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경실련 "의료상업화 영리병원 도입 추진 반대"

장종원
발행날짜: 2011-08-11 17:27:54
  • 가

정부, 관련법안 우선 통과 방침에 정면으로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및 제주도 내 국내투자병원 설립관련 법안의 우선 통과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의 문제는 간과한 채 서비스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만 포장해왔다"면서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저항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영리병원은 의료법인에 부여하여 온 공공성에 우선하고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 "병원의 수익활동이 의료서비스의 본질을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제주도와 송도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더 이상 의료상업화 정책을 지역경제를 살리는 개발정책으로 포장하는 것은 실효성 없이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