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수장을 맞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두 수장이 처음으로 나란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보건의료 전문가라고는 무색할 만큼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허점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2일 공단과 심평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청구 소프트웨어 관리 등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정책 들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국감에서는 의사출신 국회의원들이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송곳' 질문으로 의사출신 두 수장은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공론화 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 : 건보공단 국감에서는 10조원을 넘어선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 문제가 공론화 됐다.

특히 건보공단이 전 국민이 가입한 우리나라 유일 단일보험인 만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국가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8년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부족액은 국고지원 3조 5211억원, 건강증진기금 7조 130억원을 합해 총 10조 5341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올해도 예선편성 시 기준년도를 올해가 아닌 전년도를 적용해 6174억원을 낮게 책정했다"며 "여기에 국고지원 14%도 미준수함에 따라 7040억원도 편성받지 못했다. 총 1조 3214억원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건보공단은 건보법에 의한 특수법인체로 전 국민이 가입한 조합으로 성상철 이사장은 전국민이 가입한 조합의 조합장"이라며 "조합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기재부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하라"고 촉구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문제점에 동감하지만 단 시간 내 개선하기 힘들다고 피력했다.

성 이사장은 "지적한 문제는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하지만 7년 동안 누적돼 온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와 복지부를 상대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재검토 촉구 :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추진에 허점이 많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야당 소속 의원들은 건보공단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관련 연구용역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집중 질타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큰 틀을 바꿀지도 모를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연구하면서 불과 4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설문조사 대상을 임의로 추출하고, 불과 몇십명의 설문자가 찬성한 것을 다수가 찬성으로 호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직 IT 기술 검토에만 매몰되는 바람에 전자건강보험증 연구 자체가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건강보험과 사회복지의 관점을 원칙으로 해 전자건강보험증 유용성과 비용을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한발짝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성 이사장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충분히 논의하면서 신중하고 조급하지 않게 검토하겠다"며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선 미처 몰랐다. 다시 조사하겠다"고 답변하며 진땀을 흘렸다.

▲PM2000 사건, 심평원 책임 지적 : 심평원 국감에서는 PM2000의 조제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건이 공론화 됐다.

특히 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검사 등 전산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사건 책임에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은 PM2000 적정결정 취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정보보안이 취약하거나 정보유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적절한 관리 책임을 다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평원이 PM2000에 대해 인증했다는 점에서 조제정보 유출이 약정원만의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보완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현재 PM2000 적격결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며, 향후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손 원장은 "현재 PM2000 적격결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대안으로 다른 곳에서 (새 청구소프트웨어 인증) 신청할 수 있도록 약사회 쪽에서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재검토 촉구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평가 결과를 받아 들여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지표에서 구조 부문을 제외한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관련 소송이 몇 차례 진행되는 등 의료현장의 불신과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2년 4차 평가까지는 구조지표를 포함했지만 5차 평가부터 인증원의 인증평가를 받아 들여 구조지표를 제외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하지만 요양병원 전체 1320개소 중 43% 정도인 577개소만 인증평가를 받았다"며 "이러한 가운데 구조지표를 적정성평가에서 제외한 것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요양병원이 이 점을 문제로 심평원의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10월부터 진행하는 6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앞두고 구조 부문 지표 포함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손 원장은 "인증원이 출범하면서 구조부문 지표를 인증원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6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앞두고 구조지표 포함 여부를 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