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등 8개 시민단체들은 1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30%(국민 1인당 월 평균 1만 1천원)를 더 부담하면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앞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건정심)의 내년도 보험료율 논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 시민단체 10여명은 보험료 1만 1천원 추가 부담을 전제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정심 논의를 주장했다.시민단체들은 "정부는 내년도 약 1조원의 지출 증가분 보전을 위해 3~4%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당장 건강보험료가 덜 올라 다행으로 보이나, 더 큰 본인부담금을 전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입자와 기업, 국민 모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30%(국민 1인당 월 평균 1만 1천원) 더 내면 환자 연간 100만원 상한제와 입원 보장성 90%, 간병 급여화 등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건정심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무상의료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인상을 국민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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