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노환규 회장 단식과 대정부 투쟁 서막

의협 노환규 회장이 수가 결정구조 개선을 포함한 7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대정부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 합의가 충분치 않고,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협 회장직을 건 도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12일 오전 11시 15분부터 의협 회관 7층 사석홀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당초 의협은 '1주일' 단식이라고 못 박았지만 이날 송형곤 대변인은 '최소 1주일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에 따라 단식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단식에 앞서 대회원 서신문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는 오랫동안 저수가 정책을 펴 왔고, 의사들은 이에 적응하면서 일방적 희생으로 버티거나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경영을 유지해 왔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그 사이 최선의 진료 원칙은 점차 잊게 됐고, 저수가라는 미명 아래 3분 진료라는 불성실, 최소 진료에 익숙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 회장은 "의료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저수가"라면서 "이 때문에 쉼 없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며, 양심을 거스르면서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유도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잃고 있으며, 주 100시간의 저가 의사노동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민초 회원들이 대정부 투쟁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단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먼저 용기를 내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야 제도가 바뀔 것"이라고 역설하고 나섰다.

노 회장이 제시한 대정부 투쟁 목표는 ▲수가결정구조 개선 및 수가협상 거부권 명시, 협상 결렬시 합리적 기준안 마련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성분명처방 추진 중단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 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 법정 근무시간 제도화 ▲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 또는 이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의협은 이 같은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날 의협 회장 단식을 포함해 2주간 개원의 및 전공의 40시간 근무, 토요 휴무 원칙을 발표하고,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참여를 견인해 나갈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26일부터 개원의 및 전공의 주중 1일 휴무를 추가하고, 4개 포괄수가제 적용 질환의 비응급수술 무기한 연기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2주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더욱 투쟁 강도를 높여 개원의 주중 2일 휴무에 돌입하고, 1주일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개원의 전면 휴폐업, 전공의 전면 파업, 교수 및 봉직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적 저항이 적으면서 명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부터 우선 시작해 점차 투쟁 강도를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노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회원들이 동참하지 않지 않는 투쟁, 의료계 각 직역과 대표 다수가 반대하는 투쟁을 저 혼자 시작했고, 그 결과로 인해 차라리 투쟁을 시작하지 아니함만 못한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투쟁 결과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의협은 향후 대정부 협상 일정이나 협상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노 회장이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사총연맹은 대정부 투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전협이나 전의총은 대정부 투쟁 기간 노 회장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지지와 동참 움직임이 단기간에 의료계 전체로 급속히 확산될지, 실제 실력행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지난 10일 전국시도의사회회장단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날 노 회장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시도의사회장들의 의견을 듣기보다 설득하려고 왔더라"면서 "그래서 지난 7일 의료계 대표자 연석회의 때와 같이 평행선을 달렸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의협의 대정부 투쟁과 노 회장 단식을 지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의협이 회원 8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80%가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찬성했지만 의료계 대표자들은 회원들의 투쟁 동력이 떨어지고, 명분이 약하다며 노 회장의 투쟁 로드맵에 제동을 걸었다.

또 실제 개원의, 전공의가 주 40시간, 토요 휴무에 이어 전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파업에 동의하는 것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대정부 투쟁 로드맵에 대한 공론화,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의협은 포괄수가제 비응급 수술 연기 카드를 꺼냈지만 해당 진료과 개원의협의회와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40시간 근무, 파업 역시 수련병원, 교수들의 암묵적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협은 시도의사회, 개원의들이 의국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아마추어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 또는 이관을 협상안에 포함시킴에 따라 병협의 지지를 받기는 커녕 적이 돼 버렸다.

의협은 지금부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대정부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점차 투쟁 강도를 높인다면 국민들이 의료계를 지지할지도 의문이다.

노 회장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는 "원래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설득을 먼저 해야 하는데 그게 충분치 않아 너무나 아쉽다"면서 "최소 1~2년 이상 여러가지 행동도 하고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적절하지만 지금 그런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시인했다.

노 회장은 자정선언을 하겠다고 언론에 공언했지만 유야무야됐다. 지난 10월 의사가족대회에서는 '깨끗한 손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제안했지만 이 역시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이런 사업을 실행했다손 치더라도 단기간에 국민 인식이 바뀌진 않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만 앞세웠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노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 회장은 "의사는 진료실에서 매일 환자들을 만난다"면서 "모든 의사들이 적극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얼마나 조직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느냐가 성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