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중인 진료비 가감지급제도가 전반적으로 질 지표 개발 수준이 낮아 평가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건강보험공단는 '성과기반 지불제도(가감지급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가감지급이란 동일한 질환 치료에 대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줘 전반적인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조민우 울산의대 교수는 는 "2007년부터 시작된 가감지급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직 여러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현 가감지급제도는 전반적으로 질 지표 개발 수준이 높지 않고 임상적인 질 지표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평가 주기 역시 길어 질 향상 유도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조 교수는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경구약제 투여율이나 생존지수 등 일부 지표에서만 제한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면서 효과와 환자 안전 등 여러 요소를 포괄하는 질 지표 개발을 주문했다.

가감지급제도의 확대와 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인 병원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데 지금의 질 지표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전산체계를 구축해 평가 대상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조 교수는 "평가 자료 수집을 위해 전산 체계를 마련하면 평가 주기 역시 짧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평가에 따른 피드백을 바로 줄 수 있어 질 개선 효과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는 "개별 지표를 지나치게 강조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진료 성과 향상에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면서 "결과에 초점을 맞출지,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소비자인 환자가 평가 결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인센티브의 대상이 개인이냐 부서냐 하는 문제들도 아직 불명확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