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병원 수가 인상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수가협상에서 최종 제시한 1.4%로 최종 결정되자 병원계가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대한병원협회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류 직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2016년 병원 건강보험 수가가 1.4%로 터무니없이 낮게 결정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이 지난 달 수가협상에서 최종 제시한 병원의 수가인상률은 1.4%다.

건보공단 재정위원회는 이 후 부대결의로 협상이 결렬된 병원에 수가협상 시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건정심에 건의했으며, 이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여져 최종 병원의 수가인상율은 1.4%로 결정됐다.

병협은 "예상치 못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이후 사태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에 전력을 다해 온 병원계는 건정심의 이번 결정을 지켜보고 좌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수년간 되풀이 되는 보건의료분야의 물가인상 수 임금인상률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대의 수가 인상률 제시에 올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건정심의 배려를 기대했지만 우리에 던져진 것은 절망의 한 숨 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병협은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의 원인으로 낮고 왜곡된 수가체계에 있다고 비판했다.

병협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며 발병률이 높은 원인을 살펴보면 WHO 조사단이 지적했듯이 부절제된 의료이용행태, 다인용 병실 및 보호자, 응급실 과밀화 및 쏠림현상, 감염병 전문인력의 부족 등"이라며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는 낮고 왜곡된 수가 체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건강보험수가체제에 대한 대개혁을 전제로 한 진료체계의 재정립을 하기 전에는 우리 의료를 선진화 반열에 올릴 수 없다"며 "저렴한 양질의 진료는 허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병협은 일방적 통보방식인 현재의 수가결정체계의 개편을 요구했다.

병협은 "가입자 중심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수가 인상범위를 정해 놓고 그 안에서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들과 개별 협상을 벌여 공급자간에 '이전투구'하게 하고 계약이 결렬되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조정절차도 없이 건정심 의결이라는 형식을 거쳐 일방적으로 수가를 통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입자, 의료공급자, 보험자 모두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