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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서남의대 후속조치 공공의대 법안 준비"

이창진
발행날짜: 2017-12-28 1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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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교육부 등 협의체 공감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만전"

서남의대 폐교 결정에 따라 공공의료대학 신설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주목된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안행위)은 지난 27일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김상곤 교육부총리,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등과 서남대 관련 대책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을 만나 공공의과대학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지난 1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남의대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장 간담회에서 내년 1월 중순 이전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정세균 국회의장,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김상곤 교육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추진해 서남대 후속대책을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용호 의원은 "서남의대 정원 49명은 광역단체 몫으로 전북에 배정된 것인 만큼 만에 하나 서남대가 폐교되더라도 전북에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북지역 의대 정원 유지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한 상태며 이른 시일내에 공식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서남대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서남대 잔여재산이 교비 횡령을 저지른 이홍하 전 이사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법인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상황이다.

서남대 후속대책 관련, 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숙원사업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보건의료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립대는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과대학 유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2월 20일 '서남대 관련 지역발전방안 모색, 공공의과대학 유치 및 공공의료 강화(안)'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폐교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아서는 안 된다. 가능한 모든 경우를 대비해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꾀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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