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식대급여화 도입 이후 단 한번도 손대지 않았던 식대 수가에 대한 논의에 활기를 띄면서 9년째 해결하지 못한 병원계 숙원 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다.

특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입원 환자 식대 수가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 민응기 보험위원장(제일병원장)은 18일 "최근 보건복지부와 식대수가 개편 TFT를 구성, 첫 만남을 가졌다"면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식대수가 개편안' 내용 무엇을 담았나

그렇다면 의료계가 제시하는 현실적인 식대수가는 어느정도 수준일까.

현행 원가에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합산해 산출하면 한끼 식사 당 상급종합병원은 직영/위탁 각각 8156원/6607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병원은 직영/위탁 각각 6773원/5843원, 병원은 직영/위탁 각각 5269원/5507원이었다.

또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 치료식 한끼 식사당 적정원가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직영/위탁 각각 9334원/7908원, 종합병원은 직영/위탁 각각 7869원/6940원, 병원은 직영/위탁 각각 6223원/6704원 수준이었다.

이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연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가 지난 4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237개 기관에 대해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다.

이번 식대수가 개편에서 주목해야 할 쟁점은 '수가가산 체계'

현행 식대수가체계에선 일반식과 치료식의 역전현상이 일부 나타나는 문제점이 제기돼 형평성 논란이 있는 만큼 새로운 식대수가 체계에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 보험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선 치료식을 병원급에선 일반식에 대한 수가가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식대수가에서도 이 부분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식대 논의 TFT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식대 인상에 따른 질 강화 '과제'

또 하나의 쟁점은 식대수가개편에 따른 인증 도입이다.

김태현 교수는 연구용역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식대수가 인상에 따른 질 향상을 요구할 것을 감안, 인증제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가를 현실화하는 만큼 질적 측면을 보증하기 위해 인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가를 감산하거나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하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특히 입원환자를 위한 표준(추천)식단 개발과 그 준수 여부, 식재료 구매량 기준과 급식 최소단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진행하는 지의 여부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봤다.

현재 식대수가 체계에서 직영으로 진행하는 병원의 환자식의 식사 단위수가 표준에 못미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또 가격이 비싼 어육류군, 우유군 및 과일군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적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많다"며 "향후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하는 '환자 식사 처방 표준 지침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