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위한 특별 조직을 신설했다.
특별 조직 신설을 통해 건보공단은 시범사업을 맡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16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지원단'을 구성,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효율적·지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를 보고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고혈압, 당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계획을 수립, 주기적으로 관찰해 필요 시 상담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여기에는 대면진료와 함께 전화 상담을 포함한 비대면 관리 개념을 새롭게 신설됐다.
수가 수준은 통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환자 당 월 평균 2만 7000원(최소 1만원~최대 3만 4000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시범사업에 구체적인 수행을 맡아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사업지원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지원단은 건보공단 건강증진실(실장 오동석)이 맡기로 했으며,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보다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및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등을 포함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실시될 예정으로, 새롭게 구성된 사업지원단에서는 참여 대상자를 모집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설계 및 운영을 맡아 수행하게 된다"며 "일단 사업지원단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 수가 설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 수행하게 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고혈압 및 당뇨 합병증 발생률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집계한 만성질환자는 현재 약 1397만명(전체 인구의 27%)이며, 이 중 고혈압과 당뇨병은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771만명 수준이다.
이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는 19.4조원(고혈압·당뇨 4.3조원)으로 전체 진료비(54조원)의 35.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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