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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 민간의료 황폐화"

장종원
발행날짜: 2012-08-13 1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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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촉구…"포퓰리즘에 근거한 선심성 보건행정"

의협이 보건지소 75개 확충한다는 계획을 담은 서울시의 '건강서울 36.5'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는 보건지소 등의 1차 진료기능 확충에 매진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도시보건지소사업이 이미 지난 2005년 감사원으로부터 재검토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음을 환기시켰다.

또한 도시보건지소의 본래 취지는 취약계층 주민의 보건의료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임에도 서울시는 일반계층을 대상으로 업무를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가의 할 일과 민간의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포퓰리즘에 근거한 선심성 보건행정의 발로"라면서 "민간 의료기관들과 불필요한 갈등 및 경쟁관계를 초래함으로써 보건의료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서울시가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지 않고, 보건지소를 무리하게 확충하는 것은 국가 의료자원의 낭비라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도산하는 의료기관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지소의 무분별한 확충은 민간 의료분야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박원순 시장은 민간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사실상 더 이상 의료취약지역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지소 확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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