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전국 병원장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임시총회를 열어 저수가정책 개선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이날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병협은 "현 의료서비스 가격은 원가의 75%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일부 비급여 진료와 주차장 수입, 장례식장 운영 등을 통해 그 손실을 만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환기시켰다.

또 병협은 "낮은 수가와 정형화된 급여기준의 덫에 갇혀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피나는 희생과 노력을 거듭하고 있지만 공단은 내년도 수가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1.3%라는 터무니 없는 안을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병협은 "복지부는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정부의 뜻만을 대변하는 각종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를 가장한 파행적인 정책 결정을 일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병협은 정부에 탄원서도 낼 계획이다.

병협은 "분업 이후 재정 적자가 누적되자 정부의 저수가 정책은 더욱 심화됐고, 심지어 최근 4년간 물가와 인건비 상승률의 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1.5%대의 수가 조정으로 인해 병원들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병협은 "낮은 수가는 병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생존 한계가 무너지는 참담함을 금치 못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이제 병원계는 더 이상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와 일방통보식 수가계약제도를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병원계를 정책적 파트너로 존중하고, 수가계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라는 게 병원계의 요구다.

이와 함께 병협은 원가보존율이 낮아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든 식대, 입원료, 응급실료, 중환자실료 등에 대한 즉각적인 수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병협은 "산적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병원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터무니 없는 수가인상률 수용을 강요한다면 병원계는 백척간두에 내몰리는 각오로 정면 타파하지 않을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병원장들은 이날 "35년간 지속된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극심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병원장들은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비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지양하며, 병협이 이를 자율정화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