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 시즌에 맞춰 진단서 발급비용 차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언제까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느냐는 짜증섞인 불만이다.

특히 현재 진단서 발급비용은 비급여라는 점에서 수년째 같은 지적이 나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28일 서울시청이 제출한 병원별 진단서 발급비용 현황을 발표하고 최대 67배나 차이나는 발급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진단서의 경우 강남구의 한 병원은 10만원을 받고 있는 반면 성북구에 위치한 병원은 발급비가 5천원에 불과했다.

또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의 경우 광진구의 한 병원은 20만원에 불과하지만 서대문구 병원은 3천원만 받고 있었다. 김 의원이 제기한 67배는 여기서 도출된 수치다.

김 의원은 "이름도 같고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 발급비용이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즉각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해마다 반복되는 우려먹기 지적이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언제까지 답이 없는 문제를 지적하느냐는 비판이다.

A병원 병원장은 "해마다 거의 토씨하나 안바뀌고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다"며 "비급여의 뜻은 알고 있는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국정감사 시즌에 맞춰 지적되는 단골 메뉴중의 하나.

지난해만 해도 당시 보건복지위원이던 남윤인숙 의원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2012년도에도 역시 김현숙 의원이 똑같은 내용의 비판 보도자료를 냈다.

이 병원장은 "매년 국회의원만 바뀌지 질의하는 내용이나 지적하는 문제들이 거기서 거기 아니냐"며 "일했다는 표를 내야 하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생색내기용으로 마구 자료를 뿌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선 의사들은 진단서가 가지는 무게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엄밀히 말해 자신의 면허를 걸고 주는 공식 서류라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종별과 의사의 경력 등을 고려할때 가격차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B대학병원 주임교수는 "최근 사모님 사건에서 보듯 진단서 하나를 잘못 발행하는 것만으로 의사의 생명이 끊길 수 있는 문제"라며 "이를 1천원, 1만원의 가치로 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서울대병원장이 발급한 진단서와 일선 동네 의원 원장이 써준 진단서의 무게가 같을 수 있겠느냐"며 "가격차가 나는 것은 당연한 문제며 당연히 비급여로 발급해야 하는 서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