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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본부 정액제 인상논의 싫지만은 않다

주경준
발행날짜: 2006-12-22 11: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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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시장 줄어도 일반약 약가인상 여지-활성화 기대

본인부담금 정액제에 대한 인상 검토 추진에 대해 제약업계는 환자부담 증가에 따른 처방시장의 축소 우려에도 불구 마냥 싫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이같은 제약업계의 판단은 의원 3000원과 약국 15000원으로 정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정액제는 실질적으로 일반의약품의 약가인상을 억제하는 역활을 해왔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의원의 경우 진료비가 1만 5000원미만인 경우 본인부담 3000원, 약제비 1만원미만인 경우 1500원으로 경질환 환자는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 부담액은 4500원으로 이는 일반의약품 가격경쟁력의 기준점이 됐다.

그러나 정액금액이 인상되거나 또는 적용범위가 축소되는 등 변화로 환자부담이 늘어날 경우 일반약이 가격인상에 여지 많아지고 또 시장 자체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D제약 관계자는 "처방시장의 축소 우려는 역으로 일반의약품의 활성화로 볼 수 있다" 며 "일반약 약가 인상이 부담스러운 점 중 하나는 낮은 건보 본인부담금이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과 관련 급여중일 때는보험약가가 매겨져 약국판매 가격의 격차를 크게 두지 못했으며 비급여 전환이후에도 처방시보다 높은 가격 책정시 판매부진을 우려출시가격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역으로 정액제의 인상은 억제돼 오던 일반약의 가격 인상을 부추켜 건보이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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