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개원가

"노동절 진료 남는 게 없네" 가산 없고 수당만 축나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2-04-30 12:28:44
  • 가

법정휴일 휴일 진료비가산 불인정…직원들 휴일수당 적용 대상

5월 1일 노동절은 휴일가산이 적용될까. 그렇다면 직원들 휴일수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휴일가산도 인정받을 수 없고, 이날 근무한 직원들의 휴일수당은 챙겨야 한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그 이유는 간단하다.

휴일가산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하고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일'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1월1일 ▲설,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선거일 등이다.

노동절은 '법정휴일'이지만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은 1주일에 1일 부여하는 주휴일과 함께 법정휴일로 정하고 있다.

즉, 이날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은 노동법상에서 정한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직장인을 타깃으로 하는 개원가에선 노동절에 진료한다면 '밑지는 장사'인 셈이다. 그날 진료비는 직원들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무법인 좋은사람들 유지헌 노무사는 "관광서 공휴일은 노동법상 정해진 휴일이 아니므로 상관없지만 노동절은 휴일가산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부당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를 역으로 적용하면 설, 추석 등 명절은 관공서 공휴일이므로 각 의료기관별로 근무일로 정한다면 휴일가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