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약제 적정화 수용불가...법적 대응 불가피"

주경준
발행날짜: 2006-12-27 11:55:00
  • 가

제약협, 기등재약 절감정책 반영해서는 안된다

제약협회는 복지부의 약제비 적저오하 방안 고시와 관련 즉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27일 제약협회는 입장발표를 통해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취지는 십분 이해하나 내년 이후 시행하려는 과도한 약제비 절감정책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우선 과도한 약제비 절감으로 연구개발 여력을 상실, 오는 2010년 9% 투자 목표는 불가능해지고 GMP 시설 강화에 1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약가인하제도로 충분히 약가관리 기전을 발휘하고 있으며 분모인 의료비가 워낙 작다보니 약제비가 커 보이는 착시현상을 정부가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이어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 약제비 절감정책을 반영해서는 안되며 이는 입법불소급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유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시 법룰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규칙이나 고시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률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덧붙여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신약개발 육성책을 펼치는 반면 복지부가 제약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제약·바이오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