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로의 창구 단일화에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의협 임현택 회장이 '전공의 문제 전면 불개입'을 언급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로의 창구 단일화에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의협 임현택 회장이 '전공의 문제 전면 불개입'을 언급했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전공의 문제 전면 불개입을 언급한 메신저 내용이 의사 커뮤니티에 게재돼 파장이 일고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본인의 SNS를 통해 의협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다. 당일 있었던 의협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단체들이 의협 중심 단일창구로 하는 데 동의했으며, 집단휴진을 막기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을 저격한 것.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은 변함없다. 벌써 6월 중순이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이제 말이 아니라 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여전히 전공의와 학생만 앞세우고 있지 않나.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모두 합의한 적 없다.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역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의협 임현택 회장은 단체 메신저에 박 위원장의 글을 올리고 의협이 전공의 문제 손 떼는 것을 원한다면 더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단체 메신저엔 전공의·의대생 등이 모여있다.또 임 회장은 지난달 2일부터 시작한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계 및 법률 지원 사업'을 거론하며 밤낮없이 지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컴플레인 뿐이라며 불만을 표했다.이와 함께 대전협 투쟁 기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2000년과 2020년 선배들이 걷어준 성금이 어디 있고 규모가 어떤지 대전협에 물어보라. 의협이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이번에도 4억 원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쌓아 놓은 돈은 어디에 두고,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중간 착취자라고 욕은 하고 중간 착취자들이 준 돈은 받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임 회장은 "원하지 않으면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와 투쟁 전부 대전협에 맡기고 손 떼고 싶다"며 "집행부와 의협 전공의 문제 전면 불개입 진지하게 논의하겠다.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푸는 게 맞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집행부가 황규석 회장을 중심으로 회무를 본격화할 준비를 마쳤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복지서 의료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또 반환된 의대증원 투쟁기금의 절반은 전공의 복지를 위해 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8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열고 '최고의 복지는 의료'라는 표어 아래 집행부를 잘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어떤 집행부보다 강력하게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열고 '최고의 복지는 의료'라는 표어 아래 집행부를 잘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그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의료임에도, 의료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복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 의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다.■서울시의사회 신축 회관 건립 청신호 "서울시도 긍정적"주요 회무와 관련해, 황 회장은 자신이 핵심 공약으로 강조했던 서울시의사회 신축 회관 건립에 서울시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현재 회관 부지는 주택용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관 옆에 있는 공원은 서울시 소유 상업지로 15층 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이에 서울시와 부지를 맞바꿔 현재 공원 부지에 신축 회관을 짓는 게 황 회장의 계획이었다.서울시의사회는 그 대가로 현재 회관 부지에 5층 규모 주민시설을 건축해주기로 했는데, 당선 후 서울시와의 간담회에서 공원만 다시 지어주기로 얘기가 됐다는 것. 주민시설 건축비 부담이 덜어지면서 신축 회관 건립 사업에 걸림돌 하나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선거 다음 날 서울시 최고 책임자와 40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서 회관 신축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서울시 역시 준비된 모습이어서 고무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내용을 대의원회 의장과 상의했고 집행부와 회관신축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직 정식으로 위원회가 열리진 않았지만, 의장 주도로 영상 회의가 소집되긴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주력할 회무로는 회원 수 증진을 꼽았다. 39개 의과대학 동창회 현황을 파악해 주요 행사에 모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창회를 지원할 방안을 찾아 이들이 서울시의사회에 참여할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로 사라진 동호회 역시 지원금을 통해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료기관 개설시 회원들이 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청·의회와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인데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에 참여 중인 직역단체들도 여기 동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사신문 재정건전성 확보, 동경·타이페이 등 해외 의사회와의 교류 강화, 필리핀 등 해외 봉사 등의 회무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이 같은 회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한 상황도 조명했다. 이중 총무법제부회장은 동창·동호회 활성화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의 의료감정위원회 설치를 담당한다.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시울지검과의 교류를 정례화하는 한편, 의료 관련 사건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감정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그때그때 감정을 의뢰하는 식인데 서울지검 사건만이라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소견서를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서울지검 측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이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엄청난 양의 감정이 들어올 것이어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황규석 회장은 책임부회장제를 통한 지자체 의료 예산 확보를 주요 회무로 강조했다.■책임부회장제로 회무 전문성 강화…지자체 예산 확보 방점그는 의무부회장이 담당하는 지역의료연구회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다. 이 연구회는 지역의료에 대한 지자체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선 만성질환 관리와 재택의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재택의료로 지역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한의계와 간호계 역시 이를 노리고 있다는 것. 또 현재는 재택치료 수가가 나쁘지 않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난다면 지금과 같은 여건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민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일차의료 본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서울시를 통해 별도로 진행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황 회장은 "지금은 방문 진료 매력적이지만 내려갈 가능성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를 충당하기 어려워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보조해주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다"며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괜찮지만 고령 인구 늘고 재택치료가 활성화된다면 한의사나 간호사를 통해 비용 낮추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막으려면 지자체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이 연구회는 이를 위한 대관업무와 의료는 복지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학술부회장은 수익 창출과 함께 대시민 건강 홍보 업무를 맡으며, 의사신문 활성화는 공보부회장이 맡는다. 대외협력부회장은 해외 의사회 소통을 담당한다.전 집행부에서 대응하던 현안도 이어받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별도의 TF를 구성해 대관업무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여러 국회의원과 만나 개정안을 준비해왔는데 의협 주도하에 이를 신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료계·정부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민 역시 가족이 더 좋은 치료를 위해 더 높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황규석 회장은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반환 투쟁 기금을 통한 전공의 지원을 약속했다.■반환 투쟁기금 의대 증원 대응에 사용…전공의 지원 약속황 회장은 "지역의료는 의료전달체계만 손봐도 된다. 이번 사태로 국민이 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다"며 "실제 119 구급대 출동 횟수가 절반으로 줄였다. 응급실은 정말 아픈 환자만 가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국민이 깨어있고 정부가 그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인들은 대놓고 의료가 공공재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공재답게 법적 형평성을 들이대선 안 된다"며 "의료는 환자를 도우려는 목적인 만큼 그 특수성에 따라 그 과정에서 생인 일을 책임져줘야 한다. 이 같은 문제만 해결되면 의대를 증원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지금 상황은 전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의대 증원 관련 투쟁기금이 각 시도의사회로 반환된 것과 관련해선 이중 절반은 전공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절반은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목적으로 사용한다.하지만 전공의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집단행동 교사 행위로 보고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국이나 동문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또 보편적 지원으론 1인당 1회 10만 원 수준의 지원만 가능해 선별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부끄럽고 죄송하다. 내가 내 새끼 챙기겠다는데 왜 주저하느냐고 하면 부끄럽지만 공권력이 칼날이 너무 매섭게 서 있다"며 "임기 초반에 경찰조사가 이뤄지면 회무가 중단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현명하게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밖의 주요 현안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미흡한 본인 확인으로 인한 행정처분 가능성 및 진료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플랫폼으로의 종속 가능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의사들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질문엔 의사 정당을 만들기보단 노동조합의 형태가 보다 적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 정당은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어 더욱 의사 사회가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다만 의사는 피고용인이 아니어서 노동조합 결성이 불가하다는 게 사법부 판단이다. 하지만 반대로 의사는 강제지정제에 묶여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노조를 결성한다는 논리로 헌법 소원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어떤 형태로든 결과물을 보여주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든 크든 결과를 만들고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 14만 의사의 마음이 모여 국민에게 전해질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깨져 상처를 받은 것은 젊은 의사지만 이 상처로 질병을 앓는 것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국민이 이들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시선을 돌리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젊은의사 집단행동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로 모인 '기금' 중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법률 등 자문료로 사용한 비대위. 집단행동 이후 1년 동안 당시 대전협 회장이자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재민 집행부는 어떤 자문을 받았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지난해 한재민 집행부의 자문 내역을 입수해 그 내용을 살펴봤다. 한재민 집행부는 비대위 기금 20억원 중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5억3375만원을 사용했다. 이 중 자문료로만 1억9593만원을 썼다. 2개의 법무법인과 한 곳의 법률사무소, 한 곳의 컨설팅·연구용역 서비스 업체에 자문료를 선정해 자문을 받았다. 대전협 25기 집행부가 공개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투쟁기금 사용내역 중 자문료와 증여세 부분. 법률 전문가들은 대전협 회칙 개정안 수정 및 검토부터 대전협이 유관단체에 발송하는 공문 등 대전협 회무 전반적인 부분에서 법률 자문을 했다. 각종 입법예고나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때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자문이 이뤄졌다. 6964만원이라는 자문료를 받은 법무법인 W는 공공의대 예산통과와 관련해 대전협이 회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도 검토했다. 대전협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보내는 항의서면, 수련평가기구 개선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등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한 대전협 의견도 법률 검토를 했다. 전문의 차출절차 관련 입법예고 의견서는 법무법인 W를 비롯해 법무법인 A에게도 받았다. 대전협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워크숍 관련 전공의 의견, 전공의 노동조합, 지역협의회 예산집행 지침 등 대전렵 현안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법률사무소 J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대학병원 입원수당, 의사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행정소송 등 8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J법률사무소에 5500만원의 자문료를 냈다. 컨설팅·연구용역 서비스 업체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대전협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8건의 성명서 및 논평 작성 첨삭 ▲보도자료 작성 배포 ▲임신 전공의 관련 설문조사 시행 및 결과보고 ▲공모전 운영 관리 ▲뉴스레터 발송 ▲카드뉴스 제작 ▲대의원총회 자료집 제작 등 사무보조 등을 수행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작성한 보도자료 한 건을 비롯해 뉴스레터는 배포되지 않았고 미디어 공모전도 추진했지만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 대전협 비대위가 지불한 비용은 3500만원이다.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대전협 여한솔 회장 집행부는 해당 자문료 사용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 법률 자문 업체 선정 절차 등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며 한재민 비대위원장에게 공문을 발송해 답변을 요청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하지만 한 비대위원장은 답이 없었고 대전협은 재차 비대위 최근 3개월 업무 자료, 비대위 기금 후원자 명단, 법률 자문 업체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지난해 집단행동 이후 대전협은 비상상태 종료 없이 비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재민 전 회장이 비대위원장인 상황"이라며 "내부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대의원총회 회의록은 없었다. 해당 사안에 대해 11월에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이번주는 젊은의사 집단의 중심에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여 회장은 8월 경선을 거쳐 회장으로 당선된 후 9월부터 1년의 임기를 본격 시작했는데요, 여 회장에게 앞으로 대전협 운영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임기를 시작한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집행부 구성은 어느정도 완료 하셨나요 여한솔 회장: 집행부 새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어렵긴 했는데 지금은 17명 정도 되는 인원이 구성됐다. 어느정도 완성이 됐고 총회 때 인준 받아서 진행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박양명 기자: 집행부를 공모 했었는데요. 반응은 어땠나요. 여한솔 회장: 7~8분 정도는 자원했다. 작년 파업 때 많은 아픔을 겪고 전공의 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많이 해줬다. 박양명 기자: 선거에서 투표율이 35%로 전자투표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집단행동을 한지 불과 1년 사이 전공의들의 대전협을 향한 관심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공의들의 마음 되돌리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한솔 회장: 일단 저부터 반성하고 있고. (선거가) 전공의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일텐데. 적은 숫자가 투표를 했다는 것은 더 잘하라는 의미의 채찍질일 수도 있겠고. 관심을 유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5기 집행부에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이다. 불만이나 정책적 방향에서 문제를 이야기해줄 때 적극적으로 하면 관심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명 기자: 전공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작업들이 있을까요 여한솔 회장: 어쨌든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알리려고 하면 전체 전공의 연락처를 파악해야 한다.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대의원방이 가장 중요하다. 병원 대표로 일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한명한명에게 일일이 연락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당선 후 대표들에게 인사를 했다. 회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홍보 내용이 있을 때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의원도 이전보다 의견개진을 더 하는 분위기라서 관심도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박양명 기자: 당선 후 첫 행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학위취소 입장문 발표였습니다. 다소 정치적으로 해석될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목소리를 낸 이유가 있을까요. 여한솔 회장: 많은 우려가 있었다. 당선인의 신분이었고 임기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생각한 것은 전공의의 관심 제고였다. 전공의들의 실제로는 이 사태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출구가 없다보니까 저희끼리 우스개소리로 잘못된 것인데 안고치고 있나 왜 개선이 안되고 있나 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환기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 두번째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이든 아니든 개의치 않는다. 소신상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는게 맞는 것이고. 나중에 혹시나 유력한 정치인의 딸이든 아들이든 이런 문제가 생겼다거나, 전공의 사회 내부에서 부조리한 일들이 생긴다면 아낌없이, 거침없이 이야기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박양명 기자: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이 만들어지면서 안그래도 심한 외과계 진료가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추측들이 있다.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요. 여한솔 회장: 가장 걱정되는 것은 기피현상이다. CCTV 법제화 배경은 잘못된 수술실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타개할 수 있는 일련의 대책이라고 나온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다수 의사들은 환자 안전만 생각한다. 기피과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자면 인턴이나 학생들이 어떤 과를 선택할 때, 여러 수술과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반외과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생사가 왔다갔다 하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의대생들도 많이 만났는데 안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외과에 꿈을 갖고 있던 학생들도 있었는데 잠재적 범죄자의 느낌으로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전협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 집도하는 의사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2년 유예기간 동안 어떤 세부적인 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 12월 분명 기피과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당장 지원율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법 추진했던 사람들이 정책을 마련해줄지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다. 박양명 기자: 기피과 문제에 대해 대전협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여한솔 회장: CCTV로 인해서 기피과 문제가 악화된 것이지 생겨난 것은 아니다. 원래부터 안좋았던 의료환경 때문에 기피과가 발생했고 메꾸겠다고 했던 정책 중 하나가 공공의대 정원 부분도 있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당장 12월 지원율이 곤두박질 쳤을 때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적인 문제는 아무리 되뇌어도 시스템 운영하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가서 읍소하려고 한다. 잘못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해결해보자고 말씀을 드릴려고 한다. 박양명 기자: 하반기부터는 대선 정국입니다. 여당에서는 젊은의사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의사증원 문제를 공약으로 내놓을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는 의료계와 부딪힐 수 있는 여지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의사 증원 문제를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젊은의사의 논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한솔 회장: 첫번째는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에게 어디에 의사가 부족하냐고 묻고 싶었다. 어떤 현장에서 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환자 생명권 침해 사태가 생겼는지 묻고 싶었다. 의료시설이 미약한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쪽에 필요한 자원을 투입해서 문제가 개선되는지 보고 해야 한다. 지방의료원 사정은 상당히 열악한데 의사를 더 뽑는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단언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의했었는데 위드 코로나 사태를 선언하면서 정치권이 이 문제들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한다면 수긍할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대학병원, 전담병원 현장에서는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하느냐 국민에게 먼저 되묻고 싶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다. 박양명 기자: 대전협이 해마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공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일명 전공의법 제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전공의들도 있는 것으로 하는데요. 전공의법이 잘 정착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여한솔 회장: 우리병원만 보면 전공의법에 대해서 신경쓰고 있는 것 같다. 어느정도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 수련시간 부족하다는 지적은 잘 모르겠다. 전공의법이 연착륙은 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지방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80시간 꼭 채워야 전문의가 된다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 기간 동안 어떤 것을 잘 배웠고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만 잘 배우면 시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박양명 기자: 교육의 질적 문제에 대한 공약도 했는데 생각하고 있는게 있나. 여한솔 회장: 우리의 의견만으로는 교과 과정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힘을 많이 빌려야 할 것 같다. 메이저 학회 수련이사와 만나 더 나은 교과 과정을 만들어 달라, 각 병원에 정착돼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박양명 기자: 임기가 1년에 불과한데요. 1년 동안 이것만큼은 꼭 바꾸고 싶다는 점 하나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한솔 회장: 첫번째는 선거 과정에서도 논란이됐던 무면허 의료인력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병협, 의협, 필요하다면 간협까지 참여토록 해서 문제점과 수련병원 질적 문제 이야기하고 업무분장이 정확히 되고. 1년내에 정리돼야 하고 안된다면 다음해라도 넘길 것이다. 두번째는 작년 파업 이후 (내부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 전공의 사회에서는 투쟁기금 문제 등이 발생했다. 협회가 미성숙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제도적 장치가 없었고, 그래서 날것의 싸움을 했던 것 같다. 제도화 하고 회칙 개정을 통해 좀 더 성숙한 대전협을 만들고 싶다. 박양명 기자: 네, 젊은의사는 의료계 미래인 만큼 이들의 목소리가 중요한데요. 앞으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국민도 공감할 수 있는 목소리 적극적으로 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여 회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지난해 젊은의사 집단행동 당시 비상대책위원회로 모인 '기금'의 사용문제에 대해 본격 공론화에 나섰다. 28일 대전협에 따르면 한재민 전 회장(비대위원장)에게 '비대위 기금 자료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달 5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대전협 여한솔 집행부는 이전 집행부의 투쟁 기금 사용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황. 한재민 위원장 체제 비대위는 약 10개월 동안 투쟁 기금 20억원 중 후원금 증여세로 2억7759만원, 법무법인 자문료로 1억9593만원을 썼다. 이에 여한솔 집행부는 한재민 전 회장에게 ▲24기 대전협 대의원총회 회의록 ▲24기 대전협 이사회 회의록 ▲대전협 비대위 최근 3개월 업무 자료 ▲비대위 기금 후원자 명단 ▲증여세 납부에 대한 근거 ▲로펌 업체 선정 기준 등을 요구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기금 사용은 대의원 총회나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며 "자료가 없다면 한재민 전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의사 결정은 전공의 회원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 사용 문제는 있는 그대로 공개해 회원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젊은의사 총파업 당시 이들의 단체행동을 지지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기금'의 사용처를 놓고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내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대전협 집행부가 이전 집행부의 회장이 위원장으로 있던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기금 사용을 문제삼고 나선 것. 대전협은 23일 홈페이지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비대위 기금 사용내역을 게시하고 대의원에게도 별도로 공지했다. 이 기간은 한재민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며 조직을 이끌어 나간 시기다. 대전협 25기 집행부가 공개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투쟁기금 사용내역 중 자문료와 증여세 부분.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해 젊은의사 단체행동 당시 조직된 것으로 대전협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다. 기금은 당시 39억원까지 모였지만 파업 철회 결정 등으로 상당수 환불처리됐다. 총파업 후 24기 집행부가 출범하고 한재민 회장이 비대위 단독위원장으로 있으며 기금도 관리해왔다. 25기 여한솔 집행부는 이 기금 사용 내역을 공개한 것. 이는 여한솔 회장이 선거 당시 투쟁 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공약 실행의 일환이다. 기금 사용 내역을 보면 비대위 기금 총액은 20억원. 이 중 약 10개월 동안 5억3375만원을 사용했다. 가장 액수가 큰 항목을 보면 후원금 증여세로 2억7759만원, 법무법인 자문료로 1억9593만원을 썼다. 한재민 위원장 체제의 비대위는 3개의 법무법인과 한 개의 노무법인, 컨설팅·연구용역 서비스 업체 한 곳을 선정해 매월 자문료를 지급했다. W법무법인에는 가장 많은 6864만원을 냈다. 컨설팅 연구용역 업체에는 35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한재민 전 회장은 "언론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썼다는 말만 반복해서 말하더라도 이 문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부인을 통해서 공증을 받을 수 있을만한 공식적인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대의원이 참석한 총회 자리에서 자문료가 어떻게 나갈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모두 말했다"라며 "당시에는 대의원이 듣고 싶어하는 주제가 아니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대전협 새 집행부는 한재민 회장 측에 기금 사용처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현재 투쟁기금 명단 자체가 없다"라며 "한 회장은 총회에서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각자의 기억이 다르기 떄문에 회의록이나 속기록이 있어야 한다. 내부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는 모양새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해 투쟁 당시 있었던 일의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단체행동 이후 전공의 사회에서는 패배감 밖에 없는데 그때 나왔던 의혹들이 규명된건 하나도 없다. 명확하게 밝혀져야 그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던 대한의사협회에 투쟁 성금을 보낸 의사 10명 중 한 명은 성금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도 500명에 가까운 사람에게 약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돌려줬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을 하면서 대회원 투쟁 성금 모금을 진행했지만 투쟁 중단 이후 성금 반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 4대악 의료정책은 의료계가 규정한 것으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산업 등을 말한다. 의료계는 여기에 반대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젊은의사를 중심으로 총파업 등의 투쟁을 진행했으며 지난 4일 의협 최대집 회장이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문에 서명을 하면서 일단락 됐다. 다만, 젊은의사의 최종 동의를 얻지 못한 서명 등의 이유로 총파업 중단을 놓고 의료계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상황. 이에 투쟁에 쓰라며 쾌척한 성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의협은 1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투쟁성금 환불 요청 민원에 따라 성금을 환불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대회원 성금 모금을 안내한 8월 27일 이후 약 보름 동안 개인 또는 단체에서 3466건의 성금을 냈다. 그 금액만도 9억9849만원에 달했다. 이 중 11일 현재 453건의 투쟁 성금 환불 요청이 들어왔고, 1억7432만원의 금액이다. 환불 요청은 개인 뿐만 아니라 의사 단체에서도 들어왔는데 경기도의사회 산하 김포시의사회, 안산시의사회가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관계자는 "성금은 정기적으로 받는 회비가 아니라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받는 찬조금 형태"라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고 특정 목적을 위해 모금한 성금을 자율적인 성금 납부자 납부 사유에 반해 사용하면 법적 분쟁도 발생할 수도 있어 절차를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수된 환불 내역에 대한 회원정보, 입금내역, 환불내역을 확인해 환불요청 회원 대상 단체 문자 안내 후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투쟁 성금 환불은 대전협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다. 대전협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16일 현재 약 500명의 인원이 2억원에 가까운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협은 환불 요청 기간을 당초 14일에서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대전협은 "투쟁 기금은 투쟁을 위해 후원자가 모아준 금액으로 투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며 "임시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 인준 절차가 완료되면 투쟁기금 전액 사용 권한은 투쟁을 위한 조직으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쟁 기금 잔여분을 전공의 재단으로 이관한다고 의결한 것은 미리 고지되지 않았던 부분이기에 무효화 됐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가 의료개혁쟁취투쟁에 대한 적극 지지의 뜻을 밝히며 투쟁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해 4000만원에 이어 다시 1000만원을 전달함으로써 2년 동안 투쟁기금으로만 총 5000만원을 냈다. 이태연 회장은 "의료계가 헤쳐나가야 할 현실이 어렵다고 하지만 단결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며 "투쟁기금을 모아 문재인 케어 저지를 전면에 내세운 의협의 투쟁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쟁과 협상은 전략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며 "정형외과의사회는 앞으로도 의협의 모든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회장 장일태)가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투쟁기금 3천만원을 쾌척했다. 신경외과병원협의회 장일태 회장 등 임원진은 십시일반으로 모금해 3천만원의 투쟁 기금을 모으고 문재인 케어를 저지해 달라며 최대집 회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장일태 회장은 "의사들이 모든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의협의 강력한 투쟁의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의협 투쟁의 발판이 될 수 있는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쟁기금으로 전달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향후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투쟁기금 전달식에 의협에서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진이,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에서는 장일태 회장, 박진규 부회장, 조보영 학술이사, 이재학 학술이사가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공의법 때문에 사람 없으니…"라는 핑계로 전임의, 일명 펠로우를 반강제로 하게 만드는 관행에 젊은 의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정기대의원회에서 전임의 과정 의무화를 반대하기로 결의하고 주중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는 수술을 주로 하는 전공의에게 전임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실제 한 대학병원 외과계열의 한 전공의가 제기한 민원에 따르면 이 대학병원 교수는 전문의 취득 후 전임의 과정을 2년으로 늘린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명시켜버리겠다는 식의 겁박을 받았다. 안치현 회장은 "전공의에게 펠로우는 의무라고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취직도 막겠다는 겁박을 하는 병원도 있었다"며 "펠로우 과정에서 술기를 가르쳐 주겠다며 교육기간을 연장시키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펠로우 과정을 의무화하려는 관행이 민원으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노동 착취 대상으로 밖에 안 보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하며 "잘못된 세태를 경계하기 위해 대전협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전공의법 시행이 펠로우 의무화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대전협의 입장. 안 회장은 "전공의법 때문에 사람이 없다, 80시간만 수련하면 부족하니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공의를 붙잡는다"며 "전공의법 제정 후 2년이 흘렀지만 체계와 환경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수련병원 논리에 정면 반박하고 교육자로서의 업무를 태만하고 있었던 것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먼저 발표하려고 한다"며 "대한의학회에도 젊은 의사들의 생각을 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투쟁 체제 전환…기금도 모금" 한편,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문재인 케어 반대를 외치고 있는 대전협은 투쟁 강화의 일환으로 투쟁기금을 모으기로 했다. 대전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국회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영상의학과, 신경과 전공의들이 한목소리로 대국민 서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전협 남기훈 홍보이사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가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심각성을 함께 공유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우리 자신의 일이다"라고 호소했다. 안치현 회장도 "해당 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게 된다면 전면투쟁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대전협의 인적 자원과 예산을 투쟁 쪽으로 집중해 투입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설명회 등을 적극 개최하는 등 현재보다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대전협 자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투쟁기금 모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료계 총파업으로 인해 부과받은 공정거래의원회의 과징금 5억원을 투쟁기금에서 사용하면서 빚어진 논란에 대해 의협 감사단이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투쟁 성금에서 차용하도록 한 상임이사회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감사단 판정에 이어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을 맡긴 두 곳의 법무법인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6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감사단은 2014년 투쟁 성금을 공정위 과징금으로 차용하는 문제에 대해 '문제 없다'는 의견서를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5억원을 의료정책연구소 회계에서 일시 차용 납부하고 이후 2014년 투쟁성금 회비가 확보될 시 반환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비대위가 "시기상 중요한 투쟁을 앞두고 과징금을 낸다는 것은 휴진 투쟁을 범법 행위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면서 집단 사퇴 카드로 압박하자 의협은 투쟁 기금 차용에 관해 감사단과 대의원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과징금 납부를 유보키로 했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감사단는 투쟁 성금의 과징금 차용과 관련해 의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면서 "자체적으로 법무법인 광장과 로앰에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감사단은 집행부 예산 계좌와 특별 기금의 계좌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항목들을 합쳐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선 집행부가 비대위와 함께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이런 자료를 정리해서 대의원회에 전달한 만큼 대의원회의 답변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단 관계자는 "감사단 내부에서도 과징금 차용 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았다"면서 "감사단이 상임위 의결 사안에 대해 반대나 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납부하라는 최종 의견서를 전달했을 뿐이다"고 전했다. 그는 "감사단은 어떤 사안이 정관과 규정 위반인지를 확인하고 의협 회무나 회계 결정에서의 보편적 타당성, 관례를 보는 것이 업무 영역이다"면서 "이 때문에 상임위 의결을 존중해 과징금을 납부하고 추후 비대위와 상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라는 정도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집행부가 과징금 납부를 의결한 상임이사회 의결 사안을 번복하면서까지 대의원회와 비대위에 끌려다니면서 '눈치보기'를 했다는 이유로 사직한 두 상임이사진의 공석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의협 관계자는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길수 기획이사와 팽성숙 재무이사의 후임 인선을 마무리 짓겠다"면서 "자문위원 중에 두 분을 상임이사진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협 집행부는 재무이사의 공석이 채워지고 대의원회의 답변이 오는 대로 투쟁 기금과 관련한 회계, 과징금 납부 등의 방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료계 총파업으로 인해 부과받은 공정거래의원회의 과징금 5억원을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 기금에서 차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강한 비판을 가했다. 과거 비대위의 회계를 물려받은 바 없는 현재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전의 과징금을 내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더러 회원들의 투쟁 동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 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비대위는 긴급 회의를 거쳐 의협 집행부에 투쟁기금 차용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19일까지 과징금 미납시 매달 8.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부득이 납부하고 차후 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과징금을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에서 차용해 납부하고 이를 향후 2014년 투쟁 기금에서 보전하기로 한 까닭에 실질적으로 투쟁 전선에 나설 비대위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않게 됐다는 데 있다. 이에 비대위는 "시기상 중요한 투쟁을 앞두고 과징금을 낸다는 것은 회원들이 휴진 투쟁을 범법 행위로 인식할 소지가 있다"면서 "회원들의 투쟁의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특히 참여율이 높았던 각 수련병원 전공의 선생님들의 반발과 허탈감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자칫 투쟁기금 납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로 인식될 경우 회원들의 투쟁기금과 의협 회비 납부율은 점점 더 떨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투쟁기금 차용의 절차적 하자도 부각됐다. 비대위는 "과거 비대위의 회계를 물려받은 바 없는 현재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전의 과징금을 내는 것에 대한 절차상 적법치 않다"면서 "이를 대의원회가 아닌 의협 집행부가 의결하는 것 또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대위 특별기금은 대의원회가 지난 임총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임총을 열지않고 집행부가 단독으로 특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 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5억원을 과징금으로 미리 사용하면 비대위의 투쟁 활동에 실무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비대위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의결 처리한 것은 회원들의 투쟁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를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유보해 달라"면서 "과징금이 납부돼 회원들의 투쟁 의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비대위원 전원이 특단의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의사협회가 회비납부율 급감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의협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22일 현재 회비납부율이 65%에 불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 살림살이는 15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의 당해 회계연도는 3월 말까지이다. 이 부회장은 "전공의 등 월급에서 회비가 빠져나가는 회원의 납부율은 100%에 가깝지만 개원가와 일부 대학병원 소속 회원들의 납부 기피로 납부율이 크게 떨어졌다"며 "개원가의 경영난 심화 등 지금의 분위기로는 회비 납부를 독촉할 상황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직역간 갈등 심화로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의협은 이에 따라 각시도에서 보관중인 중앙회비 송금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26일 예산소위를 열어 내년 임직원의 임금동결 등 초긴축 예산 운용 방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회원으로서의 의무는 다해야 한다"며 "투쟁기금 잔고도 거의 바닥나 1억여원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료법 개악 저지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전 집행부 마지막 회기에도 10여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해 골프회원권을 매각한 돈으로 적자를 메운 적이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 경기도의사회(회장 정복희)는 14일 31개 시군의사회장 및 총무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22 여의도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이 날 연석회의에는 의협 김재정 회장과 김세곤 부회장이 참석하여 도의사회 임원들과 궐기대회 개최 준비에 대한 즉석 토의와 함께 1,000만원을 투쟁특별 회비로 전달했다. 도의사회는 또한 ▲ 의료인 자율성 인정 ▲ 목표관리제∙선별지정제∙총액계약제 철회 ▲ 민간의료보험도입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체 ▲ 국민조제선택제도(선택분업) 전환 ▲ 부당 고시 철회 등을 결의했다.

메디칼타임즈=전경수 기자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2월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4월 총선을 겨냥해 이뤄지는 올해 투쟁을 위해서는 100억원의 투쟁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회원들이 한 사람당 1백만원씩의 기금은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경남 마산시 사보이호텔에서는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긴급회의에 이어 곧바로 경남의사회 궐기대회와 회원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됐다. 등록된 각 지역 대표만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의약분업이 하나의 거대한 부실 건축물이며 각종 탄압과 유혹에 못이겨 이를 받아들인 의사들이 이 건물의 입주민"이라는 이원보 경남의사회장[사진]의 인상적인 연설로 문을 열었다. 격려사에 나선 김재정 의협회장은 "자유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Freedom is not free)"는 말을 상기시키며 "회원 여러분이 피를 흘려야 투쟁에 승리할 수 있다"며 집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최근 평일 집회에 대한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단은 일요일에 먼저 집회를 열되, 이번에 손자와 며느리까지 가족들을 다 모아서 강력한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회원들의 참여를 강하게 독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과 김대헌 부산시의사회장을 비롯해 12개 시도의사회장이 참석했다. 김재정 회장은 궐기대회에 이어 곧바로 이어진 회원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까지 의협이 구상하고 있는 투쟁 방향에 대해 회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했다. 먼저 투쟁기금 마련방안을 묻는 박양동 창원시 의사회장의 질문에 대해 김 회장은 회원 1인당 1백만원씩 낼 각오를 해서 적어도 1백억원은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총선)에 정치세력화 하고 투쟁하려면 모든 회원들이 1인당 백만원씩은 내야한다"면서 "이번 투쟁이 성공하지 못하면 (자신의) 임기 내에 투쟁의 결과는 안 나오므로, 적어도 1백억원 이상은 거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만섭 진주시의사회 의무이사는 "과거처럼 시도의사회가 투쟁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투쟁 전에 지역의사회장의 사직서를 받던지 아니면 (의협회장이) 직권정지할 수 있는 각서를 받아놓을 용의가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회장은 "집회 시기를 평일로 정한 것은 시도의사회장이 딴지를 건 것이 아니다"며 이번 집회는 총선 이후 국회를 통해서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장기적 복안임을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은 시도의사회장 자리를 뺏을 권한이 없으므로 (시도의사회장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회장은 국민의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 싸움은 좌익과 우익의 싸움"이라면서 "단일 공단이 보험자로 있는 공산주의 제도에 대해 비판하는 (우익세력의) 국민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들과 함께 싸워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대학교수들과 대학병원장들을 모아서 '양심대로 진료해서는 병원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양심선언을 하도록 하라"는 이원보 경상남도 의사회장의 주문에 대해 "전력노출이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수들과 많은 접촉을 하고 있으며 교수들의 호응도는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