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수가 인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수가가 과연 적정했냐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올해 첫 공단 수가협상단장을 이끈 박병태 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최근 영상수가 인하 취소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이사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건보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총 80조원으로 잡으면 영상수가는 약 600억원 정도 규모를 차지한다"면서 "이는 연간 건보재정 예산의 0.1%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영상수가가 실제 건보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수가 인하 조치를 재정 절감 차원으로 보는 시선이 있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수가 인하 취소 판결이 건보재정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면서 "영상수가가 얼마인가 하는 문제보다 영상수가가 과연 적정했는지를 살피는게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영상수가 인하 조치가 건보재정을 줄이기 위한 '행정적 때리기'가 아니냐는 시선에 분명한 선을 그은 셈이다.

올해 처음으로 수가협상단을 이끈 수장으로서의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병협과의 협상이 끝내 타결되지 못한 게 아쉽다"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단체들 중 어느 한쪽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고 전했다.

박 이사는 "협상이 결렬됐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좋은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면서 "내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이사는 "공급자들이 공단 측의 협상 태도에 대해 딱딱하고 경직됐다는 말이 많아 이번부터는 투명·수평·대등을 키워드로 삼아 기존 틀을 벗어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의협과 병협을 찾아 교차협상을 벌인 것은 서로 '수평적' 위치에서 벌이는 협상의 일환으로 내년에도 공급자가 원하면 교차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약가 일괄인하에 따라 약가 협상 방식이 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이사는 "약가의 일괄 인하가 이뤄지면 약의 사용량을 감안해서 약가를 결정하는 약가 협상에 절차나 방식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지난 7월 부산지역본부장에서 급여상임이사로 임명된 박 이사는 "건강보험이 종교라면 나는 성직자"라면서 "맡은 일에 경건하고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