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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판치는 요양병원들, 등급 속여 잇속

안창욱
발행날짜: 2009-04-29 12: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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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조사결과 병상 축소, 의료인 확대해 입원료 가산 챙겨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의사, 간호인력 수를 부풀리고, 병상을 축소신고하는 수법으로 입원료 차등수가 등급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병원 현지확인조사 결과 병상을 허위신고한 기관은 1분기 86곳(20%), 2분기 133곳(32%), 3분기 44곳(20%), 4분기 22곳(15%)에 달했다.

이중 병상이 4개 이하로 축소해 허위신고한 병원이 1분기 24곳, 2분기 50곳, 3분기 16곳, 4분기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4개 초과~8개 이하가 1분기 15곳, 2분기 28곳, 3분기 13곳, 4분기 4곳이었다.

축소신고 병상이 16개를 초과한 병원도 1분기 21곳, 2분기 19곳, 3분기 4곳, 4분기 1곳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사와 간호인력 수를 부풀려 신고한 요양병원도 적지 않았다.

심평원 조사결과 간호사 인력수를 확대신고한 요양병원은 1분기 130곳, 2분기 155곳, 3분기 80곳, 4분기 48곳으로 드러났다.

이중 3명을 초과해 허위로 신고한 요양병원이 1분기 20곳, 2분기 14곳, 3분기 7곳, 4분기 3곳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의사 수를 허위로 신고한 요양병원은 1분기 13곳, 2분기 21곳, 3분기 10곳, 4분기 6곳이었다.

현재 요양병원들은 병상 대비 의사, 간호인력 등급에 따라 입원료가 차등지급되고 있다.

병상수를 줄이거나 의사, 간호인력을 늘려 등급을 높이면 입원료 가산액이 그만큼 많아져 일부 요양기관들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 허위신고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들은 입원료 차등수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의사, 간호사를 추가 채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수가 인상분을 상회해 오히려 손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 1등급 요양병원이 지난해 1분기 29곳에서 2분기 39곳, 3분기 54곳으로, 2등급이 1분기 61곳, 2분기 100곳, 3분기 136곳으로 급증했고, 의사 등급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여 의료인, 병상 허위신고 결과 등급 이상 급등 요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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