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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일방적인 선택진료비 폐지 반대"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3-11-04 1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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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될 것…근본적 해결책 필요 주장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정부의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4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선택 진료비가 환자에게 자유로운 의사선택권을 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병원 수입원으로 활용됐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의료 보험 제도 초기부터 낮게 책정된 이른바 저수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대책 없이 선택 진료비를 없앨 경우 오히려 현재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극심해진다"면서 "종합 병원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 또한 급격히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것이 모든 의료 불균형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의사회는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한국 의료는 의료 공급자인 의사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면서 "선택 진료제를 포함한 3대 비급여 개선안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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