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면서 참여 희망 지역 및 내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일차의료 시범사업 TF의 의견이 참여 거부 쪽으로 기운 반면 내과의사회는 TF의 결정과 상관없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범사업 참여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13일 이명희 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은 "의협의 일차의료 시범사업 TF의 결의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주 제 2차 일차의료 시범사업 TF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장의 이런 언급은 참여로 가닥이 잡혔던 TF 내의 기류가 최근 반대 쪽으로 기울었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의협은 상임이사회 등을 통해 보건소 참여 배제와 의협 주도의 모형·프로토콜 개발을 전제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하지만 일반과개원의협의회와 가정의학과의사회를 비롯한 TF내 위원들이 반대를 천명하면서 기류가 다시 시범사업 거부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희 회장은 "이미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도 나왔다"면서 "보건소 개입을 막겠다는 전제 조건을 지키고 있고 환자도 찬성하는 사업에 의협이 막아선다는 것은 사실상 명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와는 달리 시행 과정에서 정책 수정이 가능하다"면서 "TF 위원들 중 고혈압, 당뇨만 적용되는 사업에 불만을 가진 분도 있지만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추후 천식 등의 질환이 들어가면 다른 과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성질환관리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목표를 위해 의협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범사업 모형도 만들어 공문도 보냈다"면서 "만일 의협이 명분없이 막아선다면 제2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 주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관철되지 않자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이 강행된 예를 보듯, 일차의료 시범사업도 의료계가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의사회 차원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예산을 따왔고 국회의원들에게도 넉넉한 예산 배정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이미 교육 컨텐츠와 처방전달시스템(OCS)뿐 아니라 1차 의료 지원센터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TF 결과와는 상관없이 시범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증진기금이나 서울시, 질병관리본부 예산으로 쪼개져 운영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면 상당한 예산이 의료계로 흘러 들어온다"면서 "의료계가 만성질환관리만 잘하면 3조 5천억원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 환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협은 내과의사회의 이런 행보에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각 직역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기 위함이다"면서 "내과의사회가 TF에 구성원이라면 그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지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개인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할 마당에 단독 행동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계의 힘을 분산시키는 행위"라면서 "아직 TF 결의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결과가 반대 쪽으로 나온다면 내과의사회와 참여 희망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 불참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