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복부 통증 환자 CT 권유했다면 뒤늦은 진단 책임없다"

박양명 기자
발행날짜: 2015-07-07 11:56:46
  • 가

서울중앙지법, 환자 패소 판결 "불성실했다는 증거 없어"

간암 판정을 받은 만성 간염 환자가 '진단이 늦었다'며 병원에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병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원정숙)은 최근 간암 환자 최 모 씨가 울산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2009년와 2010년 A병원에서 만성간염 진단을 받았다. 여기에 아버지가 간암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다.

만성간염 진단을 받은 지 3년 후 최 씨는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A병원을 다시 찾았다.

의료진은 위 내시경을 실시했고 위염 소견이 보인다고 7일간 약 처방했다. 증상이 계속되면 다시 병원을 찾으라는 말과 함께.

보름여만에 최 씨는 자주 체한다며 다시 A병원을 찾아 약 처방을 받았다. 이 때도 의료진은 증상이 계속되면 복부 CT 등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결국 최 씨는 한달여만에 A병원에서 복부CT를 받았고, 의료진은 범발성 간세포암종 소견이 확인된다며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했다.

최 씨는 대학병원에서 간세포암종, 간문맥 종양 혈전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간암으로 투병 중이다.

최 씨는 "A병원 의료진은 만성 간염 진단력과 가족력이 있으며 만성간염 확인 후 3년 동안 검사나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권유했어야 한다"며 주의 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의료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해 병원에 책임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복부 통증, 체하는 증상을 호소할 때 A병원이 진료를 통해 간암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최 씨의 간암 상태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며 "A병원 진료와 최 씨의 현재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병원 의료진의 진료내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불성실한 진료였는지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