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시점이 됐다." "지금이 적기다."

수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부실 의료기관에 대해 퇴출구조를 마련해달라는 병원계 요구가 이번에는 현실화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지난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새 정부 공약에서 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기조를 갖고 있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기존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거듭 제기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병원계와 시민단체간 찬반이 팽팽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됐다"며 "정부에서도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병원계가 양적인 팽창으로 과잉경쟁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 대한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때가 됐다는 얘기다.

정 과장은 거듭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얘기한다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지만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서울의대 김윤 교수도 새 정부의 정책 방향 중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으로 병원들의 퇴출구조 즉, 병원간 인수합병을 추진해볼 수 있는 적기라고 봤다.

그는 "병원의 경영효율성을 위해 퇴출구조를 마련을 내세우고 병원의 규모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병원간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면 좋은 정책제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건보재정도 여유가 있고, 정부 차원에서 전달체계를 손질하고 있는 지금이 시기적으로 기회일 수 있다고 봤다.

법부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 변호사는 "동종, 이종간 인수합병을 모두 허용해야 한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인수해서 공공병원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법인 KPMG 박경수 헬스케어본부 이사는 "설령 병원간 인수, 합병을 허용한다고 해도 막상 기업이 병원 운영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면서 의료영리화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헬스케어 분야가 유망하고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입장에서 투자하기 쉽지 않다"면서 "병원이 파산하도록 둘 게 아니라 퇴출구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