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는 문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발표 지연이 장고 끝의 악수로 귀결되지 않기를 고대하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18일 야당의 반대 속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도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하지 않았다.
현재 17개 중앙부처 중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중앙부처 장관 인선이 공백 상태이다.
의료계 관심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상 혼전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 복지 및 보건의료 공약 수립부터 멘토까지 총괄한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65, 의사, 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지연되면서 다양한 풍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여성 장관 30% 공약 이행에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63, 3선, 부천시소사구, 약사)과 전혜숙 의원(62, 재선, 광진구갑, 약사), 남인순 의원(59, 재선,송파구병), 전현희 의원(54, 재선, 강남구을, 치과의사) 등이 청와대 검증 범위 안에 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건복지 분야 분과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김연명 교수(57),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63) 등 문 캠프에서 손발을 맞춘 학자들도 아직 유효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검증 강화-여권, 보건개혁 김용익 대세론
일각에서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가 낙마 사태로 이중, 삼중 현미경 검증에 돌입하면서 복지 분야 학자와 의과대학 교수 등 덕망 있는 이외 인물들이 청와대 검증 대상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여권 내부는 여전히 김용익 전 원장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복지 및 보건의료 전문성과 추진력 그리고 보건복지부 조직 장악력과 타 부처와 조율 등 모든 면에서 김용익 전 원장이 문 정부의 보건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평가이다.
의료계 리더층 상당수도 김용익 전 원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의료단체 전 임원은 "김용익 전 원장만큼 보건의료계 현실을 알고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은 찾기 힘들다"고 전제하고 "의료계 일부에서 의약분업 사태 등 김용익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정신과 흐름에 부합한 의료제도와 정책 변화를 이끌 사람이 누구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김용익 대세론에 힘을 실었다.
의료계 "김용익 트라우마보다 새로운 시대정신 진지하게 고민해야"
다른 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관건은 전문성이다. 그동안 거쳐 간 정치인과 연구원, 여성 모두 일부를 제외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공무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문 정부가 보건의료 개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장관 검증절차 못지않게 전문성과 추진력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 모 교수도 "문재인 정부가 김용익 전 원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미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단순히 검증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인지 아니면 내부의 견제인지, 다른 후보자와의 경쟁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또 다시 연기된 장관 인사에 허탈해하는 모습니다.
한 공무원은 "매주 장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기다리는 것도 지쳤다"면서 "문 정부가 보건복지부를 얼마나 어여삐 여기면 중앙부처 중 제일 늦게 발표하겠느냐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힘있는 장관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은 어찌 보면 복마전이다. 문제는 김용익이라는 큰 산 외에는 고만고만한 동네 뒷산에 불과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중도사퇴로 청와대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으나 최종 판단은 대통령에 달려있다"고 귀띔했다.
정치권은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방미 전에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과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최종 임명까지 빨라야 7월 하순, 늦으면 8월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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