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공의 특별법 시행…변화와 과제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전공의특별법이 2016년 12월 23일 본격 시행됐다. 특별법은 수십년간 이어져온 고질적인 문화를 바꿔야 하는 만큼 각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특별법 시행 이후 조직 및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상> 수련환경 평가 50년 만에 첫 조직 변화

대한병원협회가 전공의 수련평가 업무를 수행한 지 50년이 흘렀다. 병협은 지난 1967년, 당시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가 병원신임업무를 위임한 이후 최근까지 업무를 도맡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시행된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반백년 이어진 병협의 수련평가 업무에 변화가 시작됐다.

병원신임위→수련환경평가위 조직 변화

가장 큰 변화는 병협 산하의 병원신임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5개 직역 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에게 의뢰한 '전공의 법의 취지 및 추진과정' 연구용역에 따르면 기존 병원신임위원회는 병원신임실행위원회 산하에 ▲병원평가위원회 ▲수련교육위원회 ▲수련교육심판위원회 ▲전형위원회 등 4개 분과 위원회로 운영했다.

하지만 전공의특별법 이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산하에 ▲기관평가위원회 ▲교육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 ▲정책위원회 ▲전형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위원회별 기능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의 신임실행위원회의 역할은 기관평가위원회와 조사위원회가 나눠서 맡는다.

이어 수련교육위원회와 수련교육심판위원회가 추진했던 사업은 교육평가위원회에서 도맡고, 기존의 전형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되며 병원평가위원회는 폐지한다.

특히 수련환경평가위의 핵심은 기관평가위원회와 교육평가위원회.

기관평가위원회가 수련환경 평가기준을, 교육평가위원회는 수련교육 평가기준 및 전공의 정원 책정 기준을 각각 마련한다.

이를 기준으로 각 전문과목 학회에서 수련기관 및 환경 평가, 수련교육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해 수련병원 지정(안) 및 전공의 정원 책정(안)을 도출한다. 그리고 최종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구조다.

또한 전공의 수련의 큰 그림은 정책위원회에서 그린다. 전공의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전문의 인력 수급 체계와 정원 책정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 방안(매칭시스템, 총 정원제, 수련기관 이동 등)을 검토하고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방안 모색하는 것 또한 정책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업무다.

이어 수련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검토하는 등 감사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정책위원회가 할 일이다.

결과적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병협 신임평가센터의 조직 상당수를 흡수 혹은 유지해 운영할 예정이다.

"수련환경평가위 이끌 13인 의지가 중요"

이번 변화의 핵심은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을 최종 결정하는 위원 구성의 변화다. 이는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출한 가장 큰 성과이기도 하다.

과거 병원신임실행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병협 회장), 부위원장, 병원신임실행위원회 간사 이외 26개 전문과목학회 위원 등이었다. 여기에 복지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까지 배석, 총 30여명의 위원이 진행했다.

반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3명의 위원(복지부 1명, 의학회 3명, 의협 1명, 병협 3명, 대전협 2명, 전문가 3명)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모수만 따지면 인력이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은 늘었다.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 참석했던 각 전문과목학회 위원들은 전체적인 큰틀을 바꾸기보다는 해당 학회 관련 입장을 제시하는데 주력해왔다.

대전협도 배석할 수는 있지만 심의 안건에 대한 발언권 혹은 결정권이 없어 사실상 존재감이 없었다. 결국 실질적인 결정권은 위원장, 부위원장과 간사 등 극히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병원협회 이외에도 의학회,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등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특히 과거 배석에 그쳤던 전공의협의회는 13석 중 2석을 차지해 심의 안건에도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기대된다.

이제 남은 최대 과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13인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임하는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13일 열린 수련환경평가위 첫 회의에 참석한 기동훈 대전협 회장은 "전공의 대표로서 주장을 펴나갈 것"이라고 했으며 복지부 이스란 과장 또한 "진지하고 신중하게 위원회를 이끌 것"이라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복지부 연구용역을 맡은 김윤 교수 또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시스템을 바꿀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