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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치료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유명무실"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1-09-20 11: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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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홍보부족으로 5년간 8건 신고에 그쳐"

약품·치료재료 제조업자 또는 도매상과 요양기관 사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약품 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현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신고센터가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역할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지난 5년간의 건강보험 의약품, 치료재료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센터의 접수 및 처리현황자료에 따르면 신고접수가 총 8건에 불과하며 이중 2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7년도 2건이 접수돼 1건 처리됐으며, 2008년 1건 접수돼 1건이 처리된 것에 불과했다.

이후 2009년~ 20011년 현재까지는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거래과정은 도매상과 의약사간에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 그러나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 및 의료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신고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심평원의 조속한 대책마련과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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