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병원의 우려에 불구하고 복지부가 대형병원 중심의 응급의료 수가 지원을 고수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책과 임호근 과장은 지난달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번에 개편된 응급의료 수가 적용은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이며 지역응급센터는 전문의 진찰료만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이날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제고와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1000억원 재원을 투입하는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방안에는 일반진찰료 2배 수준 전문의 진찰료 산정, 응급환자 예비 병상 확보, 외상환자 산정특례 적용 그리고 농어촌 취약지 비응급환자 응급의료관리료 급여화, 응급수가 차등적용 등을 담고 있다.

임호근 과장은 "전문의 진료는 응급의학 전문의 뿐 아니라 응급실 전담 전문의 또는 협진 전문의도 해당한다"면서 "진료과 간 협진을 활성화라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역센터에 지원이 집중됐다는 지적과 관련 "중소병원에 불리한 수가라는 것은 오해"라고 전하고 "권역센터는 1곳당 20억 지원 중 지출이 17억~18억원 든다, 그러나 지역센터는 (의료인력)투입을 더하는 게 아닌데 3억~6억원을 지원하니 수익은 올라간다"고 반박했다.

배석한 서민수 사무관은 "수가까지 차등화 되면 병원들이 지역센터와 권역센터 사이에서 고민할 것 같다"면서 "자연스럽게 권역과 지역센터 균형이 맞춰지지 게 아니냐"며 권역센터 확대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임호근 과장은 의료취약지 비응급환자 급여화에 대해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전액 본인부담으로 건강보험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비응급환자 비율이 애매하다"며 "약 40억원에서 60억원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응급수가 차등적용을 위한 평가는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할 것이다. 병원들은 올해부터 준비해야 한다"면서 "전문의 진료비율이 70% 수준으로 떨어지면 수가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정심 의결을 마친 만큼 의견을 개진해도 응급수가 수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호근 과장은 "응급의료 수가는 건정심에서 의결한 만큼 더 이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면서 "병원계에서 주장하는 의견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끝으로 "수가개편 후속작업이 많이 남아 있다. 세부고시와 병원 설명회, 정보시스템 교체, 평가체계 마련 등 1년간 후속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