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쁘지 않다. 복지부가 방향을 잘 잡았다. 하지만 아직 큰 흐름을 바꾸려면 멀었다."

의료계는 30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응급의료와 분만, 신생아 등의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하자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1800억~2100억원)과 응급의료기금(1240억원) 등을 합쳐 총 3040억~334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미 필수의료가 무너질대로 무너진 상태여서 단순히 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먼저 응급실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관리료 인상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인센티브 확대를 두고 병원계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지원책이 전문의가 응급실 당직을 서도록 하는 이른바 응당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무용지물이라고 못 박았다.

모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지원책만 놓고 보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응당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면서 "응당법에 반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수가만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병원들이 응당법에 반대하는 것은 의료진이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지, 돈을 더 준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수가를 인상해 주면 응급실 의사의 요청으로 응급환자를 진료한 전문의에게 진찰료를 추가로 인정해 온콜 시스템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의료진들은 이번 지원책이 응당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소아응급환자를 외래진료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소아 야간외래진료에 대한 야간가산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원가에서 얼마나 동참할지는 의문이다.

복지부가 만 6세 미만 소아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야간에 진료하는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현행 30% 야간가산을 최대 100%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한 소아과 개원의는 "절대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기존에 야간진료를 하던 소아과나 병원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아과 개원의들의 참여를 이끌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면서 "심야에 환자 수는 적고 인건비, 난방비 등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심야에 응급소아환자를 진료하면 원내조제를 하던지, 근처에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야간진료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고도 했다.

신 총무이사는 다음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병원이 있어도 의료진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수년 째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환자실 전담의에 대한 가산금을 100%인상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단 환영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신증수 회장은 "가산금만 인상해서는 부족하다. 전담의를 전문의로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이 중환자실 운영의 질을 높이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하는데 가산금만 올려줘서는 의료현장에서는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신 회장은 "현재 구조에서는 중환자실 등급이 높을수록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등급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서 "중환자실의 질을 높이려면 등급이 올라갈 수록 혜택을 주는 식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분만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분만건수가 적은 영세한 산부인과에 더 높은 수가를 책정하는 식의 정책방향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산부인과학회 신정호 총무이사는 "지난 10년간 분만병원이 반토막 났는데 이를 분석해 본 결과 분만건수 300건 미만의 산부인과였다"면서 "복지부가 분만건수 200건 이하의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을 늘림으로써 분만병원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영난으로 분만을 포기하려고 했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