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문재인 정부 보건복지 관련 개각 관전 포인트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보건복지 관련 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를 연동해 고심 중에 있어 주목된다.

1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파격인사를 지켜보면서 보건복지 관련 청와대 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홍보수석 등 주요 요직에 예상치 못한 인사를 단행했다.

의료계 관심은 청와대 보건복지 관련 수석과 비서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정책실장 부활과 일자리수석, 사회혁신수석 신설 등 청와대 직제개편안을 의결하면서 수석과 비서관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예고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파격인사가 보건복지 주요 요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감을 보이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보건복지 분야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정권 초기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게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이다.

일차의료-의료전달체계 개선,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성패 '좌우'

핵심 공약인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역할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그리고 적정부담과 적정수가 전환 등은 기존 보건의료 정책 틀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 관련 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누구를 기용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5년 성패가 달려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복지 핵심 인물은 김용익 민주연구원장(65)이다.

김용익 원장을 어느 자리에 놓느냐에 따라 청와대 실장과 수석,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비서관, 차관 인선까지 달라질 수 있다.

복지와 보건의료 공약을 집대성하고, 참여정부 사회정책수석과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거치면서 보건복지 정책 흐름과 공무원 생리를 간파하고 있는 김 원장이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적임자라는 게 여당의 중론이다.

그렇다면, 청와대 보건복지 담당 수석은 사회복지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는 등식이 성립된다.

문재인 캠프에서 김용익 원장과 손발을 맞춰온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김연명 교수(57)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63) 등이 거론 중인 상황이다.

이들 교수 모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등 진보단체에서 연금과 복지 분야 전문가로 보건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이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조율사 역할인 보건복지비서관에 젊고 실무에 능통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46)와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54)가 점쳐지는 이유이다.

변수도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내각 30% 여성 임명과 여소야대라는 정치 공학이다.

내각 30% 여성 임명 대선 공약-여소야대 정국 '변수'

국회의원은 청와대 수석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63, 3선, 부천시소사구, 약사)과 전혜숙 의원(62, 재선, 광진구갑, 약사), 남인순 의원(59, 재선, 송파구병), 전현희 의원(54, 재선, 강남구을, 치과의사) 등 여성 의원들이 장관 하마평에 회자되는 형국이다.

조만간 단행될 보건복지부 등 차관급 인사 역시 주목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조기 안착을 위한 내부 승진이 짙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4명의 실장 중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권덕철 기획조정실장(행시 31회, 성균관대, 호남 출생)과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3회, 연세대, 강원 출생),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28회, 한양대, 충청 출생),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영남 출생) 등은 마음을 비운 채 청와대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이태한 전 실장(행시 31회, 서울대 사회학과)과 최희주 전 실장(행시 30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임종규 전 국장(행시 34회, 동아대) 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들 모두 호남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돌연 명예퇴직 했다는 공통점과 조직 장악력, 추진력, 보건의료단체 친화력 등 내공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당, 공약 이행 강력한 리더십 필요-복지부 "실세 장관 원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보건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정권초기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김용익 카드를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청와대 수석과 장관이 기존 상하관계를 탈피한 상호 보완에 방점을 둔 시너지 인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내각 여성 비율과 여소야대 협치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기용에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역대 정부를 비춰볼 때 대선 공약대로 정책을 이행한 예가 드물다. 초대 장관 임명을 보면 보건복지 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 내부는 청와대 결정을 기다리는 형국이다.

한 간부 공무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대선공약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로드맵을 논의하고 있다. 외풍을 막고 대통령과 토론할 수 있는 실세 장관이 와야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향후 누가 장관으로 오든 대선 공약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