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건강보험시스템하에서 보험자의 이원화. IT를 기반으로 한 급여 청구 시스템과 의료의 질 평가…

15개국 32명의 건강보험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건보제도를 공부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리고 감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트야드 매리어트호텔에서 네덜란드, 아프가니스탄, 태국 등 15개국 보건의료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열었다.

참가자 중 아프가니스탄과 태국 정부 대표를 만나서 그 나라의 상황과 우리나라 건보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건강보험제도 시스템을 한창 구축하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은 특히 IT를 기반으로 한 운영시스템에 관심이 많았다.

자체적으로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태국은 '의료의 질 평가'와 자원 관리에 주목하고 있었다.

태국 "관리 어려운 민간 병원 의사 효율적 활용책 고민 중"

태국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국민보장제도'와 공무원·국영기업 노동자를 위한 '공무원 의료보장제도', 민간기업 노동자가 대상인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를 낸 국민에게 보험카드를 발급하고, 무료 진단 및 치료를 하고 있다.

태국 국가건강보장기구(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 위랏 응푼사왓(Wirat Eungpoonsawat) 부국장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으로 일을 나눠서 갖고 있는 시스템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진료비 심사평가와 의료의 질 평가에 주목했다.

응푼사왓 부국장은 "진료비 심사 외에도 평가를 함께 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며 "서비스의 안전성(safetu)과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서비스 기준을 세워서 질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심"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러 이해단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

응푼사왓 부국장은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의 논리와 이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했다. 모든 원칙은 비슷한데 결정에 따라서 결과(outcome)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국은 정부, 공급자, 지자체, 시민 대표자가 월단위로 만나서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브 위원회를 만들어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도 더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태국은 의료보험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한 축인 공급자 즉, 의사의 협조는 어떻게 이끌어 내고 있을까.

태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체 의료기관 중 90%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의사와의 관계가 비교적 좋은편이었다.

응푼사왓 부국장은 "90%의 병원은 정부 예산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병원이다. 여기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공무원이라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10%에 해당하는 민간병원이 건강보험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고, 이 부분이 태국의 취약점"이라며 "민간 병원 의사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아프가니스탄 "분쟁 후 회복기…건강보험 패키지 도입 단계"

끊임없는 내전으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자체가 뒷전이었던 아프가니스탄은 우리나라의 IT시스템을 극찬했다.

아프가니스탄 보건부 보건경제 및 재정국 소속 아흐마드 레샤드 오스마니(Ahmad Reshad Osmani) 사무관은 "아프가니스탄은 분쟁 후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 건강보험시스템도 없어, 건강보험 패키지를 만들고 도입하는 단계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평원의 급여 청구 IT 시스템이 '좋다(good)'이라고 극찬했다.

오스마니 사무관은 "심평원 IT 시스템은 투명성과 책임성, 부패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구매와 정보 수집, 환자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책임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경제는 민간병원 빠르게 증가하면서 점점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스마니 사문관은 "민간병원 숫자가 늘고는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fortunately) 보건부가 민간규제 관련 패키지를 수립해 내년에 도입할 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관광, 좋은 인력과 장비 그리고 비용 고려해야"

두 사람은 우리나라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의료관광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

태국은 일찌감치 의료관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태국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본받아야 할 모범 국가로 내세우기도 했다.

응푼사왓 부국장은 "의료관광을 촉진시키기 전에 인력(human resource)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인력과 장비 등이 외국 환자를 위해서 사용할만큼 충분한지를 말이다"라며 "좋은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스마니 사무관은 비용문제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동 국가는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의 주요 고객이다.

그는 "의료관광은 세계적인 상황과 트렌드를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 의료관광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비용의 경쟁력을 생각해야 한다. 의료비를 뒷받침할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