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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발협, 의-정 공식 채널 되나…대화창구 단일화

발행날짜: 2017-11-16 05:00:56

"복지부, 대화 파트너 집행부 인정"…집행부-비대위 대표성 논란 종지부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통해 의-정간 대화 채널을 단일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간에 대표성 논란에 종지부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연 향후 의-정관의 대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5일 "의발협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문재인 케어 등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표성을 의협 집행부로 확정했다"며 "향후 의-정간에 공식적인 대화와 논의는 이를 통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제5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 회의를 갖고 의-정간의 소통 채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의발협이 소통과 협의의 채널로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앞으로 별도의 협의 체계없이도 지속적인 소통 창구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노인정액제 개선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낸 만큼 앞으로도 각종 현안에 대해 정례화된 회의를 통해 의-정간 단일 채널을 확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과거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던 의발협 회의를 정례화해 의-정간에 창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끝냈다"며 "다만 상호간에 일정 조율 등 부담감이 있는 만큼 본 회의와 실무 회의를 나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본협의체 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안건을 정리하면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이후 다시 본협의체 회의를 통해 추진 방향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본협의체에서 기타 안건이 논의중에 있더라도 각종 급박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이 안건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의발협을 통해 의-정간의 소통 채널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집행부와 비대위 간에 주도권 다툼이 일었던 대표성 논란도 일정 부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의협 집행부를 공식적인 카운터파트너로 인정하고 공식적인 논의절차를 이를 통해 추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발협 회의에서 복지부측이 의협 집행부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카운터파트너로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다음주 보건의료정책현안에 대한 논의 문건을 의협으로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보장성 강화 방안과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는 비대위에 주어진 전권과는 무관한 당연한 집행부의 일이며 이미 비대위에도 충분히 선을 그어 영역을 분명히 나눠놓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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