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2027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및 기능이 크게 변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증·응급'에 집중하기 위해 상급종병의 명칭까지 개정한다고 발표하며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혁신을 위해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등 크게 다섯 개 분야를 선정했다.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며 비상진료체계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환자 쏠림 현상 개선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자 이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메디칼타임즈가 정부의 상급종병 구조 개편 방향을 짚어보며, 개원가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했다.■ 상급종병 전공의 빈자리는 'PA간호사' 중심 운영…업무 재설계 및 당직수가 신설실제,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며 상급종병은 강제로 일부 병상을 폐쇄하고 외래와 수술을 줄였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상급종병의 중증환자 비율은 39% 수준에서 비상진료체계 도입 후 4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상종 환자 쏠림 개선과 전공의 의존도 완화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는 유지 및 확대하되, 병원의 급격한 진료비 감소 및 현장 의료진 소진과 같은 문제점은 개선하겠다는 목표다.오는 2027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및 기능이 크게 변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증·응급'에 집중하기 위해 상급종병의 명칭까지 개정한다고 발표하며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우선 진료분야에서는 중증·응급·희귀질환자 진료비중 확대를 위해 상급종병에서 진료해야 하는 중증기준 등 적합질환 기준을 재정비한다.정부는 상급종병의 적합 질환 진료 비중 및 필수의료 실적을 평가해 보상에 반영하고 향후 상종 지정기준(예: 6기 상종)과 연계할 예정이다.상급종병이 중증환자에 집중하면 환자수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병상 역시 5~15%까지 축소를 목표로 한다.실제 미국의 존스홉킨스병원은 총 병상 1150개 중 중환자 병상이 195개로 전체의 17%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 상급종병은 평균 병상 1053개 중 중환자 병상이 105개로 10%에 불과하다.정부는 병상관리 강화를 위해 병상 확장 억제 및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또한 상급종병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수가와 입원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전공의가 빠진 빈자리는 전문의과 PA간호사가 중심이 돼 채우게 된다. 전공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당직 또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팀 운영으로 전환된다.각 수련병원은 이를 위해 PA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의 및 간호사 당직수가를 신설할 계획이다.■ 상급종병-개원가 연계…'진료협력' 강화 위한 지원금 지급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진료협력'이다. 상급종병을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완결적 협력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비상진료체계 후 정부는 종합병원 중 진료역량이 높은 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총 1760건의 환자이송이 이뤄졌다.이에 정부는 향후 권역 내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하여 환자 중증도에 맞춰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할 방침이다.형식적 진료의뢰 제도를 개편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진료협력시스템 사용)를 강화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 병원으로 회송한다.상급종병에서 개원가로 이송된 환자는 이후 상급종병 진료가 필요할 때 최우선 예약 등과 같은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진료협력'이다. 상급종병을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완결적 협력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특히 중증응급, 심뇌,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기능 분담과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연계해 지역의료 협력 성공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 시작 전부터 상급종병의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인근 개원가나 종합병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당시는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이 많지 않았는데 의료계 상황이 크게 변화한 만큼 병원들의 반응도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어 "진료 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권역 내 협력 구조가 이뤄지진 않은 상황"이라며 "하루아침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환자 이송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는 상급종병과 진료협력병원 간 의뢰-회송 수가를 개선하고, 환자등록 및 협진 체계를 갖춘 경우 진료협력 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또한 진료협력에 따른 등록 환자 건강 성과 개선 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역할을 하는 진료협력병원은 당직 등 대기비용을 건강보험재정으로 보상한다. 병원에서 당직이 필요한 인원 등 계획을 제출하면 소요를 파악하여 병원에 보상을 하고, 병원에서는 총량의 범위에서 지급토록 하며, 지급실적은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진료협력병원 강화에 대한 정책은 개원가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해외처럼 의사가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하는 시스템은 상급종병에 경증 환자가 높은 국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이러한 비상체제에 시행되는 만큼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이송을 통해 전원받은 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잘못될 경우 등 의료기관 사이에 책임의 소재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또한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개원가 특성을 명확히 이해해 진료체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인건비 등을 수가로 보상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사 급여가 핵심이다. 지방 중소병원 간호인력난을 해소하려면 급여부터 인상해야 한다."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신촌세브란스병원)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근무환경을 언급하며 임기 중 격차 최소화를 중점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그에 따르면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 연봉은 5천만원 후반 수준인 반면 지방의 경우 1천만원 이상 더 낮다. 심각한 곳은 3천만원대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 한 회장은 "연봉이 1천만원 이상 격차가 벌어지면 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라며 서울 쏠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봤다.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중점 사업을 밝혔다. 그는 "의사도 약사도 서울 대비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우 급여가 높다. 하지만 간호사는 지방 근무자가 급여가 낮다. 상황이 이러하니 누가 지방에 남겠나"라고 꼬집었다.현석경 제1부회장(이대목동병원)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 간호수가 개선을 언급하며 "현재 간호사 행위별로 30개 구분하고 있지만 대부분 입원관리료에 묶여있다"면서 "별도 수가 산정이 없다보니 간호인력을 수익과 별개로 인식하게 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홍정희 제2부회장(삼성서울병원)은 수도권 대학병원조차 간호사가 환자이송 업무를 맡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환자 관리 등 중요한 업무가 많을텐데 이송업무까지 떠 안고 있다"며 지방의 경우 더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한 회장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일환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대제 시범사업을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좌측부터 현석경 제1부회장, 한수영 회장, 홍정희 제2부회장보건복지부는 2가지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지원의사가 있는 병원에 한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 회장은 정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침을 내려줄 것을 주문했다.그는 "일선 병원에 자율 공모를 받으면 대형병원만 참여하고 중소병원은 신청하지 않는다"라며 "중소병원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처럼 한 회장이 간호간병 및 교대제 시범사업 도입 확대를 요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간호사 사직률이 급감하고 근무만족도 또한 상승하는 것을 경험했기 떄문이다. 중소병원도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한 회장은 장기적 과제로 간호사 당 환자수 조정을 언급했다. 최근 간호등급 조정에 따라 간호사가 추가로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를 대비한 간호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대학병원 기준 간호사 1명 당 환자 10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고령화로 과거 대비 환자 중증도가 30% 상승했다. 간호사 당 환자 수를 줄이지 않으면 의료사고가 불가피한 수준"이라며 "간호사 당 환자수는 1:7 수준까지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박수현 교수 "선생님 아이 경련해요."다급한 소리가 들린다. 이미 중증베드부터 경증 베드까지 눕힐 침상이 없어진 지 오래다. 하루 응급실 내원 소아 환자가 160명이 넘는 상황, 이미 대기실은 명절 터미널 대합실처럼 앉을 공간도 없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의료진 중 누구도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진료를 보고 있지만 아직 진료보지 못한 환자가 더 많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이들 상태에 따라 겨우 침상 돌려 막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수액과 검사를 위해 침상을 오래 대기하던 다른 환아가 있었지만 우선권은 경련한 아이에게 넘어갔다. 대기실에 앉아있다가 아이가 경련하였기 때문에 아이에게 몹시 미안했지만 그렇다고 경련 전에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빈 침상은 없었다. 급하게 외상 처치를 하는 침상을 끌고 와 아이를 눕히고 경련을 멈추는 약을 투약하고 포터블 모니터(이동 가능한 생체 징후를 체크하는 기계)를 달고 아이 상태를 체크했다. 이로써 응급실 내 경련 환아만 넷이 되었다. 놀랐을 보호자에게 한참을 설명하고 추가 처방을 내기 위해 앉기가 무섭게 119 네 곳에서 수용문의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교롭게도 네 곳 모두 경련했다는 아이들 이었다. 유난히도 경련 환자를 많이 보는 탓에, 나에게는 '경련 자석(seizure magnet)' 이라는 별명이 있다. 이런 내게도 이 상황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다. 다행히 네 곳 모두 아이는 경련이 멈춘 상태였고, 생체징후도 안정적이었다. 만일 환아가 경련 중이거나 생체징후가 안 좋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이라면 거의 무조건 수용한다. 심정지나 당장 쇼크 상태이면 가까운 병원에서 수용해야 빠른 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칙대로라면 근거리에 있는 환아를 받고 싶었지만, 여기서 30km 이상 떨어진 경기 북부 119가 경기 동남부 병원까지 연락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통화해보니 근처 어느 병원에서도 환아 수용이 안되었다고 한다. 일단 이 환아를 먼저 받기로 했다. 침상이 날 때까지 필요에 따라 구급차 침상이라도 이용해야 할 수 있음을 양해 구했다. 다른 119에는 근처 다른 병원에 수용문의를 부탁해보고 혹시라도 안되면 다시 한번 연락을 달라고 했다.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경련까지 한 응급환자인데 안 받아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분히 못한 의료자원 속에서 중증환자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중증 환아 한 명을 보려면 호흡, 심장리듬, 산소포화도, 호기말 이산화탄소, 혈압, 심박수 등을 포함한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약물을 투약할 때도 환아 몸무게와 연령을 고려해야 하고, 쉽게 상태가 악화되거나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단순 열성 경련도 있지만, 간질지속증(status seizure)처럼 경련이 멈추지 않아 결국 심정지까지 가는 무서운 경우들도 있다. 의료진들이 말하는 '베드가 없다'는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의 침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 베드에는 환자를 모니터 할 수 있는 기계와 숙련된 의료진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다. 분명 거절을 받은 119와 그 안의 환아와 보호자는 발을 동동 구르고 마음이 상했을 것이다. 받기 어려울 거 같다는 대답을 남긴 의료진도 마음이 무겁다. 분명 의료자원이 없는 상태로 그 환아를 받았다면 오히려 모니터링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개별 상황과 구급대원, 보호자들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괴롭긴 마찬가지이다.보통의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의료자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금처럼 응급실 내에 공간이나 인력, 기계들이 전부 사용 중일 정도로 많은 환자가 몰려 수용능력을 벗어난 경우도 의료자원의 포화상태로 수용불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애초부터 해당 의료자원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응급수술이 안 되는 병원의 응급실이 수술이 필요한 기전으로 다친 환자를 받으면 수액, 수혈은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수술이라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소아를 본 적 없는 의사에게 소아진료를 무조건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소아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병원에 모든 의료자원을 다 충분히 배치하라고 할 수는 없다. 병원들 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효과적인 환자 이송이 필요하다. 이는 몹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책이라고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짧게 제안하기는 어렵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자원이 부족한 곳에 환자가 보내지거나 의료자원 문제로 환자가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면 이는 재난에 가까운 상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많은 고민과 토의 그리고 개선이 절실한 상태이다.119 구급대원들과 병원의 응급실은 사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가장 물리적으로도 가깝고 심적으로도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적지 않게 갈등 상황들이 발생한다.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해주고 빠르게 치료 받게 해주려는 구급대원의 마음과 제한된 환경이나 부족한 의료자원 속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기 보다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분산되길 바라는 의료진의 마음이 부딪히는 것이다.환자에 대한 마음은 같으나 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르면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119와 응급실 모두 힘든 환경이다. 서로 다투고 적대하면서 마음 상하기 보다 같이 조금 더 협력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길 소망해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19구급대원이 환자의 응급중증도에 맞춰 그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제2차 Pre-KTAS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응급환자의 쏠림이 없도록 분산 이송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대한응급의학회,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오늘(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한달간 한국형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은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및 충남 천안·아산지역 3개 소방서 등 총 14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현재도 119구급대에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응급, 비응급, 잠재응급 등의 중증도 분류를 시행 중이다. <응급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와 KTAS 분류 비교> 하지만 병원 중증도분류(KTAS) 분류기준과 달라 병원전단계와 병원단계의 환자 중증도 분류를 통일해야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것.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대형병원 응급실 포화상태로 중증응급환자를 제때 이송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KTAS 분류에 따르면 레벨1(소생) 단계에 심정지, 중증외상 등이 해당하며 레벌2(긴급) 단계에는 호흡곤란, 토혈 환자를, 레벨3(응급)단게는 경한 호흡부전 등이다.이에 따르면 레벨 1, 2 단계까지는 권역응급센터로 이송하지만 레벨3부터는 119구급대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한다. 레벌2단계 환자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 가능하다. 레벨4(준응급)과 레벨5(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된다.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병상 포화시 PreKTAS Level 1,2 중증환자의 경우 권역·중증응급센터 우선 수용 및 구급차 내 진료시작, 환자 안정화 후 수용 불가시 전원.앞서 복지부는 소방청 및 대한응급의학회(KTAS위원회)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형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Pre-KTAS) 도입을 위하여 3개월의 사전 준비 시간을 갖고 올해 3월 한국형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Pre-KTAS) 앱을 개발해 5월부터 6월까지 경기·충남의 6개 소방서에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1차 시범사업은 한국형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Pre-KTAS) 타당성 검증 및 현장 구급대원이 사용하는 앱(App)을 개선하는데 주력했다.이어 2차 시범사업에서는 본격적으로 119구급대원이 한국형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Pre-KTAS)를 활용해 이송병원을 선정할 예정이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 응급의료센터나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치료로 보다 선진화된 응급의료 체계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송단계에서 환자를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기준으로 이송하도록 정착하려면 의료기관 및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방청 이흥교 청장은 "119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평가 및 이송병원 선정의 전문성을 인정해달라"며 "한국형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Pre-KTAS)로 분류된 중증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가 본격화된지 일주일 만에 지자체들은 각 지역별로 관련 인력 및 지원확대 방안을 내놓는 등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의료대응 체계가 병원에서 재택치료 전환되면서 지자체들은 기존에 운영하던 재택치료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확진자 관리 및 지원, 응급상황 시 이송 등 역할에 따라 팀을 세분화하는 모습이다. ■지자체 의료단체와의 협력 본격화…의원급 재택치료 기관도 메디칼타임즈가 17일 전국 지자체를 통해 의원급 중심 재택치료 추진 현황을 파악했다.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 동시에 시작하기 보다는 먼저 준비가 완료된 지자체가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모양새다. 의원급 주도 재택치료의 기본모형은 단연 단골 환자를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징을 살려 소규모 외래진료센터 형태로 각각 지역 의사회와 협의해 재택치료 안정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의사회와 협의해 오는 21일부터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성남시도 성남시의사회와 의료기관을 연계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지역 의원을 소규모 외래진료센터 방식으로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에 대한 논의를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시와 진행해 왔다. 오는 주말(18~19일)동안 참여의사가 있는 의원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21일부터 환자를 배정한다. 성남시도 재택치료 관리를 연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추가 확보하고, 재택치료 대상자 관리 및 진료를 진행할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구별 재택치료 대응 현황. ■재택치료 전담조직 대개편…신규채용도 불사 지자체들은 기존 재택치료 전담조직 인원을 대폭 확대하거나 지자체장을 필두로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몸집을 불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 20%가 몰려 있는 서울시는 구청별로 재택치료 인력을 확대하고 있다. 재택치료 대기자가 증가하면서 확진자 관리 위주였던 기존 팀을 강화하는 한편,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협력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공고히 하는 식이다. 특히 서울시·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심화한 만큼 응급의료체계와 환자이송 관련 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대거 충원하는 것이 눈에 띈다. 서울시 광진구와 용산구는 응급환자관리팀과 미배정환자관리팀으로 환자배정 및 이송체계에 힘을 실었다. 특히 광진구는 기존 보건소 병상대기자 관리기능을 확대 개편해 응급환자관리팀을 신설하고 팀원 6명을 채용했다. 용산구도 재택치료전담TF를 재택치료지원팀, 재택치료관리팀과 미배정환자관리팀 등 3개 팀으로 세분화하고 인원을 38명으로 확대했다. 용인시와 광명시는 기존 재택치료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에 이어 오는 1월 30여명의 인원을 새로 충원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현 상황에선 중요도가 떨어지는 보건소 내 건강증진업무 인력을 재배치해 기존 재택치료TF팀을 재택치료TF, 응급환자관리TF로 확대했다. 또 이달 말 6급 장기교육대상자 25명, 내년 1월부턴 기간제근로자 3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지난 16일부터 이종구 부시장을 필두로 한 재택치료추진단을 가동하고 환자이송과 의료기관으로의 연계를 업무를 건강관리팀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어 내년 1월 의료·행정·운전분야 임기제공무원 33명을 선별해 재택치료 전담 인력을 확충한다. 전국 지자체별 재택치료 대응 현황. ■확진자 폭증세 대응해…100~400병상 확보 확진자 폭증세에 대응해 병상확보에 적극적인 지자체들도 있다. 생활치료센터 등 격리 시설만으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병상이 부족한 시울시에선 숙박시설과 연계해 숙소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지원책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용인시와 전주시는 각각 400, 100여개 병상을 확보한 만큼 위급환자에 대한 대처가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는 강남병원(106병상), 다보스병원(68병상), 신갈백세요양병원(83병상), 하나애요양병원(150병상) 등에서 중증, 준준증, 중등증 이상 환자 치료를 위한 400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했다. 전주시도 대자인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재택치료 중증 38병상, 준중증 28병상, 중등증 72병상 등 총 138병상을 확보했다. 전주시는 경증질환 발생 시 멀리 떨어진 남원의료원까지 가야 했는데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는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이던 안심숙소의 이용절차를 최근 간소화했다. 확진자 폭증세 대응해 신속하게 입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안심숙소는 구청과 협약을 맺은 노원구 호텔을 통해 이용대상자의 숙박료를 하루 2만 원으로 할인해주는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총 411객실을 454명이 이용했다. 사진은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진이 재택치료를 하는 모습. 이와 관련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재택치료가 코로나19 치료원칙이 된 만큼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다만 환자 이송 및 배정 등 재택치료체계를 함께 효율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및 모니터링 등은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병상 배정이나 환자 이송은 절차가 복잡해 조직 확대만으론 업무로딩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병상 배정에서의 행정조치를 간소화해 신속하고 균등하게 병상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방호복을 착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역 수칙도 오히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방해할 수 있다. 단거리 이송 차량의 경우 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만 착용하게 하는 등 개인위생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택치료를 진행하고 관련 체계를 다잡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의료단체와 관련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설구급차 실태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발 더 나아가 응급환자이송 컨트롤 타워 등 응급환자이송 관련 종합적인 대책마련도 검토한다. 또한 사설구급차 운영 업체의 매출액 보고에 대해서도 깊숙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좌: 권덕철 장관, 우: 강병원 의원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감사에서 소방구급차 대비 사설구급차의 문제점을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것. 강 의원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는 통신망 데이터 문제로 이송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환자이송시 가격을 흥정하는 등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그는 "응급환자 이송 관련 인력 및 시설 기준 마련과 더불어 중중도가 높은 환자는 건보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해보인다"면서 "응급환자 이송 관련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는 사설 구급차 운영업체의 관리감독의 허술함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전국 사설 구급차 업체 수는 124곳으로 이들의 전체 매출액은 21억에 그치는 수준이다. 자료: 고민정 의원실 제공 업체 수 대비 매출액을 단순 계산을 해보면 1개 업체당 평균 연 매출은 21억, 월 1700만원이고 한발 더 나아가면 구급차 1대당 월 매출은 17만원에 불과하다. 고 의원은 "사설 구급차는 2019년 기준 매출액 신고를 처음 실시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설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항 여부를 지자체가 검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국세청에 매출이 잡히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 같다"면서 "현금 납부 가능성도 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화하거나 운송기록 장치 설치,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사설구급차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사설 구급차 관련해 여러 문제점 많았다. 실태조사 하겠다"면서 "특히 이송 중 사망은 문제가 심각하므로 그동안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컨트롤타워 운영 관련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은 24일 "배우 심은진 씨가 지난 23일 서울대병원 발전 기금 3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배우 심은진 씨의 서울대병원 환자이송 일일체험 유튜브 화면. 심은진 씨는 지난해말부터 서울대병원 유튜브 채널 ‘서울대병원TV’의 ‘심스틸러’ 시리즈 총 10편에 출연, 외래 간호 ‧ 원무 ‧ 환자 이송 ‧ 재활치료 ‧ 약제부 등 종합병원 구성원의 일일 체험 후기를 영상으로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병원 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심은진 씨는 "촬영을 함께 하면서 의료 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 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위치에서 수많은 분들의 노고를 통해 환자의 치료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울대병원이 더욱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배우 심은진 씨는 5월 첫 방송 예정인 KBS 금요드라마 '이미테이션‘에서 아이돌의 일거수일투족을 쫓는 기자 역할로 분해 촬영에 매진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전국민 대상 코로나19 무료접종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첫 대상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종사자 4만9천명과 동시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78만명으로 1분기내로 접종을 마무리한다. 또한 고위험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보건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44만명에 대해서도 1~2분기까지 접종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90만명과 65세이상 노인 850만명에 대해서도 2분기내로 접종을 마무리 짓고, 순차적으로 하반기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전국민 백신…언제부터 누구에게 접종하나 분기별로 대상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접종대상인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에는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및 종사자가 해당한다. 정부는 거점전담병원 11개소, 감염병전담병원 73개소, 중증환자치료병상 50개소, 생활치료센터 73개소 등에 근무 중인 의사, 간호사, 기타인력 등을 모두 합쳐 4만9천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중앙·권역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과 병원 자체접종을 병행할 예정으로 수도권 소재 의료진들은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할 예정이다. 의료진 접종 시작과 동시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도 1분기 접종대상. 대상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체접종하거나 찾아가는 접종을 병행할 예정이다. 가령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이나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은 입원환자 및 종사자에 대해 병원이 자체접종을 실시하고, 노인요양시설은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방문팀 또는 시설별로 계약된 의사가 직접 방문해 접종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보건의료인도 1분기 접종을 시작, 2분기까지 실시한다. 해당 의료기관 의사, 간호사 이외에도 119구급대, 역학조사, 검역요원(환자이송 등), 검체 검사 및 이송요원 등도 접종 대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상급종병, 종병 병원 1878개소에 약35만 2천명, 코로나 1차 대응요원 8만4천여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중앙·권역접종센터를 포함해 약 21개 접종센터에 내원접종 및 병원별 자체접종을 병행, 접종 대상은 분산접종을 위해 사전에 접종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한다. 동네의원 이외 치과·한방병의원, 약국 근무 의료인 및 약사는 2분기부터 접종에 들어간다. 정부는 약38만4천명으로 추산 중이다. 이들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접종을 실시하거나 위탁의료기관에 내원해 접종하면 된다. 코로나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도 2분기 접종 대상으로 이들은 위탁의료기관(약 1만개소)에 내원해 접종하거나 보건소 방문팀을 통해 방문 접종, 기관 자체접종이 가능하다. 65세이상 노인은 위탁의료기관이나 예방접종센터에 내원해 접종하고, 접종 가능시기에 질병청 혹은 보건소를 통해 위탁의료기관에 개별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코로나 백신 접종, 과연 안전한가 질병청은 일단 식약처에서 별도의 전담심사팀이 3중 외부 전문가 자문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허가하고 출하승인을 시행한다. 일차적으로 안전성, 유효성 검증 자문단에서 검토한 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 넘겨 한차례 더 검증을 거쳐 최종점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체계. 개별 백신 허가 전 코백스를 통해 조기에 도입하는 백신은 WHO 긴급사용 승인 현황을 참고하고 질병청, 식약처가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례수입을 통해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코로나 백신은 제조사별로 보관과 유통조건이 다르고 백신별로 예방접종 장소도 다양해 민관군 합동으로 안전한 백신의 유통과 보관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콜드체인 유지가 핵심인 백신의 배송과 보관의 전 과정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온도유지와 배송 위치 추적을 통해 실시간 관리한다. 백신수송에는 군 인력을 투입해 호송, 경계 등 지원 임무도 맡길 예정이다. 접종후 관리 및 부작용 피해 보상은?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을 예방하고자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해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일정 시간(15~30분) 예방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코로나 백신접종 부작용시 보상금 지급 프로세스. 특히 코로나 백신은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개발, 임상에 적용한 만큼 접종 이후로도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한 인지와 대응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의료인 신고 이외에도 피접종자의 적극적인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에는 (시·도 민간 합종 신속대응팀 및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치료비, 병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한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지금까지와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예방접종은 크게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으로 구분해 실시하며 예방접종센터(250곳)는 mRNA백신을, 위탁의료기관 1만곳은 바이러스 벡터백신을 각각 접종한다. 예방접종센터는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수준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자가발전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두루 검토해 대형 실내체육관 혹은 대강당을 활용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세종충남대병원(원장 나용길)이 외주 용역업체 직원을 비롯한 직원들의 호칭 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호칭은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으로 친숙하게 불리지만 대다수 외주 용역업체 직원은 암묵적으로 ‘아저씨’, ‘아줌마’, ‘여기요’, ‘저기요’ 등으로 불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세종충남대병원에는 의료진과 행정직 외에 외주 용역업체 직원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미화, 주차, 보안, 시설, 물류배송, 콜센터, 환자이송 등 의료진과 더불어 병원 운영의 필수인력들이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원내 모든 구성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지만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실행에 옮기면서 새로운 병원 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다. 개선된 호칭은 미화를 담당하는 직원은 ‘환경사’, 주차와 보안을 담당하는 직원은 ‘(주차)안전관’, 물류배송과 PC 유지보수는 ‘관리관’ 등으로 호칭을 정했다. 호칭은 주요 보직자 등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결정할 정도로 신중하게 추진했다. 호칭 개선이 자칫 외부의 시선에서 봤을 떄 혼란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까지 논의했다. 안전관 A씨(37)씨는 "당장 개선된 호칭으로 불리지 않겠지만 캠페인 전개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 차츰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종충남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용길 원장은 "의료진 호칭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외주 용역업체 직원들의 호칭도 중요하다. 캠페인을 통해 세종충남대병원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이런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노사간 무분규 사업장으로 명성이 높은 분당서울대병원이 때아닌 노조 파업으로 시끄럽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본관 1층 로비에서 용역업체 노조원 400여명이 점거한채 파업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부터 20일 현재까지 2주째 접어들었다. 게다가 지난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분당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파업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서면서 병원 측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분당서울대병원 본관 1층 로비에 용역직이 파업에 들입했다. ㅁ 노사간 소통이 원활하기로 유명한 분당서울대병원에 무슨일이 생긴 것일까. 19일 분당서울대병원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무기한 파업에 나선 노조원들은 기존 분당서울대병원 정규직이 주도하는 노조와는 다른 용역업체 노조. 엄밀히 말하자면 병원 노조원들의 파업은 아닌 셈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청소직, 환자이송직, 경비직 일부를 용역업체 등 비정규 직원 1464명이 근무 중이다. 이중 파업을 이끌고 있는 노조원은 민노총 소속 443명으로 기존 분당서울대병원 독자 노조원 1200명의 1/3규모다. 병원 측은 본관 1층 로비를 점거하고 98dB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면서 환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쯤되자 기존 분당서울대병원 노조 간부진들은 용역업체 노조 점거한 인근에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파업은 당장 철회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용역직 노조원의 파업으로 행정직까지 총 동원해 환자이송 등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상황. 급한데로 청소직은 파트타임 직원이 대신하고 환자이송은 사무직 직원까지 총동원해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파업 2주째에 접어들면서 환자는 물론 직원들의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다"며 "당장은 진료에 차질이 없지만 장기화되면 환자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의대교수들도 도울 수 있는게 있다면 돕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초유의 사태를 잘 넘겨보자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병원 측과 용역업체 노조간 첨예한 갈등의 원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조 측은 일괄 고용승계를 통해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1464명 중 점거 400여명 참석…병원VS노조 갈등 첨예 병원 측은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20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채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강화된 검증단계를 적용한다는 방침. 하지만 노조 측은 일괄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다. 병원 측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는 게 병원의 입장"이라며 "노조의 요구대로 전원 고용승계를 할 경우 향후 인사 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근 파업에 참여하던 노조원 10명이 업무에 복귀했다"며 "이를 시작으로 서서히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분당서울대병원 노조가 11일 오전 현재 파업 5일차를 맞고 있다. 노사간 쟁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서울대병원이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분당서울대병원까지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노조의 총파업으로 내원환자들이 일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윤병일)는 지난 7일 오전부터 환자이송 및 청소미화 등 비정규직 450여명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노조의 요구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할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1300여명으로 이들 전원을 병원이 직접고용해야한다는 게 노조의 요구다. 반면 병원 측은 2017년 7월 20일 이후 입사자는 제한경쟁이 아닌 공개경쟁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점을 찾기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병원 내 환경미화, 환자이송, 병동보조 등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병원 측은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근무자 투입, 사무 및 행정 분야 근로자의 업무 지원 등을 동원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1일 오전 공식적으로 입장을 통해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채용비리 방지 추가 지침을 위배할 수 없으므로 현재 용역 노조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병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노력하고 있다"며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강원도에 이어 전라북도도 원격의료 논란에 휩싸이며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의사회는 16일 완주군청 앞에서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라북도의사회는 16일 완주보건소 앞에서 원격의료지원 반대시위를 벌였다. 앞서 완주군은 운주, 화산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재진환자 중 거동불편,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환자 40명을 선정해 원격진료를 실시한다는 방침. 원격진료 대상자에게는 공중보건의사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환자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 및 치료지침을 제공한다. 방문간호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방약을 전달한다. 전북의사회는 완주군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발표 즉시 반대 이유를 내세우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전북의사회는 완주군의 의료사각지대 개선을 위해서는 원격의료보다 의료전달체계 수립이 먼저라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환자이송 시스템의 질적 개선 등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대면 진료 원칙을 외면한 채 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아 힘없는 공중보건의를 이용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는 음모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격방문 진료대상자로 선정할 환자군도 교통편의를 제공해 대면진료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공보의가 의료사고 위험에 고스란이 노출될 위험도 상존하므로 환자와 공보의를 위해서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뇨병, 고혈압은 단순 혈당과 혈압을 확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북의사회는 "합병증이 있는지 진찰하고 순응도를 점검해야 하며 각 환자에게 알맞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대면 진료에서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만 원격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것은 명백한 대리처방이며 법률 위반"이라며 "간호사는 대리처방의 직계가족 대상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북의사회는 완주군이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에 대해 법적 고발과 함께 모든 수단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엄포를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전문의의 진단과 오더없이 환자를 이송하고 입원시켰다면 감금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가족의 요구로 환자를 응급차로 이송한 응급환자 이송업자 두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문의가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환자를 강제로 이송한 것은 감금죄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19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A씨가 오빠인 B씨의 회사에서 난동을 피우면서 시작됐다. 다툼 후 A씨가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한 B씨는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하고 보호의무자인 모친의 동의를 받아 사설 응급센터에 연락했다. 그러나 사설 응급센터는 두명의 직원을 보내 강제로 A씨를 끌어낸 뒤 구급차량에 실어 병원으로 데려갔고 결국 그는 강제 입원을 당하게 됐다. 그러자 A씨가 입원의 부당함을 물어 응급센터 직원과 B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문의의 입원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설사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강제입원을 위해서는 정신건강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필수적"이라며 "본인 의지에 따른 입원이 권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의무자가 강제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법 제43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오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환자를 강제 이송한 것은 주거침입제와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못박았다. 현재 정신건강법 제43조에는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요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를 강제 입원시킨 것은 명백히 감금죄에 해당하나 응급센터 직원들이 잘못된 관행으로 법규 위반 사실을 잘 몰랐던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모두 2년간 유예했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2017년 4월 22일 오후 7시30분.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에 위치한 대이작도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섬 관광을 왔던 1942년생 장 모 할머니는 복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다. 팬션 주인 강 모씨는 섬내 치안센터에 신고하고 후송을 요청했다. 오후 7시 45분. 환자의 상태가 안 좋다고 판단한 팬션 주인 강 모씨는 환자 장 모씨를 치안센터로 이송했다. 당시 치안센터에 따르면 환자는 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또한 환자의 가족에 따르면 환자 장 모씨는 당뇨병을 비롯해 치매증상과 우울증이 있음이 확인됐다. 오후 7시 50분. 섬에서는 인천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에 응급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헬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119는 대이작도 헬기장에 야간 착륙이 불가해 덕적도로 후송해 달라고 했다. 오후 7시 58분. 섬에서는 대이작도 헬기장에 야간 조명시설이 돼 있어 헬기 착륙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헬기를 재요청했으나 여전히 착륙이 어렵다고 하자 해경과 협조해 해경선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응급환자를 선착장으로 이동 중인 모습 오후 8시 20분. 해경 112에 전화한 결과, 해경선은 못오고 대이작도 인근 자월도에서 행정선이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환자를 자월도 행정선에 태우는 모습 오후 9시 5분. 자월도 행정선이 대이작도에 도착해 응급환자 장 모씨를 덕적도로 후송을 시작했다. 오후 10시 경. 응급환자가 덕적도에 도착해 119 헬기로 인하대병원으로 후송을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상은 메디칼타임즈가 대이작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발생과 후송에 대한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정리한 것이다. 결국 고령의 응급환자 장 모씨는 증상 발생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배로 후송을 시작했다. "응급환자 이송 위해 만든 헬기장, 야간엔 무용지물" 여기서 몇가지 의문이 생긴다. 지난 2011년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옹진군은 섬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닥터헬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9억 8000만원을 들여 덕적도, 지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등 4개 섬에 헬기착륙장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실제 대이작도 등에는 헬기장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왜 119 헬기는 야간에 대이작도 헬기장에 착륙할 수 없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인천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을 통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 관계자는 "야간에 헬기를 운항하기 위해선 야간 투시경(NVG. Night Vision Goggle)을 착용한다. NVG의 원리는 빛을 증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착용하면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환하게 보인다"며 "이런 이유로 헬기장 항공 등화장치는 빛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준에 따른 광도(칸델라. cd)에 맞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간 헬기장의 경우 단순히 조명이 밝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기준 이상으로 밝을 경우 마치 야간에 운전할 경우 맞은 편 차가 상향등을 켠 것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착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르면 양각별 최대 광도가 정해져 있으며, 무엇보다 '조종사 및 관제사에게 눈부심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특수구조단 관계자는 "인천권 섬에는 기준에 맞는 광도로 조명이 설치된 착륙장이 몇군데 있는데 그중 한군데가 덕적도이다"라며 "대이작도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일반적인 조명을 설치했다. 그래서 덕적도로 환자 이송을 유도한 것이다"고 말했다. 헬기 이송이 최선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월도에서 배가 떠서 대이작도를 경유해 덕적도까지 간 후 인하대병원까지 한시간이면 충분하다"며 "반면 항공기를 꺼내고 준비해서 이동하는데도 한시간을 봐야 하는데 어떤 게 안전한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야간에는 항공기 운항이 위험하다"며 "왜 헬기가 안오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환자를 위해 빠르고 안전한 것인지 도서주민에게 이해시킬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옹진군청 "헬기장이 많이 밝던가요?" 취재 결과, 대이작도 헬기장을 신설한 인천시 옹진군청은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이작도 헬기착륙장 야간 조명 옹진군청 안전관리팀 관계자는 "광도라는 것은 솔직히 확인하진 않았고 헬기장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조명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대이작도 헬기장 조명이) 많이 밝던가요? (헬기에서)야간에 쓰는 안경같은 것이 있나 보네요"라고 메디칼타임즈에 반문했다. 메디칼타임즈가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 옹진군청은 "현재 조명의 광도 조절은 안되고 전구가 나갔을 경우 유지보수 차원에서 교체하고 있다"며 "(헬기장 조명을)세기가 약한 것으로 교체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해경의 두말 "섬에 접안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더 빠른 이송 위해 다른 배 보낸 것" 또 한가지 의문점. 대이작도에서는 해경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해경선을 요청했다. 그러나 환자 발생 1시간 30분 후 섬에 도착한 배는 해경선이 아닌 인근 자월도의 행정선이었다. 해경선을 왜 대이작도에 오지 못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그 이유를 확인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당시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에 따르면 경비정의 이작도 접안이 불가했다. 물때 등 접안 여건이 안 맞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며 "자월도에 행정선이 있어서 그 배를 이용해서 환자를 덕적도로 이송한 것이다. 육상에서 해상상황을 모르고 급한 마음에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접안불가한 곳에 배를 투입할 수는 없다. 다른 이송 수단을 이용하는 상황도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경비정을 섬에 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잠시 후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메디칼타임즈에 전화를 걸어 말을 바꿨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말씀드린 내용에 수정할 것이 있다"며 "환자 발생 당일 간조(바다에서 조수가 빠져나가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상태)가 20시 19분이었고 119 연락을 받은 게 20시 14분인데 (간조라서)100톤급 경비정이 수심이 확보되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경비정 위치에서 대이작도까지 1시간이 넘는 거리지만 지시를 내려서 이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자월도 행정선으로 이동할 때와 비교하니 행정선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이런 이유로 자월도 면사무소에 행정선을 요청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자월도 행정선이 대이작도에 도착해 환자를 싣고 덕적도까지 가는데 1시간 40분 걸렸는데, 경비정으로 이동할 때보다 신속했다는 것이다. 섬주민들 "아프지 말자, 아프면 병원도 못가고 죽는다" 대이작도 주민들은 해경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이작도 이장 김유호 씨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월도 행정선은 상당히 느리다. 자월도에서 대이작도까지 오는데 25분 정도 걸리고 대이작도에서 덕적도까지 가는데 기본 30분을 봐야 한다. 덕적도에서 또 헬기장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있지 않냐"며 "그럴 바엔 해경선이 영흥도까지 가면 40분이면 된다. 왜 해경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 강 모씨는 "119와 해경은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지만 주민 입장에선 핑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가족이 그런 상황이 되도 같은 이유를 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경비정이 대이작도 접안이 불가능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간조 때에도 수백톤의 여객선이 선착장에 배를 대고, 실제로 풍랑주의보를 피해 경비정이 대이작도에 접안했던 적도 있다. 간조와 상관없이 충분히 배를 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 이송을 위한 배 도착을 기다리는 대이작도 자율방범대원 대이작도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겪은 후 상당한 공포감이 생겼다. 환자 발생 후 병원 도착까지 3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아플 수 조차 없다는 것이다. 강 모씨는 "섬 환자중 중증환자는 대부분 헬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복통환자라서 다행이지 심장이나 뇌 쪽에 문제가 있었으면 이송은 고사하고 기다리다 죽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 이후 섬 주민들 사이에선 서로 아프지 말자는 말이 인사처럼 되고 있다. 가슴 아픈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닥터헬기를 이용하는 환자 열명중 아홉명 가까이는 도서 지역 환자였으며 환자 두명중 한명은 중증환자였다. 가천대 길병원이 국내 최초로 도입해 운영을 개시한 인천 닥터헬기를 통해 2011년 9월부터 2015년 5월말까지 이송된 전체 환자의 88.8%가 도서 지역 환자였으며, 환자 2명 중 1명은 중증외상 또는 뇌혈관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응급의료 정책, 의료 전문가 목소리 창구 막혀 있어" 대이작도의 환자이송 문제를 두고 응급의료 전문가들은 시스템을 문제로 지목했다. 부산대병원 응급의료과 조석주 교수(한국항공응급의료협회 무임소이사)는 "그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대책을 고민해야 하고 행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그리고 그것을 책임질 사람은 시장이고 군수지만 지금은 그런 통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에서 쥐고 있는 정책의 총론은 지역적인 세밀한 정책에는 관심을 못 두고 있다"며 "지역 의사들이 행정과 접촉해 실현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없다. 의사들이 응급의료의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데 그 길이 막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서지역의 야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 조석주 교수는 "야간에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섬에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이야기 해보면 각 지역에 헬기장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야간 운용기준과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광주전남 공동연대 대표 등 1985년부터 시민사회 운동을 30여년을 해왔다. 정치가 여의도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의제화하고 법제화해야 하며, 성과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56, 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진보당이자 소수당으로서의 정치적 신념을 이 같이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1961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목포대 경영학과 졸업 후 학교무상급식운동본부 상임본부장,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의장, 정의당 전남당 위원장 등을 거쳐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보건의료 소신과 철학을 명확하게 밝혔다. 윤 의원은 "목포 지역에서 국회의원 두 차례 낙선했고, 제20대 국회에 비례대표 4번으로 입성했다. 지역에 전남도당 사무실 등이 있어 주말마다 지역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평 당원과 지역선거 패배를 거쳐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인생 과정을 설명했다. 우선, 1호 법안인 만 15세 이하 청소년 무상의료 법안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윤소하 의원은 "소아암 등 희귀난치성은 모금 운동을 많이 하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법안을 발의했다. 미래세대를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소요 5000억원은 현 17조원 건강보험 흑자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비용이다"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인력 특별법안도 같은 맥락이다. 윤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 과로 문제는 곧 환자에게 이어지고, 의료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중소병원 중 간호등급제 아예 신고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 이다. 지방병원은 의료인력이 없어 멀쩡한 병동을 폐쇄하는 게 현실이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노동권 보장과 국민, 환자를 위해 선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철학과 관련, "피보험자와 피수급자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것이 보건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고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전하고 "나는 이 시대의 어머니를 가장 존경한다. 보건복지부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도 높게 제기한 목포 지역 의과대학 신설 주장은 의료계 화두이다. 윤소하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후 목포의대 추진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 20년 전인 36살에 목포대 총동문회장 경선에 나선 이유도 목포대 의과대학 문제 때문이다. 당시 동문회장 재임 2년 동안 1만명 이상 서명을 받았고 국회와 교육부도 방문했다"면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전남만 의과대학이 없다. 아이러니하게 1인당 진료비는 전남이 1위로, 건강수명도 평균 82.4세 보다 5세 더 낮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물꼬트기 "가랑비에 옷 젖는다" 윤 의원은 "섬 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상 응급헬기를 띄워도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이송 도중 사망한 경우가 많다. 가장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목포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국립보건의과대학 신설 법안과 겹친다는 일각의 지적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이정현 의원 법안은 정치적이다. 순천의대에서 갑자기 취약지로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취약지 근무 의사 의무복무도 의료 불균형 본질을 애둘러 가는 것이다. 보건의료 취약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구도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원격의료 법안과 서비스발전법안 등 현 정부와 여당의 보건의료 법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취약지와 환자이송 문제를 대처방안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의료영리화의 물꼬트기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농어촌 지역 등 어르신들은 원격의료와 화상투약기 등이 아닌 대면진료가 필요하다.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위한 집요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 가서 뭐하나, 기재부 출신 차관이 주도 경제부처에 휘둘리고 있는 복지부를 향해 쓴 소리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 예산은 56조원인데 몇 억원 사용도 국민과 보건의료계가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잣대와 압박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에서 장관의 답변은 검토해보겠다. 알아보겠다이다. 국무회의 가서 뭐하는지 궁금하다"면서 "보건복지 정책과 예산을 기재부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복지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동시에 타 부처에 의해 삐뚤어진 각도로 나갈 경우 철저하게 앞장서 싸우겠다"고 공표했다. 윤 의원은 경제부처에 휘둘리는 복지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어 "복지부 차관은 기재부에서 왔다. 얼마 전 상임위에서 복지부 차관인지, 기재부 차관인지 물었다.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적 사고로 방어만 한다. 복지부가 기재부와 맞장을 뜨려면 관성화 된 부분을 깨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보건의료인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맞닿아 있다. 일상적인 부분에서 노력해줬으면 한다. 각 전문분야별 약간 이기적인 부분이 있지만 복지부와 함께 환자를 위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언제든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다면 기탄없이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