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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6-28 11:32:46
  • 가

메르스 사태 후 감염병 대응 부족 "독립적 정책판단 필요"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불구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 능력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시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 독립적 정책 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춘숙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 승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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