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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2-06-11 06: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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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의원, 병원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당연 적용키로 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9일 안과의사회가 개최한 포괄수가제 반대 궐기대회에는 1천여명이 참석했다. 안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과 개원의들도 대거 참여해 의료계의 분노를 확인한 자리였다. 안과의사회는 7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1주일간 백내장수술을 중단하겠다고 결의하고 나섰다.

안과의사회 박우형 회장은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은 재정지출 억제책"이라면서 "의료의 질이 낮아질 것이며 또다른 의료왜곡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포괄수가제를 강제시행하면 2000년 의약분업 때보다 더욱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 올 것이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의료계와 협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도 포괄수가제 국제심포지엄, 의사 대표자회의를 열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의료계가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반발하는 것은 정부가 의사들의 자존심을 또다시 훼손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행위별수가제에서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과잉진료를 해 왔고, 이로 인해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여론전을 펴 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수가 인상률을 보면 20%에 불과하다. 1년에 겨우 2% 인상한 것이다. 원가보존율 역시 73%에 지나지 않는다. 의사들이 그만큼 희생해 왔다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위해 의료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런 의료계의 분노를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더 큰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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