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도 '흑자'로 출발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부터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며 일찌감치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갔다.

건보공단은 최근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현금흐름 기준)' 및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을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총수입은 11조5340억원, 총지출 10조422억원으로 당기수지 1조491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9704억원보다도 1.5배나 더 많은 액수다. 누적수지는 8조1521억원에 달한다.

흑자기조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까지는 흑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입은 48조3489억원, 지출은 45조8265억원으로 2조5224억원의 흑자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흑자 규모는 내년부터 1321억원으로 크게 줄고, 2016년부터는 1조469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2018년에는 적자가 2조원 가까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기수지는 2016년 적자로 돌아서지만 누적수지는 흑자를 유지해 2015년까지는 누적수지가 10조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아지면서 누적수지도 감소세로 돌아서,2018년에는 5조8861억원까지 감소한다는 계산이다.

때문에 건보공단은 수년째 재정이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정책에 투입될 막대한 양의 재정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내년도 수가인상에 투입하는 재정을 올해 재정투입분보다 줄인 것이 이를 증명한다.

복지부 중기 보장성 계획에 따른 건보재정 투입분은 2014년 1조4450억원, 2015년 2조510억원, 2016년 1조8740억원, 2017년과 2018년에는 6320억원이다. 총 6조6340억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정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법정준비금은 총지출액의 50%는 돼야 하는데 흑자분은 한참 못미치는 수치"라며 "돈이 남아서 어디에 쓸까를 고민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현재 흑자는 지속가능하다기 보다는 단기적인 성격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불안한 흑자'라는 건보공단의 주장이 무책임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016년 적자가 난다는 말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난다는 말"이라며 "수입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든지, 아니면 대대적 보장성 확대 정책에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장성 확대,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하면서 공급자만 쥐어짜고 있다"며 "구조조정도 안 하고 공무원처럼 급여를 인상해 달라고 말하면서 건보재정은 적자가 날 것이라고 공식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