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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 추경예산 포함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7-05-30 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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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철저한 검증 입장 밝혀 "민생공약 조기 이행"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해 주목된다.

정의당 윤소하 예산결산특별위원(보건복지위)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행법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가재정법상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 발생시,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외적 여건 중대 변화 그리고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 증가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날 윤소하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지만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일자리와 민생 추경 편성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다만, "일자리 추경과 함께 민생분야 공통공약 조기 이행 그리고 특수활동비 등 적폐 예산 개혁을 위한 추경이어야 한다"면서 "정의당은 추경의 구체적 내용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추경 검증 입장으로 일자리 창출 예산 구체화, 우선적 편성과 5당 민생 공통공약 이행 편성, 민생효과 큰 복지사업과 가뭄 그리고 건강보험 사업 하반기 추진, 법인세 인상 등 세법개정 논의 등을 제시했다.

이중 건강보험 관련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제와 노인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사업의 하반기 시행을 추경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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