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복지부 "리베이트 연루 의사·의약품 모두 퇴출"

이석준
발행날짜: 2011-10-31 10:30:03
  • 가

면허·허가 취소 추진…'보건의료계 대협약' 전제조건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
리베이트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따른 1년 면허정지 처분보다 강력한 처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전제로 올해 말까지 제약·의약·유통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범 보건의료계의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업계 스스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협약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급여 의약품의 대금결제기일 단축 추진, 수가체계 합리화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급여 삭제,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퇴출(해당 품목 허가취소, 면허 취소), 명단 공표 등을 이행 담보로 내세웠다.

오는 11월까지 협의체 세부운영방식 및 참여자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사회적 협약 체결을 한다.

전체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해당 국장 및 협회장들로 구성되며, 실무 협의체는 세부과제에 따른 소위원회로 운영된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보건의료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의료계의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및 우리 제약업계에 대한 기업 가치 상승 등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제약·바이오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