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가운데, 의정갈등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일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6월 3일로 확정 및 공고할 계획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오랜 갈등을 겪어 왔던 의료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의료계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및 이수진, 서미화 의원 등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보건의료인의 적정인력 기준 정원규정 제도화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여러 단체가 성명 발표를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비판하며 의료계 정상화를 촉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성명을 통해 "최근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재정 계획의 불충분,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 정책, 자유권 침해 소지 있는 규제 도입 등 여러 문제가 내포됐다"며 "자칫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 강행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과 필수의료 기반이 더욱 약화되는 문제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부터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은 정부 통제의 극단적인 형태"라며 "독단적인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던 대통령이 헌법 가치를 훼손해 파면됐기 때문에, 정부는 더 이상 의료농단을 지속할 명분이 사라진 상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현 정부와 2개월 후 새롭게 출범할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또한 대선을 준비 중인 정당들과 국회를 상대로 의료정상화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제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를 정상화해야 할 때가 됐다"며 "국회와 대선을 준비 중인 정당들은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를 정상화해,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투병할 수 있기 위해 발의된 '환자기본법안'의 신속한 입법과 함께 대선을 준비 중인 정당들은 이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와 함께 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 조직 내 환자정책과, 환자안전과, 환자피해구제과 등을 포함하는 환자정책국을 신설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