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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정부 규제개혁안, 저지 투쟁 천명"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4-12-30 17: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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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근간 훼손, 의료제도 침탈 행위에 적극 대응"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지난 28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비의료인의 진료 및 원격 진료 허용 추진을 위한 국무조정실의 “기요틴 과제 방안 확정”과 관련하여 적극저지 투쟁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소위 메디텔 설립 기준의 완화, 비의료인 척추 교정 치료와 문신 허용, 비의료인의 미용기기 사용 허용, 원격 진료 허용 등은 이전에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의료계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정부의 관계부처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을 오로지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 등을 무시하는 법치주의의 훼손과 현 의료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임을 지적하고 건강 보험 재정을 검증도 되지 않은 불분명한 시술에 사용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임을 주장했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의료 공급자를 압박하는 정부의 태도는 의료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칙도 근거도 없는 불법과 탈법을 부추기는 것으로 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한다면 의료계의 모든 힘을 모아 적극 투쟁을 할 것이며, 서울시의사회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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