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공단의 단일보험 체계를 다보험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일간지에 게재하자 공단 사회보험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협이 의도적인 여론조작을 통해 왜곡된 광고를 실었다는 주장이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의협은 여론 조작과 왜곡 광고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의협은 26일 모 일간지를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 "독점적 단일 보험자 체계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을 혁신적 조직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노조 측은 "의협이 의도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건강보험체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문항들로 설문 응답자들의 불만을 유도한 후 이를 근거로 건보 분할 논리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단은 360여개의 직장과 지역조합 1만 5천 직원이 2000년 통합으로 1/3이 구조조정 됐다"며 "통합 전 10%를 상회하던 관리운영비가 현재 3% 내외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사회보험방식 국가들의 관리운영비는 7%를 웃돈다"고 환기시켰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리비로 운영되는 공단을 의협이 의도적으로 '방만 경영' 기관인 것처럼 매도해 왔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노조는 "설문조사는 공단분리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저급하고 조악한 여론조작이다"면서 "저들의 공단 분리 목적은 수가협상권 등 보험자의 역할을 끝 없이 축소시키고 의료공급자들의 이익을 무한 확대시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보험 통합으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 혁신적인 조직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독점적인 단일 보험자 체계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 등 의협의 광고 카피는 온통 공단 분리에만 초점을 맞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의협의 작태가 직장-지역 보험재정통합 위헌판결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를 유린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여론조작과 왜곡으로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비판의 강도를 더했다.

노조는 이어 "의협은 연구용역 연구비 유용 유죄판결, '오바마 건배' 등 온갖 저질행동과 불법을 일삼아온 회장의 임기를 끝까지 보장할 정도로 최소한의 자정 능력마저 상실한 집단"이라며 "의협 집행부만을 위한 의협이 아니라 다수 선량한 의사와 국민을 위한 의협이 될 것을 충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