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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수가 1%대 인상한다면 결사투쟁 나설 것"

발행날짜: 2012-01-19 06:28:17

중소병원협회 권영욱 회장 경고…"간호등급제·PA제도 폐지"

"만약 올해 또 다시 수가 인상폭이 1% 수준에 그친다면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중소병원협회 권영욱 회장은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불만을 드러내며 결사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권영욱 중소병원협의회장
그는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병원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수가인상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수가를 인상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가 결정구조는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가협상의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는 지난 3년 전부터 거론됐던 얘기"라면서 "더 이상은 정부의 사탕발림에 속을 수 없다. 결사투쟁에 나설 의지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병협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1.9%를 제시한 것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중소병원협회는 1%대의 낮은 수가인상안에 강하게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권 회장은 제대로 된 수가 마련을 위해 환산지수 책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벌써 3~4년째 수가인상폭이 1% 수준에서 머물다보니 중소병원들은 모두 문 닫을 판"이라면서 "이번에는 환산지수 책정에 적극 참여해 병원계의 강력한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중소병원협회는 정부의 수가책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있다.

또한 권 회장은 정부에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간호등급제 폐지와 함께 PA제도 폐지 등을 주장했다.

그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인데 간호등급제가 있어 양측이 칼날에 서있는 듯 하다"면서 간호등급제를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PA제도와 관련해서도 "의료의 질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PA제도 보다는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는 편이 낫다"고 밝히면서 "만약 간호인력이 부족으로 문제가 된다면 외국에서 간호인력을 수입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했다.

한편, 그는 병원협회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도 짧게나마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병협회장을 연임한 상황이므로 병원협회장 출마는 개인적인 의지보다는 대의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론이 출마해야 한다고 하면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 병원도 증축하고 분주하지만, 대의에 따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해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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