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만 포기하면 면허제에 힘을 실어주겠다."-의료계

"수용하기 어렵다." -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간호인력개편을 두고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위해 접촉을 벌였지만 끝내 빈손으로 돌아섰다.

의료계의 1-2등급제 포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면허제 도입과 등급제 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간무협은 내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양측은 서로의 의견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과의사회는 간호인력을 간호사와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구분하는 간호인력개편안에서 1급과 2급으로 나뉜 간호조무사 등급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급 구분을 없애는 데 간무협이 동의한다면 간무협의 다른 주장들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간무협은 간호인력개편의 골자인 등급제를 없애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조무사 인력의 80%가 개원가에 있는 만큼 간호조무사 역할이 지금보다 제한되거나 축소되면 안 된다는 대전제에는 의료계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방법론에서 의견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등급을 나누는 것은 초창기 협회 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다. 간호사도 양성기관이 3년제와 4년제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곳은 전공과목은 유사하고 교양과목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전문대와 간호학원의 커리큘럼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고민 해결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는 것이 간무협의 입장.

간무협 관계자는 "전문 교육 수준에 따라서 업무가 나눠질 수밖에 없다. 등급화를 하지 않으면 전문대와 간호학원 출신의 구분이 없어진다.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등급을 나눌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등급화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인력양성이 안되는 데다 전문대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며 "간호인력 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면을 봤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간호인력개편을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만 기다리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처음으로 손을 대는 것인 만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데 이해 당사자끼리 갈등을 조정하라고 하면 꼬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수가 현실에서 제도 개선만이 아닌 보상책도 따라줘야 의료계도 수용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