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백지화하자 개원의 단체가 줄줄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일 "국민을 위한 복지부인가, 약사회의 2중대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슈퍼판매 백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전국의사총연합 또한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약사복지부로 명칭을 개정하라"면서 맹비난했다.
앞서 복지부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추진하지 않는 대신 당번약국 활성화와 의약품 재분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앞서 의약품 재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약사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
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저지하고자 당번약국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대개협은 "당번약국이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약사회의 꾀임에 빠져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정책을 철회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약사회의 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실패한 것을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이러한 제안을 수용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부와 약사회가 의약품 재분류라는 허울뿐인 카드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먼저 최소한의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슈퍼판매를 조속히 추진한 후, 효율적인 의약품 재분류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의총은 앞서 복지부의 약사 퍼주기식 정책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불법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묵인, 약국영수증 조제료 항목 감추기, 약대 6년제 지지, 조제내역서 미발급 심지어 약사의 리베이트인 백마진은 금융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합법화시켜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전의총은 "처방전 바코드 및 스캐너, 자동 조제시스템 등으로 조제료의 원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더구나 연간 수천억원의 백마진이 합법화됨으로써 약사의 수익이 늘어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약사의 조제료 수가를 인상시켜왔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약사가 아닌 소위 카운터들의 조제행위에 대해 눈감아주는 정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의총은 "이미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두배 이상 증가되었음에도, 정부가 약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들의 부담만 늘이고 있는 셈"이라면서 더이사의 약사 퍼주기식 정책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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