판관비 지출을 늘렸으며, 비보존제약이 47.4%, 진양제약이 41.9%, 한국유니온제약이 41.8%, 폴라리스AI파마가 40.4% 등으로 큰 폭의 지출 증가가 이뤄졌다.이어 하이텍팜이 38.3%, 테라젠이텍스가 34.6%, 메디톡스가 33.9%,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0.1% 증가했고, 동구바이오제약이 27.5%, 경보제약이 25.3%, 국전약품이 25%, 동화약품이 23.6%, 제일약품이 21.1%, 대원제약이 20.9%로 20% 이상의 지출 확대를 결정했다.상반기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판관비율 현황반면 판관비 지출을 줄인 기업 중에서는 유유제약이 전년 대비 24.8%, 일성아이에스가 24.6%, 신풍제약이 22.4% 등으로 큰 폭으로 지출을 줄였다.또 눈에 띄는 것은 판관비 지출을 줄인 기업 22개사는 대부분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으나. 7개사는 매출은 증가했다.매출 증가에도 판관비 지출을 줄인 기업은 일동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휴젤, 신풍제약, 삼진제약, 셀트리온제약, 경남제약 등이다.■매출 대비 비중도 증가…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출 더 많아이처럼 상반기 상당수의 기업들이 판관비 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매출에서 차지하는 판관비의 비중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의료 대란 등에 따라 영업 비용이 상승한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실제 판관비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매출 15조 4024억원 중 판관비 지출이 4조 5466억원으로 29.5% 수준이었다.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 17조 1200억원 중 판관비 지출이 5조 3788억원으로 31% 수준으로 전년 대비 1.5%p 증가한 것.매출 대비 판관비의 비중이 제일 큰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로 매출 490억원에 판관비 지출은 715억원으로 판관비 지출이 매출을 넘어섰다.이는 백신 등의 매출 축소에도 기존 경비의 지출은 물론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투자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그 뒤를 이어서는 삼성제약 83.2%,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80.6%, 서울제약 60.2%, 위더스제약 59.6%, 명문제약 58.3%, 일성아이에스 57%, 알리코제약 55.8%, 팜젠사이언스 55.6%, 진양제약 53.8%, 안국약품 53.3%, 경동제약 52.9%, 메디포스트 52.8%, 하나제약 52.5%, 한국유니온제약 51.6%, 메디톡스 51.1% 등으로 매출의 절반 이상을 판관비로 지출했다.반대로 하이텍팜은 4.6%, 알피바이오는 6.2%, 화일약품은 7.3%로 10%가 채 안되는 비용을 판관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JW생명과학 10.4%, 국전약품 15%, 대한약품 15.7%, 셀트리온제약 16%, 광동제약 16.1%, 종근당 19%, 휴메딕스 19.9% 등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판관비로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4-08-19 05:30:00제약·바이오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한계단 한계단 따박따박 오른다(102편)

메디칼타임즈=한독 백진기 대표 몇달 전 지인 소개로 유투브에서 요안 부르주아(Yoann Bourgeois)라는 행위예술가의 퍼포먼스를 봤다.정말 파워풀한 퍼포먼스였다1분38초짜리 짧은 영상이니 꼭 보셨으면 한다. 요안 부르주아는 원래 서커스단에서 연기하던 분이라 우리네 평범한 인생을 잘 표현했다.계단을 잘 오르다가 떨어지고 다시 계단을 오르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다가 정상에 서는 그런 퍼포먼스였다.내 직장생활과 같았다.한독은 올해(2024년) 70살이 되는 회사이니 퇴직한 직장선배도 많다.그분들에게 듣는 얘기가"너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다니니?” 또는 “한결같네"이다.멀리서 보면 순탄하게 계단을 오르고, 한결같아 보인다.그러나 가까이 보면 요안 부르주아의 퍼포먼스처럼 들쑥날쑥하고 어렵고 갈등을 이고 사는 직장생활 40년째이다.어느 한해도 그냥 편안하게 봉급쟁이생활을 지낸 적이 없다.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 "회사가 어딘가 '불편'하기에 '일'이 있고 그 일을 해결하라고 내가 있다"라고.승진도 껑충 껑충 두 계단 세계단을 오른 것이 아니고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온 것이다.기업에서는'아니면 말고는 없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디테일 하게 따박따박 일을 했다.HR의 고객은 임직원이므로 대충대충이 없다.섬세하게 접근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업무다.지금도 카톡 대문에는 '한자한자 또박또박'이라고 적어놓은 지 오래다.계단을 오르면 시야가 달라진다.나는 춘천 촌놈이다. 강원도에서 제일 큰 춘천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를 나왔다.초딩시절 그 운동장은 정말 넓었다.며칠 전 다른 일로 그 근처에 갔다가 낮은 담장너머로 보이는 그 운동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그렇게 넓었고 끝이 안보이던 운동장이 아담한 운동장으로 변해 있었다.중입학시 153cm였고 지금은 173cm이니, 20cm, 한계단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정말 한끝 차이인데 신기할 정도 작아 보였다.그 한 계단 차이로 시야를 달라보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그래서 시야가 좁은 이들에게 "Bird's eye view를 해라"라고 주문하는 구나를 깨닫는다.그레이존grey zone에 머물던 직원이 한 계단 승진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을 많이 봤고소대장 짓도 빌빌거리던 장교가 중대장이 되면 '아 사람이 달라졌네'하는 것도 수없이 봤다한 계단 위는 안보이는 것이 많다.까치발을 해도 한계가 있다.윗 계단에 두발로 서 봐야 비로서 다른 것이 보인다.고 정주영회장이 통천에서 가출하여 서울에 와서 처음 한 일이 건축 노동일과 쌀 가마니 배달이었다.고려대 신축할 때 돌을 등짐으로 나르시던 그때, 자전거도 못 타서 질질 자전거를 끌고 쌀을 배달하던 그분이 그때,향후 10,20 30,40,50년후 현대그룹을 만들고 세계 굴지의 회사로 만드는 비전을 꿈꾸고 그리고 있었을까?천만에 만만에 말씀이다.쌀 배달하시다가 부가가치 높은 카센터를 발견(계단)하고 '아도서비스'를 설립하신다.드럼통 펴서 찌그러진 관용차, 미군차를 고치고 그 수리비 받으려 관공서를 들락날락하다가건설업체가 관공서에서 당신이 받아 가던 수리비의 약30-40배 많이 받아가는 것(계단)을 보고 건설업에 발을 들여놓으셨다.쌀배달만 계속하셨으면 관공서에 가지 못했을 것이다.이렇게 저렇게 계단을 쌓고 올라가서 보니 다른 것이 보였고 그 다른 것을 하다 보니 더 높은 계단을 오르게 됐다궁극적으론 세계속의 현대가 된 것이다.회사에서 계단을 오르게 안 해준다?라고 불만할 수 있다.그럼 이렇게는 해봤는가?사원시절 내가 지금 팀장이라면?팀장시절 내가 지금 CXO라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그렇게 본인이 상상속에서 [의도적으로 한 계단]을 올려놓고 일해보기라도 해야 한다.그 한 계단이 새로운 세계로 인도한다는 것이 '내 철학'이다.
2024-08-19 05:00:00병·의원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헌신짝 버리듯?"(101편)

메디칼타임즈=한독 백진기 대표 난생처음 지인들이 가자고 해서 말로만 듣던 그놈의 쿠루즈여행을 다녀왔다.다녀온 선배들이 가이드를 해서 그냥저냥 따라갔다.패키지여행다니는 것보다 좋은 점이 많았다.처음이어서 짐이 많았다. 특히 옷이 많았다. 집안에서 있는 편한 옷이다, 파티다, 운동이다, 투어다, 댄스다 등을 쫒아 다니려면 다 필요한 것 같았다. 그래도 일단 매일 짐을 싸지 않아서 좋았다배에 탈 때도 내릴 때도 짐만 싸 놓으면 알아서 방으로 올라오고 내려갔다. 불편한 것은 그 흔한 슬리퍼가 없었다. 불편했다.그래서 두번째 쿠루즈여행때는 대신 집에서 신던 낡은 슬리퍼를 가지고 갔다.다 쓰고 버릴 요량이었다. 쿠루즈 일정에 끝나 짐을 모두 쌌다.내가 집에서 매일 신던 그 슬리퍼만 덩그러니 그 방에 남아있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쓰레기통에 넣을 때 뒤 끝이 헤진 그 낡은 슬리퍼가 나를 보는 것 같았다.   기분이 더 이상했다. 생명이 없는 그 슬리퍼가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내가 아직 멀쩡해서 조금 더 너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데 왜 나를 버리고 가?" 나도 찜찜했다. 도로 가지고 갈까? 잠깐 망설였다.나이가 들어서 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돌아오는 비행기속에 생각났다.아! 이래서 ‘헌신짝 버리듯 한다’는 말이 생겼구나.  직장생활을 오래하다가 정년이 되어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이런 것들을 비자발적퇴직involuntary resignation이라고 한다.이들의 머리속에는 '과거 내가 회사가 어려웠던 이런 저런 사건에 이렇게 저렇게 공헌을 했고, 내가 아직 쓸만한데 회사가 노쇠했다고 규정을 핑계로 헌신짝 버리듯이 나를 버리는 구나'라는 생각이 꽉 차 있다.시원하다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는 섭섭한 것이 많다. 회사의 입장은 어떨까? 회사는 고임금의 늙고 동작이 굼뜬 직원이 나가고 저임금의 빠릿빠릿한 직원을 선발하는 기회다회사는 월급과 상여를 주고 또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계산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 인연의 끈을 회사는 놓고 돌아섰는데, 퇴직사원만 끈을 잡고 있는 격이다. 끈을 잡고 있으면서 계속 중얼거리고 있다. "나 아직 쓸모 있는데 회사가 나를 헌신짝 버리듯 하네"회사는 이런 비자발적퇴직자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섭섭한 모습'을 후배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섭섭하다고 해서 1,2년 더 연장해주면 나 갈 때 섭섭한 감정은 없고‘아! 감사하다’하고 나갈까? 여러 케이스를 봤지만 그때도 섭섭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지속 성장하는 것이 목표인 회사는 공공조직, 비영리 조직 등과 다르다섭섭하다고 모든 비자발적 퇴사자를 연장시킬 수 없다. 이런 경우, 노동시장 논리로 접근해 보자우선 그분이 일했던 업무를 없앨 수 있는지?아니면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그것도 아니면 부서내 업무조정으로 그분의 업무를 흡수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선발할지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우선이다. 그래도 그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면 그 퇴직사원이 정말 쓸모가 있는 지? 사내외에서 대체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지가 '연장근무'의 조건(필요)이다.대체인력이 없다면 '쓸모'정도로 연장할 수 있다.그러나 대체인력이 사내외에서 확보할 수 있다면그 다음의 잣대는 역량이다.비자발적 퇴직사원의 역량이 대체인력의 역량보다 우수하면 연장할 수 있다. 역량이 대체인력보다 높다 해도 고임금으로 고용연장판단이 어렵다.또 하나는 대체인력과 비슷한 임금수준을 퇴직사원이 수용해야 하는 조건(충분)이다.모든 비자발적 퇴직사원을 섭섭하지 않게 할 인사제도는 없다그러나 회사는 '쓸모'에 오픈 되어 있다.그동안 열심한 직원은 근속연장기회가 마련된다.결국 섭섭함이 아니고 고용연장은 내가 한 결과의 모음이고 내가 결정할 문제다.나는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섭섭함'인가? 아니면 '쓸모'인가?
2024-08-12 05:00:00병·의원

전공의·인턴 미복귀율 91.5%…국립대병원 교수 224명 사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로 병원을 떠난 전국 전공의·인턴들의 미복귀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이에 대한 여파로 국립대병원에서 교수직을 내려놓은 인원도 2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만에 작년 총 퇴직 인원을 넘긴 곳도 많았다.메디칼타임즈는 2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공의·인턴 사직 현황 자료를 세부 분석했다.그 결과 7월 18일 기준 전국의 인턴·레지던트의 미복귀율이 9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국립대병원 교수 역시 2024년 상반기 사직자가 2023년 전체 사직자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공의·인턴 사직 현황 자료 분석을 발표했다. 사진은 2024년 전공과목별 레지던트 사직자 수구체적으로 보면 전공의·인턴 전체 임용 대상자 1만 3531명 중 91.5%인 1만 2380명이 아직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복귀자 중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람은 56.5%였고, 34.9%는 복귀·사직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채 보류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전공과목별로 살펴보면 사직률이 가장 높은 과목은 방사선종양학과로 전체 60명 중 75%(45명)였다. 이어 흉부외과 62.6%, 산부인과 61.2%, 소아청소년과 59.7%로 순으로 기피 과목의 사직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2024년 상반기 전국 국립대병원 교수의 사직자 수는 223명으로 전년도의 79.6%였다. 전년 대비 사직자 비율은 강원대병원이 15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남대병원(분원) 125%, 경상국립대병원(분원) 110% 순으로, 모두 전년 사직자 수를 초과했다.2024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교수 사직 현황김윤 의원은 "전공의 미복귀율와 국립대병원 교수의 이탈 현황으로 볼 때 필수 의료 환자들의 의료 공백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의료진의 복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필수의료 인력들이 더 이상 대학병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워라밸과 적절한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며 "의료사고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료현장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정부가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02 12:30:27병·의원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설 폴폴…복지부 "결정된 바 없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는 1% 이내로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으며 결정된 바가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에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1% 이내로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복지부는 올해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했던 상황.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건보료는 지난 2017년 동결 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오르내렸다.이러한 가운데 건보는 최근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하면서 창고에 쌓여있는 누적 적립금은 올해 7월 현재 약 28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올해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길어지며 대학병원들이 전공의 빈자리로 인해 역대급 재정위기를 맞았다. 대학병원들은 직원 무급휴가, 명예퇴직 등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며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상태. 이에 정부는 응급·중증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한 달에 1890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해당 예산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정책지원금, 경증환자 진료회송지원금, 응급의료체계 유지 지원금 등으로 사용된다.전체적인 소요 재정은 30일 기준 1883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집단행동 기간동안 진료량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관건이다.이에 각계에서는 내년도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정심에서 내년 건보료율을 1%대 안팎으로 인상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상태다.하지만 복지부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은 8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08-02 12:29:56정책

전공의 집단행동 1장 막 내렸지만…깊어지는 갈등의 골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 7648명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단락됐지만, 정부와 전공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더 이상의 유인책은 없다고 못 박으며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호소했지만, 전공의들은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정부가 전공의 7648명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단락됐지만, 정부와 전공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우선 정부는 전공의에 내렸던 각종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까지 허용하며 전공의 복귀를 위한 모든 환경을 마련해줬다.의대생 역시 집단유급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까지 유급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하다. 이들이 의대증원 초기부터 주장하던 '원점 재논의' 없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이미 내년도 대학입시가 시작된 시점에서 지금껏 추진한 모든 정책을 무르고,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전공의들이 주장하는 행정처분의 '철회'가 아닌 '취소' 역시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행정처분 취소를 위해서는 지난 5개월간 정부가 내린 진료개시명령 등의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지금으로써는 사실상 정부가 더 이상 꺼내 들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향후 9월 수련 특례를 제외한 추가적 유인책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의대증원 정책 초기에는 의료계 반발이 나타났을 때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9월 복귀를 기대하지만 큰 규모는 아닐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가 비판을 감수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 뒀으니 전공의들도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9월 아닌 내년에도 복귀하는 전공의 극소수일 것"하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정부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복귀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전공의 일부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정부와 각 병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기도 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을 사직한 전공의 118명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각 병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정부가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주장이다.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의 빅6병원장들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공모해 전공의 사직을 7월 기준으로 일괄 처리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이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병원장들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복지부 장관의 공범으로 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퇴직급 지급 지연 및 타 기관 취업 방해 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전망이다.수도권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 A씨는 "전공의들은 계속해서 사직 시기를 처음 사직서를 제출한 2월부터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병원장은 당사자인 전공의 의사를 무시하고 6월을 기준으로 사직처리를 완료했다"며 "정부뿐 아니라 병원 또한 상당히 실망스럽고 유감이다"라고 전했다.이어 "여전히 전공의를 병원 운영에 필요한 값싼 소품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부분은 이미 다른 길을 알아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9월이 아니라 내년에도 복귀할 전공의가 없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2024-07-22 05:20:00정책
초점

결국 미복귀 선택한 전공의들…감당할 사법 리스크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15일을 기점으로 전공의 약 1만명의 사직이 확실시됐다. 일부 수련병원은 이들의 사직 처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복귀 여부에 대한 응답조차 거부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수차례 읍소하며 지난 5개월간의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실패했다.병원계 상황을 살펴보면 전공의들은 정부가 지정한 6월 4일 이후로 퇴직 일자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사직 처리된 이들이 감당해야 할 '사법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메디칼타임즈가 법률 전문가 등을 통해 전공의 사직 시기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봤다.■ '업무개시·진료유지명령' 불응 시민단체 고발 가능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그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불응한데 대한 법률적 불이익이다.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그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불응한데 대한 법률적 불이익이다.전공의들은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영향으로 전공의들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파업보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단체행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집단 사직 역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해당한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자 곧바로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리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수차례 경고했다.하지만 이들의 복귀가 저조하자, 정부는 형평성 논란까지 감수하며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의 행정처분을 모두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환자단체와 같은 시민단체 등이 이들을 고발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정부가 이들의 행정처분을 '취소'가 아닌 '철회'했기 때문에 과거의 효력까지 모두 소급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해당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할 수 있다.전공의 대다수가 동시에 병원을 떠나며 외래와 수술 환자를 대폭 줄이자, 병원의 다른 직원들은 무급휴가를 가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다만,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해 시민사회가 나서 이들을 고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 게다가 고발이 이뤄져도 실제 처분까지 이어질 확률은 더더욱 저조하다.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고발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루빨리 병원이 정상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 또한 "시민사회에서 문제 삼으며 고발할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상권 청구' 손해 범위 특정 어렵고 인과관계 불명확…가능성 희박5개월 동안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형사뿐 아니라 각종 민사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다.우선 전공의가 자리를 비우며 막대한 손해를 입은 수련병원 측은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에 이어 각 의과대학 교수까지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번지자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병원 측은 전공의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최종원 변호사는 "우선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해 계약 종료 후 병원을 나간 전공의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닌데 전공의별로 계약을 따져 불법 사직이 인정되는 전공의를 추리고 이들 부분만 손해를 특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병원은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가격에 채용하며 수익을 올렸던 구조로 지난 5개월 동안 전공의가 떠나며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전임의 등을 고용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손해배상은 전공의 집단사직과 병원 손해 간 명확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전문변호사 또한 "병원장들이 전공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한다 해도 인정될 확률은 저조하다"며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배경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병원계에서도 전공의를 향한 구상권 청구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의 한 수련병원 교수 A씨는 "전공의를 병원 밖으로 내몬 것은 정부"라며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손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공의 탓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공의에게 손해배상을 고려하는 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7-17 05:30:00정책

참담한 전공의 복귀율…'빅5 병원' 10명 이하 그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마감시한인 15일이 지났지만,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복귀율은 참담했다. 이들 대다수는 복귀 여부를 묻는 병원 측 연락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공의 약 1만2000명의 사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마감시한인 15일이 지났지만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다수는 복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의 각 수련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도는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우선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병원인 빅5병원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빅5병원 전공의 규모는 서울대병원 500명, 세브란스병원 620명, 서울아산병원 580명, 삼성서울병원 520명, 서울성모병원 290명 수준이다.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10명 미만"이라며 "복귀율이 미미하다"고 말했다.서울대병원은 구체적 복귀 인원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지만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서울대병원 한세원 교수는 15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사직 전공의 95%가량은 의사에 변함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다른 빅5병원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빅5병원 관계자는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극소수"라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와 사직서 수리 허용 등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수도권 병원 또한 전공의 복귀율은 지지부진했다.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가천대길병원은 전공의 200명 중 10여명만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이와 관련해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의 수련병원들은 사정이 더욱 좋지 않았다.우선 부산권을 살펴보면 부산대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아무도 없었다.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사직 전공의 188명 중 단 한 명도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현재 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한두 명뿐"이라고 설명했다.동아대병원 역시 미복귀 전공의 107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아무도 없었다.대전권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등에서 15일까지 추가로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전무했다.다만 가톨릭성모병원에서는 전공의 1명이 복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난 장기화 대비하는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없으면 답도 없다"전공의 대다수가 미복귀를 선택하며, 각 수련병원들은 당분간 전공의 없이 병원을 운영하는 비상경영체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수도권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 A씨는 "전공의 대다수는 복귀 여부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했는데 이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함을 암시하는 것 아니겠냐"며 "누적 손실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상황 속 전공의 복귀가 늦어진다면 해결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또한 이들의 사직 시점을 결정하는 것 또한 수련병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주요 수련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은 아직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사실상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4일 이후'로 결정되는 가닥이다.A씨는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정부가 지정한 6월 4일 이후 본인이 희망하는 퇴직일자로 정하고 인턴과 1년 차 등은 2월 29일자로 수리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같은 전공의 복귀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고 언급하면서,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은 이미 확정됐음을 강조하며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율이 높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지만 사실 어느정도 예상한 부분도 있다"며 "복귀 전공의가 소수라도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6 05:30:00병·의원

정부, 전공의 사직 수리 시한 연장 거절…"15일까지 완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 처리 시점을 오는 15일까지 완료하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공법적 효력은 6월부터라고 재차 못 박았다.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사직 시점은 6월 4일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 처리 시점을 오는 15일까지 완료하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공법적 효력은 6월부터라고 재차 못 박았다.최근 대한수련병원협회에서 전공의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모두 수리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다만 정부가 주장하는 공법적 효력은 전공의 수련기간 등에 관련된 것으로, 퇴직금, 연차 등과 같은 개인적 영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김국일 반장은 "정부는 최근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또한 각 수련병원에는 7월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신속히 추진해달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련병원협회에서 사직서 수리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당초 예정대로 7월 15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7월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외에도 수련병원협회는 수직서 수리와 관련해 권역별 차등 적용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국일 반장은 "권역별 제한을 두는 방안을 현재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조만간 의견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하지만 이번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김국일 반장은 "전공의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며 "정부는 의료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7-11 12:08:42정책

머리 맞댄 수련병원장들, 전공의 사직서 2월 29일로 의견 모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장들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지난 2월 29일자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또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수련특례' 조항 관련해서는 지역 제한을 둘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 시점은 15일에서 연기해줄 것을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9일 오후 온라인 회의를 통해 전국 수련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공의 사직서 수리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수련병원협의회는 9일 수련병원장들과의 회의를 통해 2월 29일 기준으로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전국 수련병원장들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통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은 최근 정부와 전공의간 첨예한 입장차로 좀처럼 좁히지 못했던 부분.정부는 전공의 수리금지 명령을 취소한 6월 4일을 주장하는 반면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기준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해왔다.이에 수련병원장들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격적으로 수렴해 2월 29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키로 했다. 핵심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동일하게 2월 29일로 맞추기로 하면서 사직 전공의 모두 행정적, (퇴직금 등) 금전적 피해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점이다.이 같은 조치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미복귀하는 동료 전공의에게 마음의 빚 때문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위함이다.결과적으로 복지부가 지난 8일, 미복귀 사직서 수리 관련해 각 수련병원 측에 일임했고, 수련병원장들은 사직서 처리 시점을 정하면서 사직 전공의들은 선택의 기로에 몰리게 됐다.이날 수련병원장들은 오는 9월, 복지부가 제시한 '수련 특례'와 관련해 권역별로 지역 제한을 둘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이는 대한의학회 또한 9일 입장문을 통해 후반기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과 같은 맥락.의학회는 일부 전공의 복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지방 전공의 혹은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 대형병원 또는 인기과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필수의료를 파탄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우려했다.다만, 이같은 수련병원들의 건의에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어떻게 반응할 지는 의문이다.복지부가 발표한 '수련 특례'를 두고 한 전공의는 "가족 같은 의국 문화가 강한 의사 사회에서 과연 얼마나 지원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쏠림 우려가 높지만 막상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또한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을 설득할 시간을 갖기 위해 15일에서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수련병원협의회 윤을식 회장은 "전공의가 요구했던 2월 기준 사직서 수리 등 요구 조건을 상당수 해결했다"며 "이제 교수들도 명분을 갖고 전공의를 설득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일부 전공의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수련병원들이 끌어안고 가야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일단 전공의들이 각자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게 길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9 19:37:41병·의원

'미복귀 전공의' 처분 두고 고심하는 정부…"7월 초 발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행정명령 철회 등 유화책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두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기존 정부는 6월 말까지 이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으나,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조속한 시일 내 정리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행정명령 철회 등 유화책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두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기존 정부는 6월 말까지 이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으나,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 2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에 이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는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경고했다.각종 행정명령에도 전공의 복귀율이 저조하고 이탈사태가 넉 달 이상 길어지자,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에 다시 자식서를 제출하면 이를 수리할 것을 허용했다.하지만 정부의 유화책에도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로 이들은 현재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지도, 병원으로 돌아오지도 않는 상황.정부는 복귀전공의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명령을 모두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발표한 바 없다.김국일 반장은 "7월 초에 사직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 등에 대해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발표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이라며 "사직 복귀 시한을 특정하는 부분 등 역시 현재 고민 중으로 모두 한 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사직서 효력을 지난 2월로 소급해 적용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정부는 6월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효력은 그 이후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퇴직금 정산이나 병원장과 전공의 계약 등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수련체계, 추가수련 등 공적인 부분은 6월 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복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복지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4일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자 쏠림 현상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김국일 반장은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이르기까지 질병의 중증도에 맞춰 진료가 효율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이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병원 육성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당부했다.
2024-07-04 11:58:44정책

삼성서울 정년 5년 앞두고 스타트업 택한 송상용 사업총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이후 병원이 활기를 잃었다. 올 하반기까지도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생각하니 나 마저 에너지를 잃을 것 같았다."지난 6월말, 삼성서울병원 병리과 교수에서 (주)카인사이언스 사업총괄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송상용 부대표. 지난 2일, 의대교수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시작한 그를 직접 만나봤다.그는 의대생, 전공의를 대상으로 멘토-멘티 역할을 해오면 젊은의사들과 교류를 해왔던 터라 전공의 사직을 바라보는 심경이 복잡했다고. 활기를 잃어가던 찰나, 스타트업 제안을 받고 도전해보기로 결심했다.송상용  사업총괄은 6월말, 삼성서울병원 교수에서 카인사이언스로 자리를 옮겨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사실 그는 막연하게 정년 이전에 퇴직을 꿈꿔왔다. 그는 "60세 이후에는 좋은 기회가 오면 도전해 봐야겠다고 늘 생각했다"면서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하고 싶었다"고 말했다.평균 수명이 90~100세까지 길어지면서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진 시대. 그는 평소 정년 이전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전공의 사직과 맞물리면서 퇴직이 급물살을 탔다.그가 자리를 옮긴 곳은 자가면역질환 대상 면역 펩타이드 신약을 개발하는 (주)카인사이언스. 지난 1일 만성 염증성 탈수초 다발신경병증(CIDP)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KINE-101'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송 사업총괄은 CIDP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임상시험을 기반으로 미국 임상 2상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사실 그는 과거 90년도 미국으로 연구를 떠났을 당시 펩타이드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던 터. 과거부터 관심 분야였던 '펩타이드' 를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끌렸단다.그는 "최근 표적치료제 트렌드에도 적절하다. 양성자, 중입자는 고가의 치료라는 점에서 접근하기 어렵지만 펩타이드 신약은 입자가 작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만들기 쉽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확장성이 뛰어나다"고 높게 평가했다.그는 이어 "카인사이언스는 펩타이드 효능 확인을 위해 글로벌 임상시험 대행업체(CRO)인 Covance와 협업하고, 미국 FDA 승인을 위해 미국 임상시험수탁기관인 Parexel을 통해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완료하는 등 초기부터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지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송 사업총괄은 자신의 행보가 후배의사들에게 미칠 영향을 기대했다.현재 병리과 의사 상당수는 정년을 마치면 수탁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를 이어가는 게 대부분. 하지만 병리 의사들은 질병의 매커니즘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고 봤다.그는 "병리의사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병원에서의 역할도 의미가 있지만 기업에서는 나로 인해 회사가 바뀌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4-07-04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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