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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 소년'된 복지부

발행날짜: 2012-07-12 05:57:30
"어디 하루 이틀인가, 솔직히 잘되면 좋지만 별 기대 안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중소병원 선진화 TF'를 두고 모 중소병원장이 한 말이다.

복지부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을 살리겠다며 별도의 조직까지 구성하고 나섰음에도 그는 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했다. 복지부가 중소병원 회생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가 흐지부지된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2009년에도 중소병원육성TF팀을 구성해 중소병원 지원책을 펴는 듯 했지만 불과 1년 만에 사라진 바 있다.

얼마 전 열린 중소병원협회 정기총회 행사에서도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방병원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검토 중인 '중소병원 선진화 TF'추진은 그와 맥을 같이하고 있지만, 앞서 복지부의 공언이 현실화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중소병원들은 계속해서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중소병원을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응급의료법, 영상장비 수가 인하 등 제도 추진에서 중소병원의 실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중소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중소병원에 대한 배려는 일체 배제돼 있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하다.

오죽하면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을 두고 "별 기대 안한다"면서 쓴소리를 했을까.

복지부가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려면 현재 추진 중인 '중소병원 선진화 TF' 추진에 따른 성과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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