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저가구매제 하반기 폐지…외래처방 인센티브 전환"

박양명
발행날짜: 2014-02-14 17:44:04
  • 가

복지부 약가개선협의체 잠정 결정 "원내 처방까지 확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7월쯤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회의를 갖고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협의체가 지난달 9일 첫 모임을 가진 후 7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면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 주는 제도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라고도 한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율을 5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를 원내처방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두가지를 놓고 논의를 거듭하다가 후자로 합의했다.

복지부도 협의체 의견을 수용하고 세부시행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