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4일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고시'를 제정했다.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질환 등 의료전달체계를 3단계로 하고, 종별 권장질환을 분류한 게 핵심이다.

의원은 외래진료와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만성질환 환자 진료,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병원급 회송 환자 등을 다룬다. 고혈압과 당뇨, 감기 등 만성·경증질환 40여개를 다룰 것도 예시했다.

병원과 종합병원은 입원과 수술을 중심으로 퇴원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진료, 장기입원이 필요한 진료 등을 표준 업무로 분류하고, 퇴행성 신경계 질환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협심증, 간경변증, 내분비질환 등 50여개 질환을 주로 진료하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 치료기술을 요하는 중증진료와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 의료인 교육과 의료 연구 및 개발 등을 표준업무로 삼았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지난 3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의원-병원-대형병원간 역할분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규정 고시는 이같은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표준업무규정 고시가 단지 '상징성'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1차 의료 활성화와 지역 거점병원 육성, 대형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중심병원 도입 등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력·병상·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규제도 필수적이다.

또한 정부는 일차의료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하반기 중 전문의 수련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가 제시한 선택의원제도는 의협의 강한 반발에 부딛혀 있고, 의료기관 종별 권장 질환에 대해서도 의료계 내부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 환자 집중 해소 대책 등 그 어느 하나 실현 가능한 대안이 없을 정도다.

여기에다 총선과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선택의원제도가 왜 의협의 반발에 부딛혔는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은 수십년 동안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다.

현 정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무리하게 일방 추진하다보면 문제만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표준업무고시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채 사장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