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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주기식 의약품 재분류 안된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2-06-07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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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식약청이 오늘(7일)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여부 등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당초 계획보다 3개월 가량 늦어진 것이다.
물론 이번 발표가 '이렇게 의약품 재분류를 하겠다'고 못박는 최종 통보안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에 발표하는 의약품 재분류 기본틀이 향후 있을 공청회, 중앙약심 등을 통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사실상 확정안이라도 봐도 무방하다.
기자가 각종 채널을 통해 접한 정보에 의하면, 이번 의약품 재분류 작업이 끝나도 현행 전문약과 일반약 비율인 6대4 구조는 유지된다.
현 처방약인 사후피임약은 일반약으로, 약국에서 주로 팔던 사전피임약은 전문약으로 가는 등 그 비율을 맞췄기 때문이다.
실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옮겨가는 품목수는 총 500개 이상으로 많지만 이동하는 품목수가 250개 안팎으로 비슷했다.
이렇다보니 식약청이 의약계 눈치에 나눠주기식 의약품 재분류를 했다는 비난의 소리가 꽤 많다.
의약계 등의 반발을 다분히 의식했다는 것인데, 이럴 바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음 진행하는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안하니만 못했다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어차피 의약품 재분류는 그 결과가 어찌됐든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에 얽혀있는 집단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약청이 이런 집단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소신을 잃고 나눠주기식 정책을 내놓아서는 안된다. 국민들도 의약계 이해관계가 얽힌 의약품 재분류를 원치 않을 것이다.
7일 발표 후 최종 결정까지는 한달여의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이 나눠주기식 의약품 재분류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위해서는 이번 발표보다도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중요하다.
물론 이번 발표가 '이렇게 의약품 재분류를 하겠다'고 못박는 최종 통보안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에 발표하는 의약품 재분류 기본틀이 향후 있을 공청회, 중앙약심 등을 통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사실상 확정안이라도 봐도 무방하다.
기자가 각종 채널을 통해 접한 정보에 의하면, 이번 의약품 재분류 작업이 끝나도 현행 전문약과 일반약 비율인 6대4 구조는 유지된다.
현 처방약인 사후피임약은 일반약으로, 약국에서 주로 팔던 사전피임약은 전문약으로 가는 등 그 비율을 맞췄기 때문이다.
실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옮겨가는 품목수는 총 500개 이상으로 많지만 이동하는 품목수가 250개 안팎으로 비슷했다.
이렇다보니 식약청이 의약계 눈치에 나눠주기식 의약품 재분류를 했다는 비난의 소리가 꽤 많다.
의약계 등의 반발을 다분히 의식했다는 것인데, 이럴 바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음 진행하는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안하니만 못했다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어차피 의약품 재분류는 그 결과가 어찌됐든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에 얽혀있는 집단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약청이 이런 집단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소신을 잃고 나눠주기식 정책을 내놓아서는 안된다. 국민들도 의약계 이해관계가 얽힌 의약품 재분류를 원치 않을 것이다.
7일 발표 후 최종 결정까지는 한달여의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이 나눠주기식 의약품 재분류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위해서는 이번 발표보다도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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